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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지도사업(韓國農村指導事業)의 변동(變動) (Changes i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 후지타야스키;이용환;김성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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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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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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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994년 가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놀란 것 온 도시 근교에 숲과 같이 세워진 고층 아파트 단지와 그 수요의 배경이 된 서울,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었다. 이러한 인구 집중을 가져온 것은 바로 제2차, 3차 산업의 발달이었다. 그 이후 6년만인 2000년 3월에 다시 농촌과 농촌지도사업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농가 방문, 도 농업기술원 및 시 ${\cdot}$ 군농업 기술센터를 방문하면서 더욱 진전된 아파트군과 도시 근교의 비닐 하우스 단지였으며, 이는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하고 있다는 한 증거였다. 한국은 1997년에 내습한 통화위기로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IMF의 관리하에 있었으나 1년만에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1999에는 GDP 성장률이 10.7%에 달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 시기에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의 각 부분에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정부로서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지방화, 행정 조직 인원의 삭감, 농업 예산의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농업 단체의 통합, 각종 규제를 철폐하였다. 중앙 정부의 권력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어 시장, 군수 등의 권한이 크게 늘어났다. 농촌지도사업도 IMF 관리하의 정부 조직 개편 및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중앙 정부 소속이었던 농촌지도 사업이 지방화의 영향으로 시 ${\cdot}$ 군으로 이관되었다. 이것에 동반하여 농촌지도소 수의 축소(64%), 지도 직원의 감원(24%), 사업 예산의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농촌지도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은 중앙의 농촌진흥청이 맡고 인사와 기술 개발, 지원은 도농업기술원, 사업운영 책임은 시 ${\cdot}$ 군에서 맡는 체제로 개편되었다. 시 ${\cdot}$ 군 단계의 농촌지도사업은 담당 기구가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설치권자가 군수로 되었으며, 그 기능에 기술 개발 업무가 더해졌으며, 농촌지도사 및 생활지도사의 수가 크게 감소되었다. 최근에 한국의 농촌 및 농촌지도사업을 관찰한 결과, 이러한 중앙, 도 시 군의 지도 기능 분담이 그렇게 잘 인식되어 있는 것만은 아닌 면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구조 개선을 계기로 해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농촌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지도사업으로 재출발한다는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센터의 동태를 철저하게 살피고 이와 관련한 도농업기술원의 대응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이관된 현지의 농촌지도 거점인 농업기술센터에 관하여 농촌지도소가 개칭되어 농업기술센터가 되었고 조직적인 면에서도 기술개발과가 설치되었다. 이는 현지에서의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된 점과 현지에서 원하는 과제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와 국가의 시험연구 과제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은 시험 연구 사업에서 크게 평가받을 만한 발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도 직원이 다른 행정 업무도 겸무하여 될 경우 영농 환경을 좋게 하는 직접적인 행정에 관한 업무에서는 겸무하므로서 농가도 편리해지고, 보급지도의 효과도 촉진되는 경우가 있으나 검사, 취체 업무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동일인이 이것을 담당하게 되면 농가에게 안심감을 잃어버리고 보급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의 보급 내용은 농업자재의 절약, 첨단농업기술의 개발, 이를 기반으로 수출농업의 촉진과 생산성 향상, 시장에 강한 농업의 구축 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의 추구는 약탈농업을 추구하는 등 지속적 농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업에 관하여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진농가들은 기술이나 경영 혁신을 위하여 연구 개발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연구회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 농가 이외에 소규모의 농업소득이 낮은 농가도 있었다. 이러한 농가에게는 농업경영에 대한 방향 설정과 추진 방법에 대한 적절한 상담 상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농가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의 전달, 자력으로 기술과 경영 방책을 만들어내는 힘을 길러주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책으로 그룹의 육성과 가입 촉진이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농촌지도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대상을 의식하여 대 선진농가의 경우에 는 상담 기능, 대 소규모 농가의 청우에는 전달 ${\cdot}$ 교육 기능의 발휘에 있을 것이다. 상담 기능은 정보의 제공과 과도하지 않은 방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하는 것이, 전달 ${\cdot}$ 교육 기능은 과제해결 과정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의 활용 방법, e-메일에 의한 정보교환 시스템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원의 감소나 겸무화의 진행에 따라 이러한 업무의 수행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일 대 일의 지도는 어려울 것이나 집단 지도로는 가능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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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건 관련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 자동 및 전문가 평가 - (Web Accessibility of Healthcare Websites of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Agencies: Automated and Expert Evaluations)

