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사경과제 시행 4년이 경과한 오늘날 수사경과제에 대한 수사경찰과 지구대경찰관의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직원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이다. 일정 비율의 수사요원과 지구대요원의 정기적인 교환근무제의 시행, 직장교육 및 특별근무의 합동, 다양한 형사활동 지원프로그램 개발로 수사업무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의사소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사요원의 사기관리측면으로,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책정하여 수사부서 지원, 강력사건 발생시 형사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수사팀별 사무실 겸 조사실을 배정하여 집무환경을 개선하며, 수사경과내의 승진 비율을 재조정하여 각 수사요원의 특성에 맞는 승진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요원의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업무의 효율성 확보 방안으로, 현행 단기 전문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전문수사관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개방하여 능력 있는 모든 경찰관이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경과 해제요건에 업무실적 하위자를 포함하여 업무태만자의 배제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분장의 합리성 확보이다. 팀장의 직접처리사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팀장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업무량 측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단순.경미한 사건에 한하여 죄종별 전담제도와 별도의 전담팀 활용, 숙달된 수사관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배당하여 업무분장의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옥환기봉>의 곽후 폐출 사건에 나타난 칠거지악 논쟁과 부부 담론을 고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조선 시대 실재했던 출처 사건과 칠거지악 논쟁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이미'와 '신태영'의 이혼 소송, 성종의 윤씨 폐출 사건 등을 통해 볼 때, 칠거지악의 조항 대부분은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논쟁적이다. <옥환기봉>의 곽후 폐출 사건 역시 칠거지악 논쟁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곽후는 투기하고 악행을 저질러 폐출되었지만, 그녀는 시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고 아들을 낳았으며 무엇보다 조강지처였다. 이 과정에 대한 작가의 서술은 섬세하고 객관적이었으며, 당사자와 주변 인물들의 진술은 진정성을 가졌다. 그러니 독자들은 곽후의 폐출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러한 결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연작 창작으로 이어졌다. 곽후 폐출의 원인은 악행이었고, 그 원인은 투기였다. 그러나 투기의 원인은 '옥환과 음후의 존재, 광무제의 편벽된 사랑'이다. 즉 투기가 곽후만의 잘못은 아니다. 곽후의 악행에 개입하는 비현실적 요소, 곽후 중심의 서사구성도 독자들로 하여금 곽후를 옹호하게 하는 요인이다. 결국 '옥환기봉'이라는 제목은 반어적 성격을 가지며, <옥환기봉>은 '옥환'을 매개로 한 광무제와 음후의 사랑보다 당대 부부 담론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식은 연작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 문제이다. 당대의 현실성과 오늘날의 현재성을 모두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옥환기봉>은 문제작이다.
초동수사란 사건발생의 초기에 행하는 긴급한 수사 활동이다.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거나 많은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따라서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초동수사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와 피해자중심수사 그리고 피해품 중심 수사 등이 있다. 현장중심 수사는 범죄현장주변에서 유류품의 발견, 범행일시의 확정, 참고인의 발견, 지리감 등을 파악하는 수사 활동이다. 피해자 중심수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 재산상태, 교우관계, 가정 내부사정 등을 파악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다. 피해품 중심수사는 범죄피해품의 소재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이다. 경찰의 초동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동수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FTX(현장훈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동수사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건분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부터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망권에 관한 일반법리를 전개한 후 판례를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 건물철거청구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피해자들이 조망권 침해만을 문제 삼는 경우보다는 일조권 침해와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조망권 관련사건을 심리하던 초기에 교육환경이나 종교환경과 관련되는 조망권 침해사건에서 일정층수 이상의 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조망이익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조망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급심에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영업용이 아니면서 조망을 위하여 특별히 건축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에서 조망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경관조망권'의 인정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더라도 '천공조망권'은 당해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조망권 침해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는 기존 주택 거주자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른바 '덕소현대아파트사건'에서 법원은 조망의 개념을 '경관조망'과 '천공조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른바 '리바뷰아파트사건'에서는 원심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천공조망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간의 견해 차이는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불감증이 만연한 우리사회는 안전 교육과 재난대응 훈련에 다시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며, 체험감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가상현실의 이점을 활용한 대안들이 콘텐츠 산업분야에서 중요시 되어 여러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화재 재난 대응 3D시뮬레이션 설계 시 중점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새로운 설계안을 제안하고 설계과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 고찰해 본다. 제안하는 시스템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3D공간제시를 위한 시스템설계, 재난 대응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축, 사용자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게임요소 적용에는 프로그램능력을 요하는 컴퓨터학과 등과 같은 IT 기반교육과 더불어 모델링 능력을 요하는 미술계 기반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시스템 설계과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융합분야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고찰해 본다.
