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망력 추계를 위해 Li 와 Lee가 그룹 인구의 일관성 있는 사망력 추계를 위해 제안한 Coherent Lee-Carter방법을 일본, 타이완의 자료를 결합하여 적용하고, 이 방법의 적합을 검증하였으며, Lee-Carter방법을 각각 적용했을 때와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세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작성한 이 방법은 세 국가에 각각 Lee-Carter방법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타이완의 기대수명 증가를 가속시키고, 일본의 기대수명 증가를 감속시키면서, 2050년 세 국가의 기대수명 범위를 6.8세에서 3.0세로 감소시켰다. 한국의 경우는 남녀전체의 기대수명은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으나, 65세 이상의 기대수명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65세 이하의 기대수명증가를 감속화 시켰으며, 남녀 기대수명 차이를 서서히 감소시켰다. 이 방법은 한 국가의 사망력 추계를 위해 사망환경이 유사한 국가의 사망력을 결합하는 것은 장기간의 사망력 수렴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사망력 추계의 적합도 향상, 연령별 사망력 감소 패턴의 보정 및 한 국가 내 세부 그룹 인구의 일관성 있는 사망력 추계에의 응용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족보에 나타난 생몰 기록을 근거로 조선후기의 사망력, 출산력, 인구 증가율을 추정하는 것이다. 족보에서 파악되 양반 남성의 사망력 수준을 식민지기 사망력 추계 및 모델 생명표를 이용해 전체 인구의 사망력으로 변환한 결과 18, 19세기 우리나라 남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은 23세로 추정되었다. 족보에서 계산된 양반 여성의 출산력 수준으로부터 여성 초혼 연령 및 식민지기 출산력 추계를 이용해서 전체 인구의 출산력을 추정한 결과는 조선 후기의 합계 출산율이 6.81이었음을 알려주었다. 추정된 조선 후기 사망력 및 출산력 지표를 안정 인구를 묘사하는 방정식에 대입해서 추정한 18, 19세기의 인구 증가율은 0.62%였다.
장래인구추계방법으로 코호트 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래출생, 사망, 이동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망률예측방법을 검토하고, 다양한 모델 중에서 과거의 사망률 추세에 수학적 곡선을 적합시켜서 외삽 연장하는 대표적인 관계적 모형인 Lee-Carter법을 선택하여 우리나라의 성, 연령별 장래사망률을 추정하였다. 성, 연령별 생명표와 평균수명의 추세를 검토하고 기존 자료와 비교한 결과 lee-Carter 모형을 우리나라 사망력 예측에 적용하였을 경우 설명력이 매우 높았다. 실측자료와 lee-Carter 모형을 이용한 추정자료를 비교한 결과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전 비교기간(1971-2003) 동안 모두 차이가 크지 않았다. Lee-Carter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장래 평균수명은 2051년에 남여 각각 82.73년과 89.41년으로 그 차이는 2005년의 7.06년에서 6.68년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우리나라 영아사망률자료의 제약으로 일본의 2050년 추계자료를 우리의 2051년 목표치로 사용하였다. 앞으로 충분한 시계열자료가 확보되면 우리나라의 자료를 직접 이용하여 장래예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 연령별 사망원인을 극복한다는 가정을 도입할 수 있다면 장래 사망률 예측에 설명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의 정확성과 사망원인별 생명표의 시계열 확보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최근 급격한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미래 복지정책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장래 사망력의 정확한 예측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사망력의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최적의 추정모형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사망력에 대한 시계열 적용기간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망률 시계열이 짧고, 특히 1982년 이전 자료가 다소 불완전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망력 시계열을 기간에 따라 2개의 그룹(1976~2005년, 1983~2005년)으로 나누어서, 남녀별로 LC모형과 LC 코호트효과 확장모형에 대한 모수 추정값, 사망력지수와 코호트지수의 모형화 및 예측, 장래 기대수명의 예측 적합력을 각각 분석한 후 향후에 장래 기대수명 추계시 고려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산율 하락과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불안정과 관련된 사회적 우려가 높다. 여러 세대를 거쳐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기적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요청된다.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며, 정확한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 없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에 필요한 사망률 전망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사학연금 장기 재정 전망 작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앙인구 및 사망 건수 자료가 제한적인 동시에 단기 시계열 자료만이 존재하는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반영한 사망률 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사학연금 남성 사망률 전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목표 집단의 사망력 패턴과 밀접히 연관된 준거 집단을 통합적으로 모형화하는 정합적 사망률 모형(coherent mortality model)이다. 