  • 이용정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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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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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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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건 관련 웹 사이트들의 웹 접근성을 한국형 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장애인이나 노령자들과 같은 정보이용 소외집단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7개의 보건 관련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 자동평가 및 전문가 평가를 수행하여 측정하였다. 두 단계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립병원이나 국립재활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들은 웹 접근성 오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보건사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등은 웹 접근성 준수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전문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동평가에서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적절한 대체텍스트의 제공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가 표준에 미치지 않아 전맹자나 저시력자들의 웹 접근성을 지원하기 힘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에도 기본언어표시와 마크업 오류 등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나타났고, 반복영역 건너뛰기, 콘텐츠 선형화, 그리고 키보드 사용보장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견되어 시각장애뿐 아니라 인지장애 내지 운동장애가 있는 이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로서는 처음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건관련 웹 사이트들의 접근성을 한국형 지침에 따라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웹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자동 평가로 측정하기 어려운 웹 접근성의 정도와 상세한 내용 분석을 포괄하는 전문가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웹 접근성 연구 분야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교통SOC 투자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Efficiency Plan of Transportation Investment Appraisal System)

  • 정성봉;남궁백규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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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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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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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된 교통SO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중단 지연됨에 따라 투자평가방법 및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자평가제도간 중복 및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및 시간 그리고 인력낭비가 발생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었으나 타당성 평가와 분석방법 및 평가내용이 유사하며, 효율적 교통체계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타당성 평가 또한 현재 타당성 조사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타당성 평가가 유명무실해 지는 등 주먹구구식 투자평가제도 도입으로 인해 효율적인 교통SOC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의 도입취지 및 운용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각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현 투자평가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각 투자평가제도간 연계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교통SOC투자제도의 합리성, 일관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혁신체제에서의 산학 간 기술이전촉진체제 구축방안 연구 -충남지역을 사례로-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for Promoting the Academic-Industrial Knowledge Transfer System in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 Case of Chungnam Province-)

  • 고경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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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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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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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하여 지역대학이 창출하는 기술을 보다 활발하게 지역 내로 전파 확산시키기 위한 촉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충남지역 내 대학 기술이전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들의 현황과 실태, 대학에서 창출된 기술이 현재 원활하게 이전되고 있는지, 산학 간 기술이전활동에서의 애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기술이전촉진체제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학 TLO의 구조와 여건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열악하다는 점, 기업 측이 대학 측에 요청해 이전된 기술건수가 극히 적다는 점, 현장과의 괴리로 인하여 상용화 기술 개발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 대학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 기술정보 탐색을 위한 접근성이 부재하다는 점, 기술수요 기업 탐색이 매우 어렵다는 점, 관련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지자체와 산업경제계, 지원공공기관 등 지역혁신주체들도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당위적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지역 내 기술이전 확산 촉진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단위에서의 산학 간 기술이전 촉진체제 구축 방안을 3단계에 걸쳐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혁신능력이 중요해지는 지역화 시대를 맞아 이들 관련 혁신주체들이 지역혁신체제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적 단위에서의 기술이전 확산 촉진체제의 구축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제고한다면 지역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lated Regulation System for The Utility Tunnel Activation)

