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 v.20 no.6
• /
• pp.823-831
• /
• 2011

파라과이와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제도와 법률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실행방법 및 사후감시 등에서 상이하다. 양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중에는 전혀 관련 없는 것도 있는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지연조건이 상이하여 양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파라과이에서는 스코핑이 Term of References (TOR)가 준비되는 단계이다. TOR은 환경부에 의해 준비된 특정의 환경영향평가의 요구조건을 포함한다. 파라과이에서는 스코핑 단계에서 환경부의 주도로 주민참여가 진행된다. Environmental Impact Relatorio (RIMA)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시행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된다. 파라과이에서는 EIS가 승인되기 전에 RIMA를 지역사회에 공개한다.

• 월간 기계설비
• /
• no.10 s.207
• /
• pp.64-70
• /
• 2007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Delta$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Delta$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Delta$제재조치의 강화 $\Delta$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Delta$피보험자 소득취득 관리강화 $\Delta$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Delta$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Delta$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Delta$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Delta$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rightarrow 20%$) $\Delta$과태료 신설 등이다.

• KOREAN POULTRY JOURNAL
• /
• v.43 no.4
• /
• pp.114-117
• /
• 2011

정부는 지난 8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 확대하면서 금년 2월부터 모든 음식점 및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정확히 명기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처벌받게 된다. 이 같은 추세에서 본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산닭고기인증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산닭고기인증제'는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투명한 관리체계를 통해 100% 국내산닭고기만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국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미 여러 업체에서 국산닭고기인증을 획득, 인증마크를 부여받으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신청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를 통해 '국산닭고기인증제' 사업에 대해 요약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9 no.5
• /
• pp.149-158
• /
• 2008

Plant construction is being a motive power of national economic growth, because it is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which has enormous influence through other industry. But, plant projects management of the domestic company was poor. So, the development of EPC Business Process Management method has been encouraged. Therefore, this paper performed several researches for setting up the EPC Business Process Management Model for improving plant project management. And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study collected the work procedure manuals of 12 large-sized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mpanies. Secondly, from the analyzing gathered EPC work procedure manuals, issues of work procedure manuals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 plans were drawn out. Basis on this, This study presents a method to improve project management for EPC plant project. 'The Work Procedure Matrix for EPC Management' and 'Key Unit Works for EPC Management' were drawn out by using overseas construction management theorie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In addition, 'The EPC Business Process Management Models' reformed to the Business process method, that is the set of specifications, documents and procedures used to manage the EPC plant project. And it describes how the EPC work procedure manuals will be use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model of EPC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 The framework of Plant project management can be clarified by using 'The Work Procedure Matrix'. And 'Key Unit Works' are used to organize the work procedure needed to improve plant projects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o improve in project management efficiency for plant construc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6.05a
• /
• pp.32-32
• /
• 2016

정부는 1999년 제정된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 중인 '연안정비계획' 등을 통하여 연안 침식 대응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축조공사가 내년 3월 중으로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동해항을 환동해권 물류 중심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대규모 항만개발과 방파제 등이 축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인근해변의 해안침식 저감대책 방안으로 해안선 및 수심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동해항 인근의 추암 해수욕장부터 삼척 해수욕장까지 대상지역 N-line 모델 적용 및 Case분석을 실시한다. 해안선 변화는 Polar coordinate에서 개발된 One-line 모델에 회절 효과를 반영하고 해빈 경사와 쇄파고에 따라 횡단 방향으로 발생하는 표사로 인한 추가적인 해안선 변화 효과를 반영하여 입사파고 변동에 따른 단기적인 해안선 변화의 변동 폭을 제공한다. 연평균 입사 파고에 따라 형성되는 연안방향 표사로부터 해안선이 변동하며 이 해안선을 기준으로 연평균 파고에 따른 전진 폭과 최고 파고에 따른 침식 폭을 제시한다. 동해항 개발 전 변화 예측 모델링과 동해항 개발 후 변화 예측 모델링을 통해 개발에 따른 장래 해안선의 변화 예측 모델링 결과 분석 및 검토를 실시, 동해항 인근 지역에 적합한 해안선 유지관리 방법 결정 및 제안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 /
• v.5 no.3
• /
• pp.159-170
• /
• 2000

