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말웨어, 자료 유출 및 도난 등의 사이버 위협은 생활 및 경제, 국가 안보의 중요한 문제가 될 정도로 일상과 밀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산업 차원의 안보 및 경제적 관점에서 사이버 위협 대응은 필수적인 방어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산·학 기술격차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보안 인력의 직무 역량 개념을 도입하여 사이버보안 기술적 대응 직무 역량(CtrJC)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국가 및 조직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실시간 사이버 위협 대응 기술적 직무 역량(CtrJC-R) 모델을 구현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한다.
국가 배후의 사이버공격 활동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배후의 사이버공격은 개인 및 민간단체의 공격에 비해 규모와 영향이 커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미국·영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EU·OECD 등 국제기구는 사이버공격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에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한 능동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된 적이 없으며, 사이버공격 발생 시 비례적 대응을 위한 심각도 평가 및 대응방안이 미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외 대응기준을 마련하고, 대응 시 비례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피해의 규모와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심각도 평가방법론을 이용해 한국 공격사례에 대해 심각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사이버위협 동향 및 심각도별 사이버공격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사이버 테러의 급증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트워크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세이프 네트워크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본고에서는 (1) IP 주소 은닉기반 라우팅 기술, (2) 전역적 제어 관리 시스템 기술 (3) 폐쇄망용 프로텍티드 WiFi시스템기술, (4) 보안을 강화한 네트워크 SW 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세이프 네트워크의 핵심기술 및 주요 시스템의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은 자국을 향한 여러 테러 방법 중에서 사이버 테러리즘이 향후 치명적인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위협에 대비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9.11 테러 이후 최근 미국의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기술정책과 연구개발경향 및 예산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의 도입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사이버보안 전략, 법안을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백악관의 역할이 약화되고 국토안보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을 총괄하게 되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기반시설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셋째, 필요시 정부가 민간 주요기반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백악관의 견해보다는 국토안보부와 전문 관료들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 학술연구는 많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주요기반시설의 제어시스템에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을 갖게 하여 운용 효율성을 높였으나, 보안 취약점을 증가시켜 해킹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은 국가 중요기반체계로서 사이버공격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력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체계를 개발하고 실전형 사이버공방훈련을 통해서 전력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격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첨단 ICT 기술과 접목되면서 기존의 보안체계로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지능화되는 사이버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사이버공격의 유형과 양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첨단 ICT 기술과 접목된 사이버공격의 진화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미국은 국토안보부에서 '국토안보법'에 근거하여 공공과 민간부문 전체에 걸쳐 사이버공격과 그로 인한 위기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수행한다. 한국의 경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따라 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 및 주관기관이 달라지는 형태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일원화된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의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 수립에 있어서 통합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방의 효율성과 대응의 적시성 등에 있어 바람직함을 일깨우고자 한다.
대규모 사이버공격이나 테러가 발생하여 국가가 막대한 피해를 보거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진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과 확보 정책을 제시하곤 한다. 하지만, 양성된 사이버보안 인력이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미약하다. 소프트웨어 인력은 표준화된 자격등급 모델이 있어서 각 등급별로 적합한 직무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인력도 경력, 학력, 교육훈련 실적 등을 고려한 특화된 자격등급 모델이 필요하다. 자격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각 등급별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설정하고 부서의 직책과 직위도 등급을 고려하여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보안 인력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격등급 모델을 제안한다.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부수적으로 산업기밀유출,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유출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의 우려가 커지는 등 사이버 공간의 잠재적 위험성과 그에 따른 피해범위와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며 사이버 피해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피해규모 및 피해액 추정 방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이버보호의 경제적 효과는 사이버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피해의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0세기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의 세계적인 확산은 21세기의 새로운 정보사회로의 전환에 즈음하면서, 많은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이버범죄로서 사이버테러리즘이다. 사이버테러리즘은 자국 내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심각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테러리즘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전망을 하고, 사이버테러리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각국의 대응체계를 현실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범국가적인 적극적 대응전략의 모색에 의한 효율적인 사이버테러리즘의 국가적 대응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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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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