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기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계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중 경운기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그 피해가 막대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경운기 교통사고의 실태를 조사하고 경운기 뒷면에 부착된 반사등 유무에 따라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운기 교통사고는 경주시 현곡면의 경우 최근 5년간, 포항시 기계면은 최근 2년간에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사무소와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운기 관련 교통사고를 조사하였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직접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운기에 의한 교통사고는 반사등이 효력을 나타내는 시간대인 새벽이나 밤 등 어두운 시간대에 일어난 자동차 대 경운기의 추돌 사고로 정의하였다. 정의에 따라 9건의 경운기 교통사고를 조사하였으며, 경운기 운전자의 나이, 성별, 운전 경력 등에 따라 미사고군 36건을 선정하여 총 45건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고군과 미사고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운전자의 일반적 특성, 반사등의 예방효과와 경운기 안전에 대한 인식도 등의 항목을 포함하였으며, 사고군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계절, 시간, 장소, 반사등 부착유무 등의사고 상황을추가 조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에서 정의한 경운기 교통사고는 총 9건이었다. 미사고군 36건을 포함한 전체 44대의 경운기 중 현재 반사등 부착 경운기는 32대(72.7%)이었다. 현재 반사등의 상태에 대해 양호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사고군 6명(75.0%), 미사고군 12명(50.0%)으로 응답자 32명 중 18명(56.3%)이었다. 야간운행 시 반사등의 예방효과에 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사고군 7명(87.5%), 미사고군 19명(52.8%)으로 응답자 44명 중 26명(59.1%)이 인지하고 있었다. 경운기 반사등 부착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사고군 8명(100.0%), 미사고군 30명(83.3%)으로 전체 44명 중에서 38명(86.4%)이 인지하고 있었다. 경운기 안전수칙에 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사고군 6명(75.0%), 미사고군 26명(72.2%)으로 전체 44명 중 32명(72.7%)이 인지하고 있었다. 반사등 부착 유무에 따른 사고율은 반사등 부착군 7.7%, 반사등 미부착군 36.8%로 반사등 미부착군에서 유의하게 사고율이 높았다. 반사등 부착 경운기에 대한 반사등 미부착 경운기의 교차비는 7.00(95% CI: 1.26-38.99)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운기 사고는 반사등 부착에 의해서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인식 부족으로 많은 경운기 사고가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경운기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경운기 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관심이 필요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부의 현명한 대책이 중요하다.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은 KS M 6080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들의 경우에도 시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도료 자체의 부착력 문제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 차륜에 의한 도료 자체의 마모 손실에 의하여 재귀반사 기능을 부여하는 유리알의 마모 및 탈리로 시인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른 야간 교통 사고율 증가와 동시에 추가 교통 안전을 위한 부가 보완시공으로 안전시설 제비용이 직접비용으로 유발되고 있으며, 직접비용보다 추가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사회간접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차선의 품질 규격이 KS M 6080 제품에 만족한다 하더라도 빗물의 수막(水膜)에 의한 유리알의 굴절율 차로 재귀반사기능을 하는 차선 도료용 유리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모성이 우수한 수용성 차선도료, 고성능 융착식 도료, 상온경화형 도료를 도입하여 성능을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차선재료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EN 1436규격에 의한 내마모성 시험을 수용성, 융착식, 상온경화형 도료에 실시하여, 재귀반사도 성능이 우수한 차선재료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국가 간 국제무역 확대로 인한 물동량 증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 등 해상교통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 증가 등 선박운항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 및 선박운항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에서는 해운선사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운선사의 해양사고, 항만국통제, 안전관리체제 등 개별 제도에 따른 안전관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모방전략을 적용했다. 모방전략을 이용한 연구결과에 있어서 모방산업과 제도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제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선정했다. 두 제도를 분석하여 모방대상으로 근거법률, 평가지표, 인센티브를 추출하고 해운선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위한 근거법 도입, 해양사고율, 항만국통제 점검률, 안전관리체제 심사율로 구성된 평가지표와 안전점검의 면제, 수수료 감면 및 심사시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모방시점과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제도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시나 지역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할 때 인구수, 자동차대수, 도로연장 등 다양한 모집단을 활용한 평가지수가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산정결과는 모집단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모집단 각각이 교통사고에 주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장애가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의 산정 시, 다양한 모집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통계학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개발된 방법을 활용하여 수도권 25개 중 소도시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를 산정하였다. 평가지수 산정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모집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산정된 평가지수에 대한 분석결과, 인구수와 도로연장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안전도 평가지수 I(X)와 인구수를 기반한 평가지수 F(P), 도로연장을 기반한 평가지수 F(L)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0.68, 0.9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집단의 종류에 따라 안전도 평가지수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점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해서 상당부분 극복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 및 안전도 평가지수는 중 소도시 혹은 지역단위의 안전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 최근 들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게 마련이며, 이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평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교통단속에 투자되는 비용 가운데 단속효과가 입증된 무인과속단속시스템에 의한 단속과 교통경찰에 의한 인력단속의 경우를 단속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평균속도에서 설치전 조건이 평균속도 82.66km/h, 인력단속 조건이 70.57km/h, 기계적 단속조건이 67.85km/h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제한속도 위반율에서도 설치전 조건이 65%, 인력단속조건이 32%, 기계적 단속조건이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순으로 평균속도 및 위반율이 높았으며, 차로별로는 1차로가 2차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고율을 추정하여 투입비용 대비 편익을 측정하였는데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전 조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연간비용대비편익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교통경찰에 의한 인력단속조건의 경우 76,130,590원의 마이너스편익이 발생하였고, 무인과속단속시스템에 의한 기계적 단속의 경우 