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는 많은 난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lceil$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rfloor$ 에 명시된 총사업비 사전확정 및 사후정산 금지규정은 사업비변경과 관련하여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분쟁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의 개선을 위한 총사업비변경 관리방안을 사업관리요소인 계약·조직·정보·비용·공정관리의 틀로서 접근, 분석하였다. 계약관리의 측면에서 실시협약 관련조항의 표준안을 구축하고,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화한 업무플로우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아올러 정보관리의 측면에서 설계서 변경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도면, 문서관리시스템(DMIS)을 제안하고, 비용·공정관리의 측면에서 실공정과 일치되는 통합 내역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건설 산업은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기류를 맞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및 지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자간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시공단계의 정보들을 처리해 주는 PMIS와 사용자들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수단인 KMS와 같은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 되어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자매뉴얼(IETM)로 대변되어지는 생애주기 전반의 법, 행정 절차제공자에 관한 연구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사용주체와 용도에 따라 주요 기능이 역동적으로 변화되는데 이 역동성은 전자매뉴얼 고유의 역할을 제한하기도 하고 기존의 시스템들과 경계를 모호하게 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과 인터뷰, 건설프로젝트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건설분야 전자매뉴얼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과 설계 전략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의 적용예를 통해 법과 행정절차 제공자라는 개발취지에 적합한 전자매뉴얼 개념 모델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에 들어 도시지역 내배수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과거 자료의 데이타베이스(database)화가 전무한 실정이며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정비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배수시설의 수리$\cdot$수문 해석 모듈을 이용하여 우수배제 목적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표본지역의 중요지점에서만 관측되는 불명수에 대하여 근거별로 불명수를 배분하는 불명수 산정모형과 도시 유출 모형을 이용하여 차집관거별로 발생하는 CSOs 발생량을 추정하는 도시 유출 모형 연계 모형을 구축하여 통합한 내배수시설 노후도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설물 개량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리$\cdot$수문 해석 모듈과 노후도 평가모델이 연계된 최적 개$\cdot$보수 scheduling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최적개량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시스템은 실제 사업지역에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인 내배수시설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1998년부터 건설사업정보화(Continuous Acquisition Life-Cycle Support : CALS)를 추진중에 있다. 건설사업정보화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의 소유권과 관계되어 있어 민원 소지가 많은 보상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용지보상시스템이 기 개발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보상비 지출의 핵심과정인 지급단계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별도로 운영중에 있어 체계적인 보상자료 관리 및 보상비 지급의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고 있지 않다. 이는 곧 부적절한 보상비 집행으로 인한 국고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보상비 집행에 대한 대민 신뢰도 저하로 인해 다수의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에 기존의 보상비 집행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건설CALS 용지보상시스템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들에게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다양한 교통정보 서비스와 소통수준 제고를 목표로 국내 여러 도시에서 진행중인 첨단교통관리체계(ATMS)사업이 운영 또는 구축중에 있으며 도로상의 교통정보를 보다 정확히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차량검지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나 기존 국내외 사례를 볼 때 제반 검지기의 성능평가 방안이 사업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객관적인 성능수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지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을 최근의 서울시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의 사례를 토대로 고찰한 결과 시공단계에서 지속적인 튜닝과 성능제고방안을 추진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정확도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시된 평가방안은 향후 보완을 거쳐 타 시스템에 있어 초기설치시 또는 유지관리시 성능의 척도로써 목표를 선정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반 ATMS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시스템의 성능과 정확성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차량 검지기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검지기 성능제고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목표와 각 검지기변 평가기준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통행시간, 속도 등 제공정보의 신뢰성을 상당수준 향상시킴과 동시에 사업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TL 사업 대상 중 교육시설물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13조원 이상 규모의 BTL 민간투자 사업을 발주하기로 하는 등 교육시설물의 건설은 국내 공공시설물 건설 사업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물 BTL 사업의 비용 항목 중 운영관리비에 해당되는 위생관리비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시스템의 주요 모듈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안별 비용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물관련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은 국토해양부 및 관련 기관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고유의 업무성격에 맞춰 구축 및 운영, 개발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들은 치수, 이수, 환경 및 생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치수적 측면에서 제방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취득이 어렵고 기구축된 시스템의 DB간 상호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IT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수자원분야의 정보화 환경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방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 하천일람의 "하천이력관리체계", 유역조사사업의 "WAMIS", 하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RIMGIS"의 관련자료를 분석함으로서 제방제원 및 관리정보의 DB를 구축하고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한다. 제방 명칭, 행정구역별, 하천별, 수자원단위지도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정보제공 활용 및 관리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의거해 원자력사업자가 핵물질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계량 관리보고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GUI 기반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사업자는 전면안전조치 협정 보조약정 Code 10에 기술된 양식에 따라 정해진 Keyword나 Code를 통해 핵물질의 수량,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 재고변동형태 등을 계량관리보고서에 작성하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계량관리보고서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는 국내에 존재하는 전체 핵물질 현황을 준 실시간 파악할 수 있고 현장 사찰을 통해 신고내용을 검증한다. 2022년 말 기준 국내에는 31개의 원자력 시설과 292개의 소량핵물질 이용기관이 계량관리 보고대상 사업자로 존재하며 계량관리보고서 작성 규칙을 숙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GUI 기반 시스템 구축 방안을 활용한다면 원자력사업자의 계량관리보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적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3월 28일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사업 투자사업 표준화(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안)은 기존 소형열병합발전 ESCO사업이 시공사별로 설계 및 설치범위가 다른데다 절감량 산출근거와 방법이 상이해 소비자 혼란과 ESCO간의 과열경쟁으로 치닫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표준화 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 자료는(안)임을 밝혀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3월 28일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사업 투자사업 표준화(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안)은 기존 소형열병합발전 ESCO사업이 시공사별로 설계 및 설치범위가 다른데다 절감량 산출근거와 방법이 상이해 소비자 혼란과 ESCO간의 과열경쟁으로 치닫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표준화 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 자료는(안)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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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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