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대부분 사회기반과 첨단무기체계 운용시스템이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는 한국에게는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사례를 위협 유형과 목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사이버 방호 및 공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 통합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 사이버 관련 법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다자간 지역 내 사이버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평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완전한 전쟁수행을 위해 한국은 사이버 안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 위협을 평가할 시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위협 수준의 정량적 평가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평가방안은 공격방법과 행위자, 위협유형에 따른 강도, 근접성의 4가지 사이버 위협 요소를 기반으로 퍼지이론을 사용하여 사이버 위협 수준을 정량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사이버 위협 수준 평가는 언어로 표현된 위협 정보를 정량화된 데이터로 제시해 조직이 위협의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태동하면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사이버공간에서는 인간 생활에 대한 활동기록과 컴퓨터, 정보통신기기 뿐만아니라 사물인터넷과의 통신기록까지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 3Vs로 대변되는 빅데이터는 국방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군사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빅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우리의 사이버공간 작전 임무를 구분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수집될 수 있는 빅데이터 유형을 분류한 후 빅데이터 거버넌스 이슈와 통합하여 빅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모델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모델은 사례를 통하여 그 효용성을 증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방분야에서 추진되는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기여한다.
본 논문은 사이버 작전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사이버 군대부호를 제안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대부호들은 사이버 작전을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 작전만을 고려하여 표준화되었다. 미군의 합동군대부호 표준인 MIL-STD-25 25D에서는 일부 사이버 작전을 위한 부호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영문자 3자로 구성된 아이콘만이 표준화되어 있다. 따라서 사이버 작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현존하는 군대부호 생성 규칙에 부합하는 사이버 작전을 위한 군대 부호를 제안한다. 단지 군대부호만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안하는 부호의 효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안하는 부호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이버 상황을 표현한 예제도 함께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부호들이 모든 사이버 상활을 표현할 수는 없으나, 제안한 부호들을 기반으로 더 많은 부호들이 향후 표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1년 Stuxnet의 출현을 기점으로 사이버공격이 보다 정밀화 구체화 되고 있으며 사이버전의 주요 무기라 할 수 있는 악성코드들의 특정 국가산업 기관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공격 시도가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전의 개념, 악성코드 관련 동향과 공격행위별 감염대상 등을 살펴보고, 국방정보통신망에서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악성코드 감염 예방방안을 제안한다.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모바일 단말의 활용이 급증하면서 군에서도 스마트 단말을 이용하여 전투를 지휘하고 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따라 미래전은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모바일 단말이군의 지휘통제체계를 포함한 각종 무기체계에 접목되면서 전쟁양상의 일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합동 전투지휘를 위한 스마트폰 기반의 실시간 정보기술은 감시정찰, 지휘통제체계에 융합되어 국방-IT 융합에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동망과 무선망 환경에 최적화된 모바일 단말 보안기술은 무인화체계인 국방로봇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전투지휘체계를 지원하거나 군사용으로 쓰이는 스마트 단말 동향을 살펴보고 보안 위협요소와 함께 이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용 모바일 단말 보안기술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의 국방사이버전 대응 연습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군은 현재 사이버전 대응을 위해 각급 제대별로 CERT팀 편성 운영하고, 국정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가사이버위기 대응훈련에 참가하거나 합동참모본부 주관의 인포콘(INFOCON) 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기획 및 연습체계에 의해 실시되지를 않아 소기의 목적 달성에는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습형태와 연습기획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서 국방사이버안전을 위한 연습관리에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의 전장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전장은 육·해·공·우주의 기존 물리 전장과 달리, 지형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며 각 정보간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이버 전장은 물리 전장에 위치한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되므로 지형 정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공간 제약을 넘어서 네트워크 토폴로지 기반의 논리적인 연결 상태와 OS 및 SW의 취약점 등에 의존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사이버 전장의 상황인식을 위한 정보 분석은 지리적이거나 논리적인 특정 정보 분석으로는 제한적이며, 여러 도메인의 상황을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이버작전 상황도 개발에 관한 연구를 기술한다. 특히 멀티레이어드 개념을 적용한 시각화 기술을 기반으로 지리정보를 비롯한 사이버 자산, 위협, 임무 등 상호 연관분석이 필요한 여러 계층의 정보를 상황도에서 직관적으로 도시할 수 있는 아키텍쳐를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사이버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휘결심 지원 정보들이 도시요소로 표현되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이버 전장에서 지휘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휘통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황도 구조를 제안한다.
사이버공간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과 국가가 평화로운 사이버공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고 이 공간을 통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는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법철학을 담은 "사이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이 사이버에 대한 국가의 법 규율방향을 인지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Digital Forensic 법"의 제정 또한 시급하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다면 현행 법률의 일부를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법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해에 이어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군내 사이버작전 수행지침에 별도의 랜섬웨어 유형 분류없이 사이버 작전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랜섬웨어는 다른 악성코드와 달리 조치내용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한 순간 모든 국방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협요소로 군은 랜섬웨어를 재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안 위험관리 기반의 국방정보화 관련 자산, 취약점, 위협 등을 분석하고, 랜섬웨어 위협으로부터 국방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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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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