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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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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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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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사유림 기능평가에 적합한 산림기능 유형 및 기능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전문가그룹과 시군산림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안한 산림기능유형의 적정성과 산림기능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현행 산림기능유형에 대한 기능명칭 변경,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4개의 산림기능(자원순환, 수자원함양, 생활환경보전, 산림보전) 구분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산림기능 우선순위는 집단간, 권역별 우선순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전국 사유림 기능평가시 국 공유림처럼 획일적으로 기능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권역단위로 기능 우선순위를 상이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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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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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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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우선 현행법상의 탄핵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시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법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흠결이나 불명확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1) 탄핵소추사유에 관한 규정, (2) 탄핵소추사유의 구별에 관한 규정, (3)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국회의 조사의무규정, (4)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권한정지에 관한 규정, (5) 탄핵결정에 있어서의 파면선고에 관한 규정, (6) 파면결정요소로서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7) 탄핵심판에 있어서 심판정족수에 관한 규정 본고에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와 독일의 경우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법체계가 이질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헌법체계에서의 헌법적 이념 내지 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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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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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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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는 『천 개의 고원』의 서문인 「리좀」을 바탕으로 하여, 리좀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개념 중의 하나인 '미리우(milieu)'를 '리좀적 중도'이자 일종의 '철학적 중도'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텍스트에서 서양 전통 형이상학의 나무-뿌리 형태의 책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리좀-수로 형태, '책-리좀'의 사유 체계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리좀적 사유가 어떻게 '길'이 되고, 동양적 '도(Tao, 道)'와 만나 리좀적 중도가 되며 철학적 중도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밝힌다. 다른 한편으로, 본고는 리좀적 사유가 우리로 하여금 내재적 차이와 타자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하도록 하며, 또한 공(空)한 다양체의 원리에 따른 실천적 삶의 수행을 돕는 방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짐을 조명한다. 이 연구는 동양의 중도의 사유를 현시대에 적합하게 풀어내어 철학적으로 실천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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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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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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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향가의 재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였다. 향가의 문학적 재미와 의미는 향가를 통해 사유하고, 느끼고, 자아를 찾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는 어떤 문학 장르라도 가능하지만 그 속에서 향가만이 갖는 재미의 영역을 찾는다면, 변증법적 사유 구조 즐기기, 당대성을 지닌 서정주의에 젖어들기, 작품의 장소를 자아와 관련짓기 등을 들 수 있다. 향가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변증법적 사유 구조에 기초한 문학 장르이다. 10행 향가가 3구 구성의 형식일 뿐 아니라 4행, 8행 향가에서도 3단의 의미구성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향가를 향유하는 데에는 장르 자체에 내재한 변증법적 사유 구조를 체화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변증법적 사유를 통해 향가 이해가 심화되는 한편 향가를 향유함으로써 변증법적 사유 자체를 즐길 수 있다. 현존 향가는 모두 개성 있고 풍부한 서정을 보여 준다. 향가에 담긴 정서는 인간 보편의 정서와 함께 역사적 특수성에서 나온 정서가 합쳐진 것이다. 향가의 문학적 흥미는 그 서정의 보편성과 특수성, 구체성과 핍진성에서 연유한다. 굳세고 의연한 기상이나 금기를 깰 정도의 풍류가 깃든 정서 등 신라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매력과 미감을 지닌 정서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울림이 크게 다가온다. 향가의 장소성은 개별 작품에 담겨 있고,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그 장소성의 관여에 따라 재미와 의미를 얻는다. 향가와 관련된 장소는 오늘날에도 그 좌표축에 위치하고 있기에 향가가 향유되었던 과거와 오늘의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향가는 우리 삶의 터전인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의 장소에서 감흥을 얻어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가의 장소성은 우리가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역사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와 같이 향가의 재미와 의미는 변증법적 사유 구조, 서정주의, 장소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영역들을 확장해 나간다면 향가 향유의 드넓은 지평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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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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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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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사유 이전의 근원존재에 대한 앎의 철학이라고 할 사변철학의 구체적 형상화로서 횔덜린의 사변시 '회상'에서 존재원천의 시적 재현과 철학적 해석학의 존재론을 사유에 대한 존재의 우위성과 사건의 존재론이라는 하나의 논의지평에서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횔덜린과 해석학적 존재론은 첫째 근대 계몽주의 철학이 다다른 확신의 토대라고 할 사유의 반성적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사유의 존재론적 전제로서 근원존재를 논리적, 시간적 원천으로 규정하며, 둘째 사유의 개념적 파악 대상이 아닌, 때문에 언제나 사유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근원존재의 지각 가능성을 존재론적 측면에서는 존재 자신의 자기 부정운동에서, 인식론적 측면에서는 존재의 언어적 표현에서 찾는다. 즉 양 철학에 따르면 반성적 사유가 구별을 존재원리로 지니는 한, 근원존재는 '하나'로부터 구별이라는 점에서 사유의 논리적 전제이며, 또한 '하나'로부터 '여럿'으로의 시간적 전개라는 점에서 역사철학적 시원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앞선 '하나'의 존재는 부정적 자기변용의 역사적 자기발현을 통하여, 또한 동시에 자기발현의 서사적 상징화인 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존재이게 된다. 그러므로 구별의 부정적 전개일 뿐인 범주적 경계 짓기로서 오성의 언어는 근원적 존재원천에 머묾일 수 없으며, 존재원천으로부터 소리에 귀기우려 듣는 시어가 근원존재의 자기운동을 해석학적 의미지평으로 번역하여 놓는다. 