  • 오원준;조중연;이민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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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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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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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공동구의 설치 목적은 반복굴착 방지, 재해·재난 예방 등이나 국내 공동구는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건설되었으며, 현재 기관별 의견 충돌 및 재원 조달의 문제로 공동구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도시 및 기존 시가지의 공동구 활성화 개선방안 제시를 위하여 단계별 절차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공동구 관련법 및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현황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관련법과 문제점을 기반으로 공동구 설치의무규모 선정을 위하여 최근 개발사업(도시개발, 택지개발, 도시재생)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공동구 설치의무규모 200만㎡ 이하에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적정 규모를 검토하였다. 신도시 및 기존시가지를 고려하여 공동구 추가설치지역 및 점용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한 관리비 지원사항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동구 설치지역 검토를 위해 기본계획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지역의 공동구 계획 및 설치 시 이해관계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HEC-6를 이용한 하상변동 모의 방법

  • 우효섭;유권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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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1995년도 분과위원회 연구과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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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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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 하천 종횡단 자료, 유사량 자료, 수문 자료 등을 입력하여 하상변동을 모의하는 소하천은 지류(tributary)라 하고, 단순히 유량의 유입 또는 자료만을 입력하는 소하천, 첩수로, 배수로, 취수구 등은 국소 유입점이라 하여 구분함. 2) 각 행이 필수적(required)으로 필요한가 선택적(optional)으로 필요한가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1필수 : 반드시 필요하며 빠질 경우 실행되지 않음, 2선택 : 필요할 때만 입력하면 되며 없어도 무방, 3한번필수 : 반복적으로 수행 또는 입력하는 경우, 처음 수행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음부터는 입력값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만 입력하는 경우, 4특수선택 : 특별한 경우를 모의하고자 할 경우만 선택. 3) HEC-6는 조도계수를 지정된 단면의 상류에 적용하나 HEC-2는 그 단면의 상하류에 적용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느 방법이나 거의 일치한다. 4) 우리나라의 하천과 HEC-6모형이 개발된 미국의 하천이 다름을 유의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방이라함은 우리나라와 같이 인공제방이 축조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미국의 서부 건조지역을 흐르는 하천과 같이 유량 변화가 거의 없는 하천에 하도의 양쪽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연제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제 유량의 개념도 원래 모형에서 제시된 의미와는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89)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유사량 공식에 따라 계산된 유사량이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유사량 공식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대상하천의 상황에 적합한 공식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있다. 청주권의 무심천도 계획상은 대청댐의 물을 공급 받을수도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상으로 상수도 원수로서의 공급마저도 매년 심한 원수 수질 문제(5-6월, 10월경의 취수장 부근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악취와 물 맛의 문제)를 1984년부터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권 하천의 수자원은 자연적, 인위적, 경제적, 법적, 제도적 여러 제한 요소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날로 심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최적 물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새로이 시작하는 수자원 개발 사업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며 기존 시설물의 관리 운영은 과감히 그 운영 관리 기준을 보완 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자원 종합 개발 계획이 홍수방이나 용수 공급 및 수력 개발 등에 주력하여 왔으나 이제는 보다 더 수자원의 환경 보전적 차원과 도시의 안정적 발달을 위한 지역 및 권역 계획과 연계지워져서 양적인 안정 공급과 더불어 질적인 향상과 연계지워서 경제-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권의 수자원을 최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각 도시 하천의 수자원의 정량적·정성적인 특성 및 제한 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여 수요-공급 개념에 의하여 과감히 기존 시설(예: 팔당댐의 운영, 대청댐의 운영 등)의 관리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수질 보전적-환경 보전 차원에서 저수관리 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펄스주입법에 의해 증착된 박박은 강유전성 이력을 나타내었다.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비교하는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위한 교재, 교구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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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FGI와 Delphi기법을 활용한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 (Improvement of ICT SMEs Technology Support Programs using Exploratory FGI and Delphi techniques)

  • 이형주;이용훈;박소라;이일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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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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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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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수혜자와 전문가 관점에서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인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 조사를 실시하였고, 도출된 주요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조사를 수행하는 2단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FGI 조사결과, ICT 중소기업은 기술인력, 연구인프라, 비R&D 분야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 항목에 대한 전문가 Delphi 조사를 통하여 국내 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Delphi 조사결과, 고급/고경력 인력의 중소기업 지원기피, 체계적인 장비 운영관리 시스템 및 인력 부족, 시험 인증 전담인력 부족 및 인프라 미흡, 기술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체계 미흡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FGI 및 Delphi 조사결과를 토대로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주민의 고혈압 예방 식이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Effects of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Program on Blood Pressure among the Pre-hypertension Group in the Community)

