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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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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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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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의 닭고기 가격은 관행적으로 전날 생닭 가격 시세와 운반 비용을 합한 값을 육계 수율로 나누고 여기에 도축 제비용을 합하여 계산, 이를 고시하고 이 고시된 가격이 유통 당사자들의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한국의 육계는 85% 정도가 계열화 생산으로 이루어지므로 생닭 시세는 계열 주체와는 무관한 가격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닭고기 유통 단계별 이해 당사자의 손익을 따져 보면 생닭 가격이 낮으면 계열 주체는 적자를 보지만, 대리점 마진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반대로 생닭 가격이 높으면 계열 주체는 흑자를 보지만, 대리점 마진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생닭 가격 인상폭을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생닭 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계열 주체가 생닭 가격 등락에 따라 그들의 손익이 좌우되는 모순을 들어낸다. 따라서 닭고기 가격은 생닭 가격과는 무관하게 닭고기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적정 이윤을 붙여 공장도 가격을 결정 대리점으로 넘기는 가격 결정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매 가격이 없는 닭고기 시장에서 거래에 기준이 될 만한 가격을 정하고 이를 널리 고시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일본 젠노 치킨푸드사와 같이 공공적인 특징을 가진 경영체로 하여금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일 닭고기 희망 가격을 발표케 하고 이를 닭고기 거래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 생닭 가격을 기준하여 계산한 닭고기 가격 결정 방식을 버리고 NH사로 하여금 매일 닭고기 희망 가격을 발표케 함으로써 닭고기 거래의 기준이 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물론 NH사의 닭고기 시장 점유율은 5%에 지나지 않지만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NH사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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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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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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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천문연구원은 2017년 제1차 구술채록사업에 이어 2020년 제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초로 원외 원로에 대한 구술채록을 시도하였다. 국가 대표 천문연구의 산실로서 연구원 존재 의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내 원로에 국한되었던 구술자 대상을 확장한 것이다. 그 첫 외부 구술 대상자로 방득룡 전임 노스웨스턴 천문학과 교수를 선정하여 2020년 7월부터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방득룡 전(前)교수가 첫 번째 한국천문연구원 원외 인사 구술자로 선정된 이유는, 그가 우리나라 천문대1호 망원경 구매 선정에 개입한 서신(1972년)이 자료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2017년에 수행한 제1차 구술채록사업에서 구술자로 참여한 오병렬 한국천문연구원 원로가 기증한 사료들은 대부분 연구원 태동기 국립천문대 구축과 망원경 구매 관련 자료였으며 이 가운데 1972년 당시 과학기술처 김선길 진흥국장에게 Boller and Chivesns(사(社))의 반사경을 추천한 방득룡 전(前)교수의 서신은 한국 천문학 발전사에서 중요한 사료였다. 연구진은 이 자료를 시작으로, 방득룡 전(前)교수의 생존 여부와 문서고의 공기록물들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는 실제 세계와 한국천문연구원 문서고 깊숙이 기록물들 모두에서 상존하고 있었다. 1927년생인 방득룡 전(前)교수, Dr. John D. R.은 미국 플로리다 한 실버타운에서 건강한 정신으로 생존하여 있었고 연구진의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다. 2020년 9월 16일에 한국천문연구원 본원 세종홀 2층 회의실에서 영상통신회의로 그와의 구술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이 구술인터뷰는 원외 인사가 대상이란 점 외에도 방법적으로는 전형적인 대면 방식이 아닌 영상 인터뷰였다는 점에서 코로나 시대의 대안이 되는 실험적 시도였다. 현대 한국천문학 발전사의 재조명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1960년대 초반부터 1992년 정년퇴임까지 30년을 미국 유수 대학교 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 온 한국계 천문학자가 우리나라 최초 반사망원경 구매 선정에 적극 개입하였던 역사는, 공문서 자료들과 서신 사료들에 이어 그의 육성으로 나머지 의구심의 간극이 채워졌다. 또 구술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억'이 중요한 아카이빙 콘텐츠 확장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구술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관점을 주었다. 애초 연구진이 방득룡 전(前)교수의 공식 기록에서 아카이빙의 큰 줄기로 잡았던 것은 1948년 도미, 1957년 위스콘신 대학교 천문학 박사학위 취득, 1962년부터 노스웨스턴 대학(일리노이주 에반스턴)의 천문학 교수진, 1992년 은퇴로 이어진 생애였다. 