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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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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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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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재개발사업의 사업특성 및 시행단계에 따른 사업구역 내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까지 완료된 서북권의 마포구 3개, 서대문구 8개, 은평구 8개 구역의 주택가격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거래가를 종속변수로 하고, 세입자수, 조합원수, 분양세대수, 정비기반시설면적 비율 등 각 사업구역의 특성과 사업시행단계를 독립변수로 가지는 헤도닉 가격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단계가 진행될수록 거래가격은 증가하고, 토지 및 건물특성 변수를 통해 관리 처분계획의 인가 이전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은 주거공간으로서의 특성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합원수 대비 세입자수와 일반분양세대수의 비율이 클수록, 임대세대수비율이 적을수록 주택 거래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업의 시행단계별로 해당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나 개발자, 구역 내 자산 소유자에게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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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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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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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주택재개발사업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기간 동안 분쟁의 발생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의견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행단계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발생했던 분쟁사례와 관련 연구를 검토 및 분석하여 50개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식별하였으며,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총 26개의 최종 위험요인을 선별하였다. 위험요인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기법을 이용한 각 위험요인의 중요도를 산출하였으며, 각 단계의 중요도를 합산하여 최종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관리처분계획단계의 '관리처분계획의 부적정성'과 사업시행인가단계의 '사업시행계획의 부적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위험요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인지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단계 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한다면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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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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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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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민자사업의 사업관리주체는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별도로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자사업의 사업관리사례로서 사업시행법인 자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한 발주자CM의 형태로 사업관리를 수행한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사례를 분석,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간관리의 측면에서 사업시행법인은 시공단계의 단순한 공정관리 틀에서 벗어나 사업의 계획. 설계, 인허가, 시공, 그리고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사업 전단계에 걸친 사업관리주체라는 관전으로 접근하였으며, 비용관리의 측면에서 시공단계의 사업비 증파에 대한 risk의 부담주체는 민간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설계VE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요인 도출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비 관리가 요구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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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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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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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군부대 이전사업의 소요 증가에 따라 활용되어온 기부대양여방식이 사업시행에 있어 관련제도와 법규, 사업시행자와 군 부대간의 상호이해의 부족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전사업 추진 단계별 잠재적 리크스 요인 즉, 사업특성과 시행에 제약이 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위험요인들 중 인허가 및 설계 단계에서의 시설기준을 초과한 요구, 사업승인 단계의 부대이전반대, 시공 및 준공단계의 시공 중 설계변경, 재산 처리단계의 기부/양여 재산에 대한 이견, 합의각서 체결단계의 시설기준의 부재가 우선적인 리스크 관리 고려대상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를 제공함으로써 사업관리자가 더욱 효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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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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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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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부분의 주거정비사업관련 연구를 보면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변수를 규명하기 위하여 추진시점을 정하고 있으나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변수값의 변화정도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추진시점의 차이가 사업입지변수에 어떤 영향을 보여주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추진시점을 정하고 해당 변수값의 변화정도를 관찰하였다. 사업의 추진단계는 구역지정, 추진위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4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판별분석, 상관분석 등의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그 차이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단계를 제외한 3개의 추진단계는 동질의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었으나 사업시행인가단계는 타 단계와 서로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동질집단으로 해석할 수 없었다. 반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4개 집단 모두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동질집단으로 해석되나 구역지정단계의 판별분석결과값은 유의성이 낮게 나타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거정비사업의 사업추진정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업추진단계의 차이는 대부분 유사한 결과값으로 관찰되었으므로 사업추진단계에서 서로 다른 단계를 기준으로 분석하여도 같은 결과 값을 보여줄 것으로 사료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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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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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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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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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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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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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시행 4년차를 맞이하는 BTL사업은 평가부문에서 일본의 PFI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단계를 살펴보면, 기술적 요소는 시설사업별로 수정 보완되어 고시되는 반면 가격요소 부문은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BTL사업의 가격부문은 임대형 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향후 운영관리기간 동안 사업비 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초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BTL사업비용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BTL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평가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평가요소 Levelling과 항목에 대한 Grouping을 통하여 3단계 평가모형을 정립하였다 ; 1단계 - LCC분석과 정부지급금 산출, 2단계 - 1단계 요인에 더하여 각각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RFP요구조건 반영, 비용관련계획의 적정성, 산출비용의 적정성, 3단계 - 각각의 2단계 요인에 대하여 3개-5개의 요소.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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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통권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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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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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서독의 원자력발전은 기간이 거의 동일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동안에 경수로가 여러가지 원자로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부상했다. 2단계 초기에는 발전소 규모가 오늘날의 원자력발전소 용량의 가장 큰 비율을 차치하는 표준인 1,300MW급으로 증가되었으며, 3단계 기간중에 원자력 기기와 사업시행에 대한 안전요건이 확립되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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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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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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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부동산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이론이나 대안이 제시된다면 주택재건축 사업이 원활해 질 것이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해결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해소 방안을 분석하고 향 후 재개발사업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재건축사업 성공을 위한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신뢰성 분석,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성공적인 주택재건축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갈등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재건축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기획단계, 사업시행단계, 사업관리단계, 사업종료단계로 4단계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었다. 셋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대안별 갈등 해소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조합운영 방안 개선 및 체계화 방안이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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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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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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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7년도를 마지막으로 1단계 개선사업이 종료되고 2008년부터 2단계 개선사업이 시작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 앞서 1단계 사업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서울 경기)에 위치한 601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교그룹을 이용한 사전 사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별 교통사고 자료는 경찰청의 TAMS 자료로부터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우선 60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평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이용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해 사고감소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개선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지역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체적으로 합해서 약 10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감소율은 약 3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 아파트 지역, 주상복합지역의 사고감소 건수는 각각 2.41건, 3.8건, 0.5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2단계 개선사업 시행 시 획일적인 개선사업보다는 토지이용 특성별로 맞춤형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점별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