반면 관측된 사망 건수가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사학연금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사망률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여성 사망률의 경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된 성별 사망확률 격차가 사학연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학연금 여성 사망률을 전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UN의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정의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 30여년 만에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를 맞이하게 되며,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인다. 이러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서 장기 시계열의 사망관련 데이터 확보와 연금과 복지정책을 고민하는 인식은 뒤처져 있다. 본 연구는 과거 및 미래 예측을 통해 우리나라 1955-2200년까지 245여 연간의 사망률 자료를 추정 예측하여 가상코호트와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았다. 더불어 우리나라 고령화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비교도 하였다. 역 추계(back-projection) 기간의 추정치는 선행연구와 Lee-Carte (LC) 모형으로 비교 분석해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2016년 이후의 예측치는 LC method extended with rotation (LC-ER) 모형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사망률 개선의 교대현상을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60년 동안(1955-2015년) 약 30년에 가까운 기대수명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2세기(1955-2155)동안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이 가상코호트보다 높게 도출되었다.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 비교우위는 비교 국가들 모두 공통적인 경향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기대수명의 상위를 점하고 있고, 모든 국가들이 85-90세를 기점으로 가상과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에 대한 증가속도가 이전보다 높지 않음을 보였다.
연금계획(年金計劃)은 그 계획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經濟) 및 인구(人口)와 여러가지 경로로 상호반응(相互反應)한다. 인구(人口)의 연령구조변화(年齡構造變化)는 연금수급권자(年金受給權者)의 수(數)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변화(人口變化)는 노동력(勞動力)의 규모(規模)나 연령구성(年齡構成)에 또한 영향을 미쳐서 연금계획(年金計劃)이 국가재정(國家財政) 또는 국민소득규모(國民所得規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변수(人口變數)는 따라서 국민연금계획(國民年金計劃)의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과 그 부담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經濟力) 양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의 연금(年金)에 관련된 추계(推計)는 경제적(經濟的) 제변수(諸變數)를 외생변수(外生變數)로 가정(假定)하고 연금재정(年金財政)을 시뮬레이션하여 왔는데 연금기금(年金基金)이 소규모(小規模)인 초기단계(初期段階)에서는 무난한 방법(方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규모가 커지고 연금제도가 경제(經濟) 제변수(諸變數)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호반응관계(相互反應關係)를 반영(反映)하여야 한다. 본(本) 모형(模型)은 경제를 인구노동부문(人口勞動部門), 일반경제부문(一般經濟部門), 연금부문(年金部門)으로 3등분하여 상호연계시킴으로써 연금부문내(年金部門內)의 변수(變數)들이 일반경제(一般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재정운영방식(年金財政運營方式), 연금급부(年金給付)의 실질가치(實質價値) 유지방법(維持方法), 저축행태(貯蓄行態), 연금급부율(年金給付率),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 등 연금제도(年金制度)와 관련한 제변수(諸變數)가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적립방식(積立方式)의 연금제도도입(年金制度導入)은 본격적인 연금급부(年金給付)가 시작되는 시점(時點)까지는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오히려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총수입(總收入)을 초과하는 시점(時點) 이후부터는 경제(經濟)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지수연동제(物價指數連動制) 대신에 임금지수연동제(賃金指數連動制)를 도입할 경우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증대되어 연금재정수지(年金財政收支)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률(出生率) 및 사망률(死亡率) 수준도 장기적인 부담(負擔)을 결정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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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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