그러나 그와의 구술 준비 서신 왕래와 구술을 통하여 알게 된 그가 인생에서 중요시 여겼던 지점은, 1948년 도미 무렵 한국의 전쟁 전 상황과 당시 비슷한 시기에 유학한 한국 천문학자들의 동태, 그리고 1957년부터 1962년까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M. Schwarzschild 교수와 L. Spitzer 교수를 보조하며 Stratoscope Project를 연구하였던 경험이었다. 기록학적 의미에서도, 전자를 통해서 그와 함께 동시대 한국 천문학을 이끌었던 인재들의 맥락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후자를 통해서는 세계 천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석학에 대한 아카이브 정보와의 연계 지점과 방득룡 전(前)교수의 연구 근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추후 방득룡 콘텐츠 서비스 시에 AIP, NASM, Lyman Spitzer 콘텐츠, 평양천문대, 화천조경천문대, 서울대와 연세대,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까지 연계되어 전 세계 폭넓은 이용자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검색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번 방득룡 구술사 연구에서 구술자 개인의 주관적인 소회가 공식 기록이 다가갈 수 없는 역사적 실체에 일정 부분 가까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연구진은 방득룡 전(前)교수의 회상을 통하여 구술자 개인의 시각으로 한국과 미국 천문학계의 공동체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었고, 이것을 아카이브 콘텐츠 확장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의 아카이브로 연동될 수 있는 주제어와 검색도구를 구술자 개인의 회상으로부터 유효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향후 한국천문 구술아카이브의 확장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활용과 연구 재활용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기록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LOD(Linked Open Data)의 방향성과도 흡사하여 한국천문학 구술사연구의 차세대 통합형 기록관리의 미래모형을 기대케 하는 대목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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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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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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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당기 주가수익률과 차기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 변화와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용등급평가사들은 개별 기업의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을 측정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기업의 높은 주가수익률은 낮은 위험(default risk)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시장참여자들은 효율적으로 높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기업보다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신용위험(risk)이 높은 기업들의 주식을 선호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실증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현재까지 이러한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는 부재하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채를 발행한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당기 주가수익률과 차기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의 관련성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기 주가수익률은 차기 신용등급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평가사들이 주가수익률을 채무불이행 위험의 대리변수로 고려하지 않음을 예측케 하는 결과이고, 오히려 투자자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주식을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직관과는 달리 주가수익률과 신용등급의 음(-)의 관련성을 찾은 최초의 연구로써 신용평가사 및 시장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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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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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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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강화는 비록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궁궐을 비롯한 여러 시설물이 즐비한 고려의 도성이었다. 하지만 도성의 핵심시설인 궁궐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세도성으로서의 역사적 위상을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강도궁궐은 개경궁성을 모방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을 전제한다면, 강도궁궐의 실체는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개경궁성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개경궁성의 특징은 도성의 남북중심 축선에서 서편으로 치우친 곳에 입지하고, 궁성의 동편에는 '동지(東池)'가 위치한다. 그리고 궁성의 중앙부에는 탁월한 고도의 구릉이 남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이 구릉을 감싸고 두 줄기의 가지하천이 흘러 주류하천에 합수된다. 강화에서 이상 개경궁성의 특징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곳은 관청리 '궁골'일대이다. 