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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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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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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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기존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오늘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월드와이드웹을 통하여 동시성,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의 특징을 갖는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사이버공간의 대표적 반작용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개념 및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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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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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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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is study focused on violent act, such as verbal offensive and other acts of violence such as cyber bullying,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nline bullying is seriously taking place online, as juvenile violence is seriously debated due to recent school viole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eek countermeasures by considering the nature of cyber violence in cyberspace, particularly when stalking victims in cyberspace have died from stalking. The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and tries to identify problems. Measures were taken to enact cyber defamation laws. To this end, the Commission analyzed cases of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and considered legal precedents. The study intends to study cyber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First, I want to differentiate between cyber libel and defamation of character. Second, I intend to raise the need for cyber defamation of cybercrime and consider the offence of contempt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rd, seek ways to protect against cyber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명예훼손에서‘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동기와 의도가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표현을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 등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명예훼손에서‘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동기와 의도가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표현을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 등성선제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을 통한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쇼핑몰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비방, 정부기관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특정 공무원의 성희롱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보호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 호에는 안티사이트에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경우, 유즈넷 또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배포한 글이 명예훼손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관해 게재한다. 2회에 걸쳐 명예훼손과 e-프라이버시에 관해 게재한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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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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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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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ere occur various crimes in cyber space hiding behind anonymity to avoid punishment by criminal law. One of the most serious crimes committed in cyber space is defamation against others under the cloak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infringements by defamations in cyber space are made all of a certain and widespread that the victims have no time to react, and for that reason, the shocks by the defamation are much serious and severe compared with that committed in off line. However, press and publication shouldn't infringe on other's honors, right, public order or social ethics in liberal democrat society which values much the human dignities and values as stipulated in Article 21 section 4 of the Constitution. Protection of personal honor is also the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s much a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by extension, such harmful behaviour shouldn't be included in the freedom of expression area. In this way, slander can be considered as the minimum limit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본고는 한국지식문화재단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현재 입법 준비과정에 있는 기존 법률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갖가지 부조리와 불법적인 행태에 대처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개정안 입법도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Various opinions are expressed about the Internet Regulation. Some people argue that it is impossible to control because of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Internet, while other people argue that it is easy to control. Recently in Korea, a move to reinforce the Internet Regulation through the extension of cyber real-name system is emerging, whereas the concern for its excessive infringemen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increasing. This paper was intended to draw a reasonable direction for Internet Regulation in our society. And accordingly this paper tried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of Internet Control in the future and to draw a criterion for domestic court judgement by analyzing cases of cyber defamation so far. The result of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Freedom for Expression be widely secured in the case of cyber defamation of criticism and political comments upon public officials and that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Internet Regulation be ensured. This result of study is expected to help establish the direction and principle of Internet Regulation in the future arou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올해부터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과기부의 주요 사업 및 제도가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에서 민간주도의 장기 시장 창출 형 시스템으로 변모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 세를 내야 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산업ㆍ정보통신ㆍ과학기술ㆍ문화ㆍ금융ㆍ기업ㆍ환경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알아본다.
So-Hyun Lee;Ilwoong Kang;Yoonhyuk Jung;Hee-Woong Kim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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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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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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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Now we are facing with a possibility of having crimes, which have been only possible offline, in cyber spaces as well.Especially, a recent growth in the use of SNS, promoted by popularization of smart phones, also has led an abrupt increase in cyber crime. It would be important to have a understanding of cyber crime and its characteristics by type as well as factors associated with each type of cyber crime in order to devise appropriat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yber crime. However,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cyber crimesolely made through literature review or indirect approaches. Therefore, this study has been designed to conduct the interview with actual suspects(criminals) of cyber crime to address factors of cyber crime and to devise specific preventive measure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crime. Especially, among various types of cyber crime, this study aims at addressing the 'trades' and 'financial transaction' of crimes committed us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nd the 'cyber libel/insult'of crimes committed using unlicensed contents, which have been soared recently and become significant issu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beneficial for the society since it has managed to conduct the interview and reveal relationships among major factors of cyber crim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devising and developing proper preventive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crime, in turn reducing and preventing its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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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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