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위험의 대상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신흥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이외에도 비군사적 영역, 즉 환경안보, 인간 안보, 자원안보, 사이버 안보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위험의 부상은 안보 영역이 새로이 확대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안보 주체의 숫자와 범위의 확대 및 안보 세계정치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 위험은 그 성격과 피해의 범위라는 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안보문제인 동시에 지역과 국가 차원의 국지적이고 개인적인 안보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 행위자 이외에도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 등과 같은 비(非)국가 행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술 및 사회시스템 자체가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모색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거버넌스의 매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인식 틀에서는 간과되었던 새로운 안보 이슈의 발생이라는 단편적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파악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분야별로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이버세계는 국가와 국민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통제한다. 사이버 공격과 개인정보유출로 국민경제 피해 및 국가 안보가 위협당하고있다. 2014년 12월 사이버 해킹공격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냉각시스템 설계도면이 유출된적이 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 KBS 방송국 해킹 등 사이버사고의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있으며, 앞서가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해커의 공격을 막기는 어려우나 인터넷 정보화 사회에서 형식적인 요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하는 개인정보책임자 양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해킹, 바이러스 등 대한민국을 노린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사이버 침해에 대한 노출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에서 발간하는 사이버방호작전 분석결과를 보면 침해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인 사용자 환경에서의 전산보안 점검항목을 재점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산보안 점검항목을 제시한다.
디지털 인프라가 증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연결과 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성장 지속을 위해 사이버침해, 즉 해킹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사이버침해 대응의 기본이 되는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에 있어서 저해 요인들을 살펴보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정보공유에 있어서 정부, 정보보호업체, 중소기업·개인 3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확인한다. 이를 보완하고 상호 간에 사이버 보안 강화 및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그리하여 정부는 사이버위협 정보 출처 다변화, 중소기업·개인은 사이버보안의 강화, 정보보호업체는 수요가 창출되는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 중소기업·개인 사이버보안 강화 → 정보보호 산업 수요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능형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시스템 운영 중단과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동반한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공격 목표가 뚜렷하며, 고도화된 공격 도구와 기법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공격 대상으로 침투한다. 이러한 지능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격이 공격 대상의 핵심 시스템까지 침입하지 못하도록 공격 초기 또는 과정에서 차단해야 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 경로를 예측하고 위험 수준을 분석하는 보안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화 사이버 공격 경로 예측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메커니즘으로 공격 트리와 RFI 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경로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공격 트리를 활용하여 공격 경로를 가시화하고 각 공격 단계에서 RFI 기법을 이용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판단한다. 향후에 제안한 방법을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사이버 공격 경로 예측 시스템의 메커니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全) 산업 분야에서 ICT 융합화가 진행되고 공급망의 글로벌 생태조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급망 위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ICT 제품의 공급망은 관리해야 할 기술적·환경적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여, 전체 생명주기에 걸친 투명한 관리가 어렵다. 이에 미국·영국·EU 등 세계 주요국과 국제연합은 ICT 제품 공급망 대상의 사이버 공급망 보안 관련 연구와 정책을 수행·수립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9년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기본계획 내에 주요 ICT 장비의 공급망 보안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안으로써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공공기관을 위한 조직·기관 수준의 정책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이버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사이버 공급망 보안 관점의 우리나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국내 정보보안 분야에서 도입 가능한 사이버 공급망 조치사항의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여러 차례의 DDoS공격 및 정보유출사태에서 보듯이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기밀유출,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유출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의 우려가 커지는 등 잠재적 피해범위와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개인과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 나아가 세계평화와 직결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정보보호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피해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피해액 추정 방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보보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국가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에 의한 잠재적 피해액은 산정기준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10조원에서 40조원 정도의 범위에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정보화 사회의 발달은 인간생활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사이버테러는 컴퓨터체계와 정보통신망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방법과 피해규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사이버테러는 현실세계가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발생하여 공격주체가 누구인지?(비가시성, 비정형성), 어디에서 공격을 하는 것인지?(초국가성) 등 그 실체파악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테러를 시행하는 해커는 개인 혹은 소규모단체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을 제시하면서 현재도 그 위협의 양상과 규모를 더욱 진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규모와 능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사이버테러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 안보에 직접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과 주변국가로부터 발생하는 사이버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통합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현재는 스마트폰, Table PC와 같은 스마트 기기들의 출현으로 일상생활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삶의 가치 또한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개개인의 일상생활만을 변화시켜온 것이 아니라 전 영역과 세계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 트렌드는 에너지 자원 확보 및 보호가 주요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안보 등 국가내 정보체계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기반시설이 전략적 공격 목표로 부상하여 효율적인 공격 수단으로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학술지는 사이버전의 개념과 국가별 사이버 역량을 살펴보고 향후 사이버전 발생시 최선의 방어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노무현 정부 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별로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현재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의 주도권 다툼이 사이버상에서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공격의 속도는 빨라지고 위협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위협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위협의 주체를 확인하거나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격기술이 지능화되어 이에 대응하는 수단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간 또는 민간 전문가간의 국제협력과 같은 여러 행위자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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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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