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의 법적용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가명정보는 국가별로 가명처리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며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비식별조치와 익명화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비식별조치 기준과 가명정보의 생성/이용/제공/파기 단계에서 법 또는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향후 추진되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지위가 만료됨에 따라 전자서명 기반의 공인인증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서 지휘가 상실되었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기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최근 지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들과 달리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신원확인 절차가 기존 대체수단들과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발급 신청자의 신원을 등록대행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대체수단 발급 과정에서 신원확인, 허무인 확인, 신원보증인 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은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와 보편·타당하고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니어그램상담기법을 활용하여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여성을 상담한 사례연구이다. 에니어그램상담을 통해 내담자는 현재 직장에서 겪고 있는 대인관계 어려움에 대해 감정과 생각을 억압하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현재 과제를 중심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자아의 왜곡된 감정과 생각 등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에니어그램상담 과정 동안 내담자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을 이해하고, 자신감 회복을 위해 성격변화와 사회생활 속에서 교류방식 및 태도 변화를 실천하고 직장 동료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간정보의 디지털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메가시티 내의 국가·군사중요시설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메가시티의 국가·군사중요시설은 전통적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사이버 해킹, 범죄 활동 등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메가시티의 국가·군사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간·자원의 제약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것은 제한되므로 이들의 핵심노드에 집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핵심노드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설계 및 배치, 지하·복토화, 허식(虛飾) 등의 방법을 융·복합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도심항공모빌리티와 자율주행차량의 등장으로 디지털 공간정보의 투명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메가시티 핵심노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튜브 채널 비디터의 '브레이브걸스_롤린_댓글모음' 영상을 중심으로 댓글이 차트 역주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먼저, 이를 위해 채녈 주인인 비디터가 영상에 사용한 댓글이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 영상에 사용자들이 직접 작성한 댓글들을 "티핑 포인트" 법칙을 통해 분석함으로 인기의 이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 영상은 브레이브 걸스를 군대 이야기와 연결시킴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티핑 포인트에서 소수의 법칙은 군대임이 나타났고, 고착성의 요소는 백령도 공연에서 남긴 좋은 이미지가 메시지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상황의 힘 법칙에서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현실 상황과 브레이브 걸스 멤버들과 관계자들의 댓글을 통한 직접적인 소통으로 인한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지류를 사용하여 우편으로 송달하던 고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이다.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발송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간의 동일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위해 이용자 식별정보로 사용하는 연계정보 (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안전한 변환과 활용을 위한 기준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전자고지문 발송요청기관인 민간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하여 연계정보로 변환할 시 그 적정성에 대해 검증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심의기준과 처리 및 활용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 요청 시 적정성 심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기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자고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한 방안을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기사와 유튜브 영상의 댓글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수집한 데이터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첫째, 댓글 유형을 시기별로 비교했을 때 공론화위원회 이후 회의론자는 줄어들었고 신념주의자는 증가했다. 둘째, 행정통합에 대해 낙관적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를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확인했다. 셋째, 하위집단분석 결과 이전과 이후 모두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 절차나 방향을 언급하는 단어군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직까지 행정통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나 토론논제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당국이 놓칠 수 있는 숨겨진 여론을 찾도록 도와주고, 필요시 즉각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기는 보안 솔루션이 적용되지 않아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인프라의 심각한 보안 위협으로 전락했다. 더군다나 IoT 기기의 특성상 자원제약이 많아 기존의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 결과 사물인터넷 기기는 사이버 공격자의 공격 대상이 됐으며, 실제로도 사물인터넷 기기를 대상으로 한 악성코드 공격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IoT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보안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지만,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보안 솔루션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엔 큰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보안 솔루션의 기능과 성능을 검증할 검증 도구도 필요하다. 보안 솔루션이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도 다양하므로, 각 보안 솔루션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검증 도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IoT 인프라에 빠른 속도로 악성코드를 전파하는 악성코드 고속 확산 도구를 제안한다. 또한, IoT 인프라에서 확산하는 공격을 빠르게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솔루션의 기능과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악성코드 고속 확산 도구를 이용한다.
본 연구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를 개념적으로 정의한 후,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해보보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많은 변수들 중 대표적으로 응답자의 '경제적 지위'나 '교육수준' 등은 연구의 종속변수인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정치적 지향'이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의식 관련 변수들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측정상의 오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의 가능성은 한국인이 보이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구분은 학습 또는 경험된 논리나 의식의 차원이 아닌 정치적 구호나 수사(修辭)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은 강단 학자들 중심의 이념형(ideal-type)적 차원과 현실 정치인들의 정치투쟁의 장(場)을 제외한 현실 사회정책이나 제도 구현의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의 참여가 학교생활만족감과 수업흥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효과가 종단적으로 지속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대도시에 거주 중인 중학생으로서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실험집단 451명과 자유학기제에 미참여한 통제집단 466명으로 자유학기제가 종료된 이후 매 년 3차년도까지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학교생활만족감의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 참여한 실험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 경향은 2차년도까지 지속되었지만 3차년도에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업 흥미 중 주지교과 수업의 분석 결과, 3년 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예체능 수업 흥미에 대한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 시행집단이 미 시행집단 보다 1차년도, 2차년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3차년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유학기제의 지속적 효과를 위하여 단기적 운영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과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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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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