이 논문은 법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구성하는 현실과 법이미지에 대한 분석 연구이다. 법체계를 구성하는 법문화나 법규범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내용이 미디어를 통해 방송 언어로 재현될 때는, 정보 제공 기능과 오락 기능은 물론 현실을 구성하고 교육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재연의 형식으로 되돌아보는 <실화극장-죄와 벌>도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현실의 사건을 재현하여 수용자들에게 오락과 정보를 제공하고,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의 기법을 혼합하여 법체계 및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의미를 구성한다. 이때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법은 현실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의미를 구성한다. <실화극장-죄와 벌>의 경우, 법의 권위를 강화한다는 소위 'CSI 효과'보다는 대립 구조로 사회를 파악하고 개인과 법의 관계를 고민하게 만드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TV 법정 프로그램은 법체계를 교육하는 상징체계의 역할뿐 아니라 현실의 법과 사회구조와 가치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기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존 버닝햄의 그림책 2권(『셜리야, 물가에 가지 마!』, 『셜리야, 목욕은 이제 그만!』)을 Bakhtin의 대화주의 이론 중 카니발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존 버닝햄의 그림책에서는 주인공 '셜리'의 일탈에 대한 무의식적인 소망이 기상천외한 상상세계에서의 모험으로 전환되어 웃음이 곁들여진 축제와 같은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림책을 통해서 유아들은 현실에서 금지된 행동을 상상세계에서의 사건으로 전환 시켜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만족한다. 이러한 간접 경험은 유아가 현실에서의 불만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면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내적 발달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다양한 그림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또한 시사하고 있다.
주지하듯 중국어는 화제가 두드러진 언어이다. 이는 상고중국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본고는 생성문법 최소주의의 경동사 이론의 핵심인 '사건의미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활동(DO)'사건의미를 표시하는 『논어』 화제구(TopP)에 대해 일정한 문형을 설정하여 화제의 도출 양상과 그 때 논항들이 보이는 의미역(theta role)과 격(case)등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대중국어와 마찬가지로 고대중국어 화제도 기저생성(base generated)된 것과 문장(TP)의 내부에서 이동하여 생성된 두 종류가 있다. 2. '활동(DO)'사건의미를 표시하는 『논어』 화제구(TopP)의 문형은 'T+S+V+O', 'T+ES+V+EO', 'T+ES+V+EO', 'T+S+V+EC', 'T+ES+V+C', 'T+ES+V+O+C', 'T+S+V+EO+C'등 총 7개로 나눌 수 있다. 3. '활동(DO)'사건의미를 표시하는 『논어』 화제구(TopP)의 술어(V-v)는 [+ 의지]와 [+ 진행]의 의미특징을 가진다. 4. '활동(DO)'사건의미를 표시하는 『논어』 화제구의 주어는 <행위자(agent)> 의미역을, 목적어는 <대상자(theme)> 의미역을 할당받는다. 5. '활동(DO)'사건의미를 표시하는 『논어』 화제구의 보어(C)는 명시적인 전치사핵과 그 보충어로 구성되며, 전치사에 의해 다양한 의미역을 받는다. 그러나 문장의 본동사와는 직접적인 선택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6. '활동(DO)'사건의미를 표시하는 『논어』 구의 모든 논항, 즉,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속의 논항(argument)들은 이론상 모두 주어 앞으로 이동하여 화제화할 수 있다. 7. '활동(DO)'사건의미를 표시하는 『논어』 화제구 도출은 '술어(V-v)→목적어(O)→보어(C)→[부가어(Adjunct)]→주어(S)→화제(T)'의 순서이지만, 한국어로의 해석 순서는 그 역순, 즉 '화제→주어→[부가어]→보어→목적어→술어'순이다.
