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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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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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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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1996년부터 시행한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를 포함하였으며, 2005년 8월 17일 동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사업 대상 지구를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로 선정하였으며, 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요인, 즉 유출량 증가에 따른 하류부의 홍수피해 가중, 토공 공사에 따른 토사유출량 증가, 절 성토계획 따라 유발되는 사면의 불안정에 대한 사전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중 토사유출량의 증가와, 개발후 홍수유출량의 증가로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어 개발 중의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2개소와 개발 후의 영구저류지 1개소를 계획하여 홍수유출량을 $2.48m^3/sec$을 줄이고, 토사유출을 90% 포착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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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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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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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내의 정보화 사업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시절 약 2,400억 규모의 정보화 예산이 참여정부에서는 약 9500억으로 증가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에 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현실이다. 오히려 성과관리라는 것이 사업의 추진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조직의 전략목표와 정보서비스와의 GAP을 심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막대학 IT 투자 전체에 대한 회의감만을 대두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2006년 IT최대의 화두인 IT거버넌스 개념 역시 IT와 비즈니스의 GAP을 줄여 IT 서비스가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올바르게 지원하도록 IT운영을 하자는 것이 핵심사상이다. 이러한 IT거버넌스 실현의 중심에 IT 투자성과관리체계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IT투자성과관리체계구축을 통하여 정보화사업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각 단계별 이력관리를 통해 매년 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계획, 시행, 종료 단계에서 과학적인 정보화 사업의 투자성과평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IT투자성과관리체계는 기 구축된 ITA, ITAMS, IT자산관리체계와 연동하여 해양수산부 IT거버넌스 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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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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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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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국내의 SOC 사업은 그 기획단계에서 업무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업무 절차와 의사결정의 기준 등이 미비하거나 표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SOC사업의 기획업무 과정에서 모든 사업목표와 관리대상에 대한통합관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형화된 절차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SOC사업의 기획업무 개선을 위한 기획관리 모델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모델 개발의 적용범위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을 포함하는 교통시설로 한정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로서, 현행 SOC 사업의 문제점 제시와 함께 기획단계의 업무 프로세스, 각 단계별 중점 고려사항, 기획업무 개선을 위한 핵심적 개선방향을 SOC사업 기획관리 모델 개발의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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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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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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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새로운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유발되는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교통시설이 건설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유발교통량의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발교통량은 통행발생과 통행분포 단계를 통해 추정되는데 통행발생 단계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내의 시설별 교통유발원단위를 이용함으로써 자세한 발생량의 예측이 가능하다. 반면에 통행분포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업이 위치하는 지역의 사업시행전 통행분포 비율이 시행된 후에도 같다고 가정하는 방법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해당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범위설정에 있어 분석가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대죤, 중죤, 소죤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위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통행발생량의 분포를 파악할수 있는 중죤 단위의 통행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죤 단위의 통행분포도 실제 통행분포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죤 단위의 통행분포에서 중죤과 택지개발사업의 위치 차이를 유출제약중력모형(Production - constrained gravity model)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보정의 효과는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하여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수집이 용이한 자료만으로 분석이 가능하면서도 정확한 통행분포의 예측이 가능하여 향후 택지개발사업의 통행분포 예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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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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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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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보건소 정보화 사업은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내부운영을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보건의료의 효과적인 정보체계 구축과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국가보건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환경변화를 이끌어 갈 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사업은 보건 의료부문의 정보화를 위한 국민복지망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94년 12월부터 2기로 나누어 8차 년도에 걸쳐('94.12 $\sim$ '01. 10) 연차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다. 보건소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1기 정보화 사업('94.12 $\sim$ '98.7)을 통해 개발된 보건소 정보시스템이 현재 242개 보건소 중 108개 보건소에서 사용중이며, 이를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와 함께 지역보건의료분야 전산화 구축의 기초단계가 확립되었다. 제2기 사업은('98.10 $\sim$ '01.10) 보건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망 구축과, 보건소 정보시스템의 전국 확산, 관련기관 정보망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교류 확대와 정보활용도 제고 등의 목표로 시행중이다. 2기 1차 사업을 통하여 보건소-보건지소 진료소간 지역보건의료망의 기본 하부골격의 토대가 구축되었고, 2기 2차 사업에서는 보건의료원의 전산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2기 3차 사업에서는 지역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진료현황, 보건사업현황 등의 자료를 통합D/B로 구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고, 광역단위의 지역보건정보 의사결정시스템(EIS)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건정보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보건소를 연결하는 전국 단위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신기술 적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보건소 정보화 사업의 발전 방향(ISP)을 모색 중에 있으며, 시군구 행정정보망과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주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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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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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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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4년에 세계에서 5번째로 한국에서 고속철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2011년 서울~부산간 전구간의 철도건설이 완공되어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와 같은 대형국책사업에 있어 계획된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였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서 본 사업과정상에 잦은 국가정책의 변경, 설계 및 시공상 사업관리의 어려움,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등이 철도건설공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경부고속철도를 통해 경험한 지연요소에 대한 종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대형국책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서 사업관리 및 추진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사업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공기관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최근 중요시되는 환경문제 등에 관해서는 사업전반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기술사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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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사회 1995년도 제25회 한일기술사 합동 심포지움 한국편 자료(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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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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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근 반세기 동안에 세계에서 간척 사업이 가장 활발하였던 곳은 화란의 북해안과 우리 나라의 서남해안이다. 