이를 근거로 논문은 횔덜린의 근원존재에 대한 '회상'은 존재원천의 시적 지각이며, 존재원천에 대한 해석학적 존재론이라는 점을 부각하려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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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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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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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세기 초 근대성의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문자문화에서 시각문화로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사회 속에서 벤야민은 당대가 직면한 사회 역사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을 실천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문화산업을 비판한 아도르노와는 대조적으로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의해 등장한 대중예술매체에서 기존의 고정된 가치질서들을 전복시키고 현실을 변혁하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토피아적 가능성은 비록 파편적이기는 하나 디즈니 초기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의 사유에서 나타난다. 본 논문은 벤야민이 사유했던 유토피아적 가능성이 초기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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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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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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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항만정보시스템의 기능과 항만유형과는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선진항만들의 유형과 정보시스템 기능 분석을 통하여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항만들은 자산의소유와 운영의 주체에 따라 국유제, 공영자치제, 지방자치제(지방정부자치제) 및 사유제의 4가지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에 따른 항만들의 주요 활동도 달라진다. 국유제와 지방자치제의 경우는 행정처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공영자치제와 사유제는 고객서비스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항만의 유형과 정보시스템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국유제, 지방자치제 항만에는 업무처리 중심의 시스템이 발달하여 있으며, 사유제 및 공영자치제 항만에는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하는 커뮤니티 시스템과 e-Business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었다. 항만유형별 정보시스템의 차이는 부산항만정보시스템의 개선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동안 국유제 항만으로서 운영되던 부산항이 공영자치제 유형의 운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항만정보시스템도 추세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3단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 1단계가 미러링(Mirroring) 단계로서 항만운영을 안정화시키는 단계이며, 제 2단계에서는 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협업화단계로 설정하였으며, 제 3단계는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수익형 시스템을 개발하는e-Business 개발단계로 설정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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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5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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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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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상속결격이란 피상속인이 상속할 순위에 있지만 그 자가 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 혹은 피상속인의 유언행위에 대해 고의로 위법한 침해를 한 경우에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상속인에게 법정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인자격을 상실한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한다. 즉 윤리적 경제적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과의 정당한 상속관계를 파괴하는 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상식 속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제 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유언장을 위조한 상속인은 제1004조 5호 규정에 의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되는데, 상속결격은 일신전속권인 효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습상속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속결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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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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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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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산주들을 대상으로 사유림 지원제도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다. 사유림 경영 지원제도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독림가 57.8%, 임업후계자 47.6%인 반면 일반산주는 불과 17.6% 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경험도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독림가 79.2%, 임업후계자 58.6%인 반면 일반산주는 28.6%로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지원을 신청하기 못한 이유로는 '지원제도를 모름'에 대한 응답이 독림가, 임업후계자, 일반산주 각각 36.1%, 43.0%, 78.6%로 나타난 인지도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유림 경영 지원에 대한 효과정도는 독림가와 임업후계자보다 일반산주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독림가 28.5%, 임업후계자 36.8%, 일반산주 41.5%로 나타나 오히려 다소 지원횟수가 적은 일반산주에게서 경영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주의 적극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유림 지원제도의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산림조합의 적극적인 홍보대책과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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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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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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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구독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확장된 구독서비스 시장 개념과 구독 시장의 유형화,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와 함께 이들이 구독을 해지하는 사유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독서비스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 뒤, 구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20·30대를 온라인으로 443명 설문했다. 설문 결과, 회귀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특성으로 20대가 30대보다 전반적인 구독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용자의 거주 지역은 수도권·비수도권 상관없이 모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독서비스 해지 사유로는 구독이 주는 새로움이 낮아질수록, 본인에 맞춘 개인화가 적을수록, 그리고 구독서비스를 통한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지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서비스에서 중요한 과제는 고객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구독서비스 유형별 소비자의 만족도와 해지사유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섬세하게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호 선순환적인 가치를 모색하는 연구다. 향후 해지사유에 관해 해당 모델별 구독서비스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