기독교 종교교육의 중요한 역할은 시민적 양극성, 도덕적 무감각, 그리고 학습된 무력감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북미 베트남 1.5세의 개인적 배경과 이민자로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학문적 참여 그리고 폭력적 상황 속에서 신앙의 교육은 도전과 장애에 직면한다. 종교교육의 공적 차원과 역할이 주목되면서 공적 참여를 위해서 비판적 역량을 증진하는 종교교육의 역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동시에 회중 문화와 공적 참여의 목적 사이에 있는 광범위한 분리가 관찰되며, 학습자와 공동체 가운데 있는 학습된 도움 없음의 양식이 무엇인지가 논문의 주요 쟁점이 된다. 파울로 프레이리의 "비판적 희망"의 개념은 사회적 쟁점이 지닌 변형적 참여를 증진하는 교육과정의 요구를 충족하여 주고, 이것은 단순한 전달의 한계를 넘어서서 비상상력이 지닌 교육 환경의 한계를 비판하고, 비판적 사고와 집단적 저항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실천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교육 모형은 앙리 지루에 의해서 정교하게 된 것으로 환경적이며 사회적 행동주의에 대한 장벽으로 "학습된 무기력"의 개념을 탐구하는 것이 된다. 연구자는 세계의 부정의에 대한 희망과 실천적 참여를 교육하는 것으로 신학적 예술 접근과 신학적 정치 접근을 강조한다. 변형적 실천으로서의 신학 예술적 그리고 신학 정치적 희망의 작은 행동으로 미주리 퍼거슨에서 사건을 예시로, 공적 예전과 저항이 어떻게 희망과 정의를 소통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논문은 생명의 길이, 생명의 폭, 그리고 생명의 깊이를 기독교적 희망에 뿌리내린 사회적 회복 속에 있는 책임적 참여를 호소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론을 맺는다.
지금까지의 과학영재교육은 초등과 중등단계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대학입학 이후에 이공계 영재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실시되는 대학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양대학교가 교육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후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시행하게 된 Honors Program(HP)은 대학 단계의 과학영재의 특성과 수준 및 흥미를 고려한 특화된 교육과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Honors Program in Science는 초·중등 영재교육의 연속성을 고등교육의 단계로까지 보장하여 체계적으로 과학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과학리더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모델을 개발하고 25명의 Honors 학생을 선발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Honors 학생의 선발은 역량중심의 BEI(행동사건면접)를 통한 면접과 창의성, 과학창의성을 측정하는 창의적 발명검사, 분석능력을 측정하는 분석 표현 검사, 자기조절학습능력 검사, 기초과학 학업성취도 등 역량중심의 선발방법과 다면적 평가를 채택하였다. 또한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HP의 인재상으로서 융합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자율적 학습능력을 갖는 창의적 문제해결자, 글로벌 과학기술리더를 상정하여 전문성, 창의성, 리더십의 역량을 HP인재의 필요 역량으로 선정하였다. HP 교육과정의 특성은 심화교육, 융합적 통섭, 특화된 교육과정, 개별화교육, 창의적 문제해결과 체험중심의 교육, 대인관계 능력과 글로벌 소통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HP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략으로서 선발(Selection), 교육(Education) 및 환경(Environment), 성장(Development)의 측면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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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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