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부터 공립요양병원이 설립되었고, 2018년 기준, 79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0년부터 본 평가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2020년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환자의 전문치료기관 및 회복기 재활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립하였으며, 양질의 진료서비스, 공공성, 책무성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행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평가지표가 적용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 79개소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피드백이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체 요양병원의 기준(standard)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 목적은 중소기업 고용주의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는 서울, 경기도 북부권역의 중소기업 직원 5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첫째, 중소기업 고용주의 윤리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 고용주의 윤리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조직공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 고용주의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공정성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직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공정성 증진을 위한 중소기업 고용주의 윤리적 리더십 역량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융합기술 중 Chatbot은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시스템이며,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챗봇의 발전으로 NLP, NLU 그리고 NLG로 발전하게 되면서, 챗봇이 재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챗봇은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보안의 우려를 비롯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와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AI 리터러시 함양이 필수적임을 제시했다.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진화와 보편화에 따라, AI 리터리시 역시 범위를 확장하며 새로운 영역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간의 AI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통해 기술에 매몰되지 않는 인간 존중의 기술 사용을 제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지능정보사회에서 인문학은 기술 자체만큼이나 중요성을 지닌다. 감성적이고 인간성을 반영한 인간 중심의 융복합 정보기술(IT)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시대에 낙관적 전망을 가진 독보적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에 따라 본 논문은 융복합 교육모델들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초·중등학생, 예비교원, 현직교원, 학교 관리자, 일반인 등 여러 학습자의 IT인문학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구성할 수 있는 교육모델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제안하는 모델의 실천적 측면을 면밀히 고찰하여 제안하는 교육모델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접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교육모델의 실천 전략은 총 7가지로 교재 및 교수·학습자료 연구,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 활동 및 교육 연계 활동의 활성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글로벌 공동연구, 온라인 교육 운영, 리빙랩 거버넌스 구축, 지속 가능한 실천 교육을 위한 자생플랫폼 다각화 등을 포함한다. 향후 전문가 Delphi를 통한 타당도 검증이 후속 연구로 요구된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AI)의 발전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통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보보안에 대한 위협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디지털 기술을 손쉽게 받아들이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주역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정보보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 없이는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국, 호주, 미국의 청소년 정보보안 교육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청소년 정보보안 교육 도입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이들 국가는 이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한국도 정보보안 교육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청소년들이 기술적, 비기술적 영역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대의 정보보안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보안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성인력의 사회 참여 확대와 함께 정보보호 여성의 인력 양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 정보보호 인력 양성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수도권의 서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 정보보호 인력 양성 학과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된 연구 목표는 여성 정보보안 인력양성 학과가 구성하고 있는 교육훈련 체계가 NIST 인력양성 방향과 부합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 초점은 여성 정보보안 학과가 보안 전공별로 어떤 특성을 가진 교육과정을 편성하는지, 그리고 어떤 직무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이 NIST 인력양성 프레임워크를 기준하여, 관련 대학의 전공들이 해당 직무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관련 전공들은 융합산업 보안의 인증 평가 인력이나 정보보안 개발인력, 그리고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지진방재 컨트롤타워는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이며, 산하의 정책위원회는 국가 종합기본시책과 조사관측계획을 수립하고 지진조사위원회는 각 지진방재 전문기관의 조사관측데이터와 연구성과를 취합하여 종합 검토평가를 한다. 일본의 지진방재·대응 시스템의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나라에의 바람직한 시사점으로는 지진관련 지오-리질리언스 연구전략 구축이다. 지오-리질리언스 개념은 연구성과 실용화와 지질자원분야의 타 과학기술·인문사회분야와의 융합에 의한 재해복원능력 향상 역량을 의미하며, 주요 범위로는 국가 중장기 로드맵 전략연구, 지진예측연구, 지진재해 예측·경감기술개발, Geo-ICT 융합기술개발, Geo-사이버물리시스템 구현, 지구모방 기술개발 등과 지진발생지역 주민의 물리적, 심리적 치유관련 지질자원기술 관점 연구개발 등이다. 이를 통해, 국책전문연구기관은 재해발생 예측기술개발과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지오데이터와 연구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 제고와 차세대 인력양성, 관련 지진방재 인프라 확충 등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발생하는 정보보안 사고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파속도나 그 피해규모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래 환경이 산업융합의 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가상의 사이버 환경이 물리적인 환경까지 확장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보안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술 위주의 단편화된 보안인재를 넘어서, 기술적 보호와 물리적 보호를 관리적 관점에서 아우를 수 있는 다차원적 보안역량을 가진 보안전문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술위주의 단편화된 정보보호 교육을 넘어서 산업융합 환경에 맞는 보안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업분류체계별로 특색 있는 정보보호 교과목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직업군간의 이동시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교과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기술적 관점의 정보보호 교과목과 경영 관리적 관점의 정보보호 교과목의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 산업융합 환경에 어울리는 다차원적 보안인력을 육성하고, 정보보호 직업군간의 이동 시 각 직업군별 핵심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포괄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국가정보체계를 개혁하고,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국토안보, 극우 극좌 과격주의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을 강화하였다. 2017년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적 개입과 권력남용을 청산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은 첫째, 정보기관의 분리형 모델을 채택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국외정보 활동에 전념하게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국내정보활동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 대남공작 및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균형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셋째, 행정부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화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시민기본권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고등교육 정책인 국립대학 집중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의 소요예산 확보 및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지원대상 그룹별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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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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