이곳에서는 예로부터 많은 청자들이 수습되었다고 하며, 중앙부에는 탁월한 고도의 구릉이 남아있다. 이 구릉을 감싼 두 줄기의 하천은 남쪽으로 흘러 주류하천인 동락천에 합수된다. 한편 관청리 405번지 유적의 발굴조사 결과는 이곳이 연못이었음을 추측케 한다. 그렇다면 이 유적은 궁궐의 동편에 입지하는 개경의 '동지'와 같은 성격의 유적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적도에서 확인한 대형도로는 개경도성의 남북방향 주간선도로에 비견된다. 그러므로 강도궁궐은 개경궁성과 같이 이 두 유구의 서편에 입지하여야만 한다. 그곳이 바로 '궁골'인 것이다. 지적도에는 '궁골' 일대에 호상(弧狀)의 도로에 의해 구획된 복주머니 형태의 평면이 확인되는데, 개경의 궁성모습과 흡사하다. 이 호상도로 내부에 궁궐 전각의 일부로 생각되는 관청리 659-2번지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개경궁성의 특징, 고지도 및 지적도, 고고자료의 검토를 통해 얻은 결론은 강도궁궐이 강화읍 관청리 '궁골'일대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며, 그 범위는 상기한 호상도로의 내부라는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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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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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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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의 조경은 준공 이후 다양한 수상 실적을 보유한다. 본 연구는 이 환경의 기획, 계획, 설계, 시공상의 매커니즘을 근거이론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 시도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기업의 모태였던 대상지를 대하는 클라이언트의 장소애착은 '건축과 조경이 통합적으로 기안'된 국제지명 현상설계를 추진케 한 원동력이었다. 이후 공모 당선안의 실제적 구현을 위한 상세설계 단계에서 역량 있는 로컬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제 분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였다. 협의체 운영방식은 시뮬레이션과 실물 모형의 제작, 그리고 의견 공유 후 상세도를 작성하는 방식을 반복하였으며, 이때 조경 디자인감리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기획과 조경디자인 감리를 통한 '설계·시공의 정합성 확립'은 오늘날의 분업화된 실무 현실에서 장인정신의 배양과 조경 코디네이터와 양성을 위해 요청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는바, 관련 후속 연구의 축적과 제도의 보완을 기대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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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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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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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해남 미황사 대웅전 단청은 18세기에 조성되어 근래까지 이어오는 전라도지역의 단청 양식을 이끈 대표작으로서 우수성과 독창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건물 외부에는 안료의 박락과 퇴색이 심하게 진행되어 단청의 흔적만 확인될 뿐이나 내부에는 일반 단청문양 외에 다른 사찰에서는 그 실례가 드문 천불도(千佛圖)가 함께 조성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회화작품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기량이 뛰어난 나한도를 포함하고 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종이에 그려 붙인 첩부식(貼付式)으로 여타 단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내부 단청은 "달마산미황사대법당중수상량문"의 기록과 충량에 남아있는 '무등산인 단확야(無等山人丹?也)', '건륭십구(乾隆十九)'라는 묵서명, 단청문양과 천불도에서 엿보이는 양식적 특징 등을 통해 1754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단청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또한 미황사 대웅전 단청의 조성연대가 1754년이라는 절대연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이 같은 절대연대는 단청문양의 편년 설정의 기준이 될 것이며 시대별 특징과 변화를 유추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단청은 시대별, 지역별로 일정한 양식적 특징이 있다. 전라도지역 단청 또한 일정한 양식을 형성하고 있는데 머리초를 먹당기 없이 2중 내지 3중의 녹색대로 마무리하는 경향, 휘골의 커다란 항아리 장식 등은 전라도 단청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단청이든 모로단청이든 간에 모든 부재의 뱃바닥을 색긋기로 처리하는 점도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어져온 전라도 단청 양식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라도지역에 위치한 천은사 극락보전과 내소사 대웅보전의 단청에서 이러한 특징 외에 미황사 대웅전 단청과 유사한 문양과 기법을 찾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미황사 양식'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미황사 단청이 나머지 두 사찰 단청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더 넓은 시각으로 보았을 때 전라도지역 단청의 양식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황사와 천은사, 내소사의 단청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도상과 기법 등은 화사간의 영향관계를 짐작케 하는 부분으로 동일화파 내지는 미황사 단청을 조성했던 