  • 조희숙;심정하;정헌재;황문선;이혜진;김명희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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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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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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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에서는 고혈압 위험군을 대상으로 8주간의 개인별 맞춤형 DASH 식이 교육을 수행하여 고혈압 식단 관련 지식수준과 DASH 식단 실천정도, 혈압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대상은 고혈압 발생 위험군으로 JNC에서 정의한 고혈압전단계로 정의한 수축기압이 120-139 mmHg, 또는 이완기혈압이 80-89 mmHg인 경우와,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인 경우, 그리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비율이 남자 0.95이상, 여자 0.85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로 하였다. 연구는 강원도 C시에서 2002년-2003년 주민 건강행태 및 건강조사 대상 중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외래 환자 중 해당자를 포함하였으며 8주 교육에 참가한 141명에 대하여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지식수준 및 DASH 식습관 실천정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수축기압은 참여 전 $136.03{\pm}12.40mmHg$, 프로그램 참여 후 $126.09{\pm}11.25mmHg$로 프로그램 참여 후의 평균 혈압이 낮아졌으며 이완기 혈압 또한 프로그램 참여 전 $81.80{\pm}6.32mmHg$, 프로그램 참여 후 $76.44{\pm}10.61mmHg$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고혈압 예방을 위한 보건사업이 필요하며, 이 경우 DASH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교육도구로 적용될 수 있다. 향후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적용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소개되고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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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관리 (Management on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Food Additives)

  • 권용관;최장덕;김민식;임호수;장선영;김문숙;문귀임;홍기형;홍진환;김명철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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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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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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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지정 확대화 및 국제적 조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된 효소제인 탄나아제, 알파갈락토시다아제, 베타글리코시다아제, 글루타미나아제와 증점안정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롤리감마글루탐산 등 총 5품목에 대하여 기준 규격을 신설하였으며, 식품 중 알루미늄 저감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화학적합성품 중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 1품목을 지정취소하고, 글루콘산칼슘 등 40 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황산칼슘 등 6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정하였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인한 통상무역 마찰을 해소하고 식품첨가물 수출입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식품첨가물 수출입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식품첨가물 영문공전에 미 반영된 품목에 대해 영문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CCFAC(식품첨가물및오염물질분과회의) 및 CCCPL(곡류및두류분과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즉석면(instant noodle) 등의 식품첨가물 국제기준 작성 및 제안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아국의 최종안을 만들어 Codex회의에 즉석면 식품첨가물 목록을 총회에 8단계로 상정하였으며, 즉석면 식품첨가물 목록에서 감미료(아세설팜칼륨, 알리타임 등)삭제 및 타르색소(Tartrazine, Sunset Yellow FCF, amaranth, Fast Green FCF, curcurmin, carmines) 최대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아국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CCNFSDU(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위원회)의 영양강화제와 관련하여 식품첨가물에 관한 내용검토 및 의견 제출, CCASIA(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고추장 및 발효 콩제품의 식품 첨가물 내용을 검토하여 아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다.

연구자 중심의 연구보안 정보요구사항 설계를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for Designing Researcher-Centric Research Security Information Requirements)

  • 한소영;장항배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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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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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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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술패권 경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보호를 위해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기술 선도국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보안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나 보안주체인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보안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에 관한 보안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보안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미흡하며,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 역시 연구보안 관련 규정의 내용과 시행방안의 구체성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보안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보안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보안관리 영역별 정보요구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보안 정보요구사항 항목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정보요구사항은 현장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관리영역과 연구개발 수행단계를 모두 고려하여 정보요구사항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계한 정보요구사항 항목을 기반으로 연구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현장에서 연구자의 보안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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