38,577,670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제 사회에서는 그 동안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새로운 첨단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보다 정밀한 항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법장비의 발전은 항공안전의 수준을 상당히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전 세계의 항공 사고율은 1980년대 이후부터 별다른 감소 추세 없이 계속해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항공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보장해 줄 충분한 수준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사고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전 세계 항공국들은 항공기 사고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전 항공시스템 내에서 초기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인지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 대책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항공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공유를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항공사고 준사고 보고시스템 구축을 기본으로 이용자간에 자유스럽게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항공안전 데이터들의 분류체계가 표준화되어 이용자간의 정보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항공안전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예방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각 나라의 항공사고 준사고 데이터베이스 분류체계를 조사를 통하여 세계 항공안전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 항공 외교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대형 화물자동차의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심각한 인명피해 등을 동반할 확률이 높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화물자동차 운전특징으로 인해 운전자의 피로 및 피로로 인한 사고가 높다. 이러한 피로와 관련된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운전자의 피로에 영향을 주는 중요변수인 운전시간, 수면시간, 운행형태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운행시간(Hour-of-Service:HOS)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운송업체 또한 운전자들의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법정 운전자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피로와 관련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기초적인 법정 운전자 운행시간 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사고사망자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운전자의 근로기준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선진외국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운전시간 및 운행규정을 살펴보고 실증적 자료를 통해 운전시간에 따른 사고 위험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실증적 자료는 미국의 화물자동차 3곳의 사고 자료 231명의 운행일지와 사고가 나지 않은 자료 462명의 운행일지를 수집, 총 693명 운전자의 운행일지를 수집하였다. 운전자의 연속된 운행에 대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time-dependent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ㄹ과 운행시간 1시간부터 3시간까지 운전한 운전자 사고위험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시간이 10시간인 운전자는 운행시간 1시간인 운전자보다 사고위험도가 약 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운행시간이 증가할수록 사고위험도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과 운전자 특성에 맞는 운전자 운전시간 설정을 위한 연구방향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급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도로 속도관리 방안으로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Zone 30 제도를 우리나라의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도입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는 동시에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 확산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찰청 T/F에서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상가 밀집지역 주변도로 중 편도 2차로 이내의 도로이며,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사고율 또는 위험성이 높은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2동 (면적 $0.65km^2$)이다. 우선 Zone 30 제도 검토 측면에서 생활도로와 생활도로구역의 용어를 정의하고, 생활도로 유형화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시범사업은 대상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설개선도면을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을 설치완료하였다. 시설 설치 전과 후로 나누어 효과분석을 수행한 결과 차량 속도는 시행전에 비해 가로별로 5~15km/h 감소하였으며, 교통사고의 경우도 시행전 25건에서 시행후 19건으로 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속도관리 사업의 시행과정이 빠르고 시설비용이 저렴해 전국적인 확산시행이 유리하여 보행자사고 감소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활도로구역 속도관리 사업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1995년 이후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보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반해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5%, 사망자 4.7% 및 부상자 0.3%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OECD국가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교통사고율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 및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시행 효과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자동차검사제도는 차량의 도로운행 적합성 확인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및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효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자동차검사제도와 무관하게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의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한다는 의견 등 자동차 검사방법, 검사기준, 검사의 실효성 저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검사제도가 구조장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자동차성능을 유지시킴으로써 자동차결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정량적으로 보임으로써 자동차검사제도의 효과를 측정 해 보고자 하였다. 2005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감소건수를 추정해 본 결과 자동차검사제도 시행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건수는 약 23,735건으로, 이는 2005년 총 교통사고 건수 214,171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에서 제한속력은 항만 정온도(Calmness) 유지와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해양사고 방지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9개 항만에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제한속력 적절성과 설정 기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제한속력에 대한 검토와 제한속력 설정 기준과 표준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우리나라 항만과 접근수로에 대한 제한속력과 선박 통항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전체 평균 48 %의 위반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여객선과 5.000톤 이상의 중 대형 선박에서 위반율이 높았다. 또한 평균속력이 제한속력 보다 높은 지역이 있었으며 선박간의 속력 편차도 4.2-5.2노트로 조사되었다. 평균속력과 속력 편차가 높은 항만일수록 해양사고율도 높았다. 따라서 선박 통항속력 관리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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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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