화사들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화사들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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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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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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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본 논문은 1968년 과학기술처 Trust Fund에 의하여 실시된 연구로서 전남 지방에 있어서 최적합한 양송이 재배사를 구명하기 위하여 이미 구미에서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기후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을 고찰한 자연공기 순환법을 적용, 양송이 재배에 최적한 환경 조건과 이의 조절법을 구명코저 시상식재배사와 지하실에 구축한 태양열을 이용하는 태양열식 재배사를 본실험용으로 구축하고 전자에 대하여서는 외가의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측벽구조와 천정의 구조, 환기구의 위치 및 그 환기량등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후자에 관하여는 태양열 이용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동기에 있어서의 계속적 재배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양송이 재배사의 보온에 적합한 가열 장치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다. 1. 실험용 지상식 양송이 재배사의 효과에 관하여는 이미 실험결과 및 그 분석에서 지적된 바 있거니와 그 측벽 및 천정의 구조는 재배사를 외계의 기상조건에서 격리하는데 충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2. 반지하실에 구축한 실험용 태양식 양송이 재배사의 효과에 관하여는 실험결과 및 그 분석에 지적한 바와 같거니와 태양열을 이용하는데 있어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이것을 농가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즉 (1) 태양식의 지붕과 천정은 실험용 지상식재배사의 그것과 동일히 하고, (2) 태양열 수열 장치는 적당히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3. 본 실험 연구에서 실시한 각조의 환기법중 GE-CV 및 VS-CV 환기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본다. 4. 측벽수치 및 지중 환기장치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농가용 양송이재배사의 자연환기법으로 실용적 가치가 충분하다. 그것은 이들 환기장치는 그 환기로를 통하여 사내에 유입되는 외기의 온도를 인공적으로 가열이나 또는 냉각하지 않고 사내 온도에 접근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외온을 $X^{\circ}C$로 할때 각종 환기로에 의하여 흡수되는 온도 $Y^{\circ}C$를 X의 함수로 하는 실험식은 다음과 같이 회귀직선으로 표시된다. GP$\cdots$Y=0.9X-12.8 GE$\cdots$Y=0.96X-15.11 VS$\cdots$Y=0.94X-17.57 5. 재배사내에 유입되는 공기 및 사외로 배출되는 공기에 관한 실험식은 다음과 같이 회귀직선 및 지수곡선으로 표시된다. 5.1 배출속도 Ycm/sec.를 유입속도 Xcm/sec.의 함수로 하는 회귀직선식 GE-CV(50%)법$\cdots$Y=1.0X-1.65 GE-CV(100%)법$\cdots$Y=0.42X+2.03 VS-CV(100%)법$\cdots$Y=0.85X+0.96 5.2 배출량 $Ym^3$/hr.를 유출량${\times}m^3$/hr.의 함수로 하는 회귀직선식 GE-CV(50%)법$\cdots$Y=2.59X-10.88 GE-CV(100%)법$\cdots$Y=2.16X+26.53 5.3 상면 공기이동 속도 Ym/sec.를 배출공기 속도${\times}m$/sec.의 함수로 하는 회귀직선식 GE-CV(50%)법$\cdots$Y=0.5X+0.84 5.4 $CO_2$ 축적량 Y(%)를 상면공기이동속도 cm/sec.의 함수로 하는 회귀직선식 GE-CV(50%)$\cdots$Y=114.53-6.42X 5.5 $CO_2$ 축적량Y(%)를 배출공기량 $m^3$/hr.의 함수로 하는 지수곡선식 GE-CV(50%)$\cdots$Y=$127.18{\times}1.0093^{-x}$ 5.6 Natural ventilation system에 있어서 양송이 생육에 적합한 환경적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환기구의 단면적은 재배사 전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율로할 수 있다. GE(지중유입 환기구 단면적)$\cdots$0.3-0.5%(요조절) CV(천정배출 환기구 단면적)$\cdots$0.8-1.0% (요조절) 6. 본 연구에서 실험한 각종의 가열장치중 무압증기수 보이라도 사요할 수 있는 온수 보이라가 농가용 양송이재배사 가열장치로서, 그 효과면에 있어서나 또는 그 가격면에 있어서 최적합다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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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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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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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을 포함해서 선진각국의 전기통신기술은 21세기의 고도정보사회를 전망하고, VI & P(Visual, Intelligent and Personal)서비스의 실현과 이것을 받쳐 주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을 향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기술 시장동향의 장기적 파악과 더불어, 잠재적 필요에 상응한 서비스전개로부터 VI & P서비스에의 효율적인 이행까지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대처하고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장래에 걸쳐서 통신을 둘러싸는 환경의 다양화ㆍ분산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 네트워크를 전달계와 정보의 제어ㆍ변환을 짊어질 고기능계로 기능 분담하여, 각각의 고성능화에 전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파수다중기술과 ATM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고속ㆍ광대역의 전달계 기술, 정보를 고도로 제어ㆍ변환하기 위해서의 네트워크기술과 소프트웨어기술, 또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원만히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액세스네트워크의 구축기술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자료는 우선, VI & P 실현에의 전망과 통신을 둘러싸는 새 조류를 표시한다. 