This Study is object to fin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carried out by Kyonggi province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 to the local governments. The problems in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are (1) the selection of areas, (2) the planning stage, (3) the management of the projects. The alternative suggestions to improve these problems are (1) the projects which are lack of public interest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private sector, (2) the projects with intense competition in the market should not be promoted as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3) the projects in which institutional or natural hindrances are in the entry of private sectors should be carried out as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4) the related system and enhancing the flexibility of applying the system, and enhancing the abilities of management mind of the local officials.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 /
• v.10 no.3
• /
• pp.39-47
• /
• 2010

The government has routinely made effort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of less-developed areas through large area urban remodeling projects, which are in themselves attempts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piecemeal local area development. Such projects are very complex, and various stakeholders are involved. However, the data on such projects has not been well managed, and has not lent itself to being easily adopted to similar projects. In addition, there are numerous fragmented mega-projects that seem to be performed based on "rules of thumb" To address this issue, the work process of many urban and residence project types should be standardized otherwise the participants will be confused to work properly. In particular, typical residents who lack knowledge about building redevelopment, building remodeling,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nd the like think tha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preparation committees and association committees for the projects. Therefore, we examined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the urban and building renovation to solve the prescribed present problems. This paper presents the three necessary research performances: first, we analyzed the administrative work process in the related laws; second, we examined the practical work process of the preparation committee and association committee stages; and finally we deduced the problem and presented the required improvements.

• Monthly Duck's Village
• /
• s.201
• /
• pp.12-17
• /
• 2020

'가금 및 가금산물이력제(이하 가금이력제)'가 지난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소, 돼지 등 대형 축종에 적용됐던 축산물이력제가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약 2년간 제도 준비와 시범사업 등을 거쳐 가금산물에도 적용되게 된 것이다. 가금이력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홈페이지나 휴대폰 어플에 12자리 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닭, 오리, 계란 등 가금산물의 사육, 도축, 포장, 유통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특히 산란계 업계에서는 가금이력제를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며 제도 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하고 있다. 정보는 유통·판매 단계 준수사항인 이력번호 표시, 전산신고 등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오는 7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가금이력제 시행 의미와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말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을 짚어보자.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21 no.2
• /
• pp.542-550
• /
• 2020

A stream serve the functions of different water utilization, flood control, and the environment,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life and culture.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efficiently evaluate various projects, such as effectiveness verification and comparison between projects, because the evaluation procedures and evaluation techniques of projects are not uniform and different for each institution. Therefore, a standardization technology was developed for a post-assessment of stream projects that can recognize stream problems and comprehensively evaluate stream-related projects. To this end, various projects, such as project evaluation techniques, national R&D projects, and social welfare projec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the standardization stages of the project were first suggested. In addition, based on the standardization stage, the evaluation indices for each stage were derived to develop an evaluation table that can evaluate stream-related projects comprehensively. Finally,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repeated use of failure factors in the planned projects.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7.11a
• /
• pp.755-755
• /
• 2017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이라는 국가 R&D사업의 본연의 임무에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불어 조류 인플루엔자, 미세먼지오염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과학기술지식이 기여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산업 지원과 학문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던 국가R&D시스템이 이제는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시스템 격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는 2012년 '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다(多)부처 기획을 통해 11개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를 다(多)부처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는 단일 부처사업으로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을 2104년부터 추진하였다. 논문이나 특허보다는 현장문제의 해결책, 솔루션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의 사용자나 시민이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리빙랩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을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 성격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형 R&D라는 이 새로운 시도가 국가R&D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NTIS data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부처 기획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과제들의 특성, 즉 연구적용분야, 연구 단계 등을 분석하고 단일부처 사업으로 수행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및 유사 단일부처 사업 과제들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수행주체, 연구방법론 등 사회문제해결형 R&D 기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법들의 수행 여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공분야 국가R&D 시스템의 발전 및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