이는 한반도의 서해안을 말하는 것으로 북한까지 포함된 것을 말한다. 그간 우리 나라는 간척 사업에 의해 농지의 외연적인 확대로 쌀의 지급율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커서 \circled1간척지가 잘 발달되어 간척 적지가 많고, \circled2지구 내의 배수 방식이 외국에서처럼 기계 배수가 아니고 자연 배수가 가능하여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든다. 그러나 \circled3 방조제. 축조시 불가피하게 강력한 조류속이 발생하지만 이에 견별 수 있는 자연 석재를 비롯하여 축제 재료의 구득이 용이하고, 돌망태 공법을 개발하여 공사가 용이하고 공사비도 저렴하다. 또한 태풍이나 해일에 의해 해면이 상승하는 기상조도 일본이나 화란의 3.5m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1.5m정도로 이들 나라에 비하여 같은 조건에서도 둑마루 높이가 2.0m정도가 낮아져 공사비도 저렴하고 외측 피복공 공사도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서남 해안의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고 연안에는 섬들이 산재하여 있어, 매립 면적당 방조제의 길이가 짧고, 공사의 단계별 추진이 용이하다. 간석지의 토질도 비교적 단단하여 방조제의 축조나 토지 이용에 적합하는 등, 자연적인 간척 여건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입지 조건을갖추고 있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간척 기술은 8 . 15 광복 이후, 소규모 간척 사업을 시행하다가 60년대에 이르러 국가 경제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진강 간척사업을 필두로, 70년대에는 남양, 아산, 삽교천 방조제 공사를 시행하면서 우리 나라 여건에 부합되는 방조제 구조와 공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고, 80년대에는 영산강, 대호, 금강, 90년 초에는 영암방조제 공사들을 무리없이 성공시켰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촉진되어 1994년 1월에는 세계 간척사상 유출입 조석량이 가장 큰(9억m$^3$로 그간 우리나라 및 화란에서 시행하였던 큰 규모는 약 3~억 m$^3$ 내외임) 시화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우리 나라가 개발한 구조와 공법으로 성공시켰으며, 이에 힘입어 유출입 조석량이 18억m$^3$인 새만금 간척 공사를 독자적인 우리 기술에 의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간 우리 나라의 간척 기술개발 사항은 물론, 간척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요약하였고, 세계 각국의 간척 사업과도 비교하여 우리나라 간척 사업에 대한 현주소를 여기에 소개한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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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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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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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6년 문화영향평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슈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 단계별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평가지표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 사전평가는 미비한 사업계획서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다양한 방법론 보다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 사례가 많다는 점, 평가척도와 가중치 적용의 문제점, 평가결과의 활용보다는 평가 그 자체에 다소 치중되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평가기획단계에서는 사업시행 전, 사업진행, 사업완료 시점에 따라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또한 평가대상 정책 사업의 담당자와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며, 시스템다이내믹스와 같은 인과적 추론을 위한 지표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평가추진단계에서는 주민참여 다각화, 풍부한 사례조사, 계량적 방법론의 적용 등 복합적 방법론을 도입하고, 기술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평가단을 좀 더 운영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평가활용단계에서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활용성을 제고시키면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철저하게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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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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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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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초고층 개발사업의 각 단계별 리스크 요인을 정확하게 도출하고, 그 중요도의 산출 및 주요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사업타당성의 수익과 비용측면에서의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각 단계별 리스크를 사전에 저감하고 초고층 개발사업이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초고층 개발사업 각 단계 중 사업사전평가단계가 초고층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사업사전평가단계에서의 시장수요 공급 및 소비자의 선호도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사업대상 부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반시설 및 교통시설 여부, 그리고 경쟁시설이 과다하여 유사상품과의 공급경쟁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계획을 통하여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문 직군별로는 시행자, CM사, 설계사, 시공사, 운영 유지관리회사 및 공공기관은 사업사전평가단계를, 금융기관 및 컨설팅사는 개발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사업분야별로는 전체 리스크 요인 중에서 기술 및 재무 분야가 가장 중요하고, 상위 10개 리스크 요인 중에서는 사회문화 및 설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초고층 개발사업만의 두드러진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사업타당성 분석 시 수익하락의 리스크 요인이 전 단계에 걸쳐 가장 중요하게 분석되었으며, 도출된 리스크는 개발준비단계에서는 비용증가를 초래하며, 관리 운영단계에서는 수익하락 및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초고층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분양가 임대료 객실/입장요금의 수익이 하락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히 계획 관리해야하고, 특히 개발단계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증가, 관리 운영단계에서는 운영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가동률이 하락하지 않는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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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2년도 지질환경재해 및 복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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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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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폐기물과 오염물질 투기로 인해 발생된 오염지의 복원은 1980년대 초반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도하여 현장조사, 위해도 평가, 타당성 검토의 3단계를 거쳐 복원대책을 수립하는 정형이 이루어졌다. 이 정형에서는 먼저 현장조사로 오염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위해도 평가로 오염도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도를 정량화하며 타당성 검토에서 위해도를 제거하기 위한 각종대안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선정한다. 이 과정 자체는 합리적이었으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며 과잉대책이 남발되고 사업효과도 미흡하여 점차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이 제기되었다. 시행착오의 가장 큰 기술적 원인은 위해도 평가와 별개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며 비현실적인 완벽복원을 추구한 탓이며 이를 극복하려는 최적화 기법이 90년대 초반에 소개되었다. 이 최적화기법은 타당성 검토단계에서 각 대안의 잔류 위해도를 산정하고 해당대안의 비용과 비교하여 위해도를 허용수준으로 줄이는 최소비용 대안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이 최적화기법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한 결과 복원대책 수행에 기대 이상의 비용절감을 이루고 정부의 수용도도 높았다. 특히 정비대책에 현장조건의 특성을 활용하는 창의적 대안을 도입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였다. 앞으로 상당한 투자가 예상되는 폐광오염 문제에도 이 기법을 적용하면 비용과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 모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