다음에, 새로운 네트워크는 어떠한 존재라야 하는가\ulcorner 또 실현을 향한 주요기술과의 대처ㆍ혁신적 연구를 포함하는 최초의 연구 성과와 금후의 과제를 기술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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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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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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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각국은 도로혼잡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그리고 철도 수송 분담율 감소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구조개혁을 통한 철도부문의 경쟁력 향상이다. 구조개혁은 상하분리, 민간위탁, 조직의 통폐합, 민영화 등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중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민영화이다. 일본은 1987년에 최초로 사하 일체와 지역별 민영화방식으로 전국을 6개 지역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로 분할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영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194년에 철도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영국철도는 상하를 분리하고 기능별로 분리, 노선별로 프랜차이즈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간 일본철도는 상하 일체 방식으로 영국은 상하 분리 방식의 민영화로 대별되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몇 번의 대형 사고발생 원인을 기능별, 상하 분리의 민영화방식에서 찾는 분석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각기 다른 민영화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 배경과 성과 분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민영화정책의 추진요소과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철도민영화는 철도투자와 정치적인 영향력, 추진일정 그리고 이를 추진한 그룹의 차이에의해 철도민영화방식에 차이가 생겼고, 이 때문에 양국은 다른 성과를 가져왔다. 성공적인 철도민영화는 철도에 대한 충분한 투자 하에 정치적인 일정보다는 철도발전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철도관련이해관계자들이 민영화과정에 참여하고, 민영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인 조건 등이 구비될 경우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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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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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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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걸정짓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진했으며, 특히 가사분담과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내 재생산노동의 수요변화 등에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개인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재생산노동과 생산노동간의 연관성,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내 여성의 변화 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건사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행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이 1991년도에 수집한 '제2차 여성취업실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횡단면자료를 중심으로는 로짓분석을, 취업과 비취업간의 전환에 대해서는 전환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콕스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전반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코호트, 가족형성의 주기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은 고용의 지속성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사노동과 육아 책임의 대부분을 여성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가족내 재생산과 노동시장내 생산노동간의 상호교환관계(trade-off)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성의 취업주기는 개인의 인적 특성과 가족형성기의 특징 이외에 전반적인 노동시장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특히 하층 저학력 여성의 전환과정은 신경제학적 개념이, 고학력 여성의 비취업으로의 강한 회귀현상은 신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형성주기와 연관된 여성들의 기회비용를 낮추는 방법, 예를 들면 다양한 탁아 및 보육시설의 설치, 차별적 고용관행의 폐지, 유연한 시간근무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파트타임제의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