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빈집 관리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빈집 소유주들의 관리 활용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빈집의 관리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자료 축적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관련 연구가 부진할 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행태나 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북 완주군 13개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소유자 중 2012년 10월 현재 빈집 상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된 응답자 212명으로서, 빈집 관리 활용 실태 및 계획, 빈집 활용에 대한 인식,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에 대해 전화설문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소유주 특성, 빈집 특성, 소재지 특성 등을 도출했으며, 빈집 소유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국내 빈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의 빈집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빈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강제적인 빈집개량을 시작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빈집세를 시작으로 빈집 및 유휴 부동산을 재이용하여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부동산 정보망을 활용한 감정 평가 시스템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랜드뱅크 등의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은 행정명령, 빈집뱅크를 통한 빈집관리, 지자체의 빈집상담과 진단, 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빈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빈집의 재이용을 위한 세제 및 비용지원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빈집정보의 지자체간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빈집이 주택시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도시·건축 전문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개별 건축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구광역시의 빈집 발생의 공간패턴과 발생요인을 분석하였다. 핫스팟 분석을 통해 빈집 발생의 공간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 도심을 중심으로 도넛형태의 빈집밀집 구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빈집의 발생요인 분석은 개별 건축물의 물리적 특성과 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빈집의 발생요인 분석 결과, 개별 건축물의 물리적 특성 중에는 건물면적, 층수, 노후도가 빈집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건물면적이 작을수록, 층수는 낮을수록, 건축연식이 오래될수록 발생확률이 높았다. 지역특성 측면에서는 정비구역 내 입지 유무, 최근 5년간 인구성장률, 노인인구 비율과 더불어 인접빈집수가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빈집의 발생확률은 정비구역 내에 위치할수록, 지역의 인구성장률이 낮을수록, 노인인구의 비율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접빈집수가 많을수록 빈집 발생 확률도 높게 나타나 빈집 발생에 공간적 연관성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소멸 및 고령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빈집 발생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전국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지역 중 목포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빈집의 등급별 현황을 지도로 도식화하여 공간적 분포현황을 파악하였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 목포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사업지구 내 목포시 빈집의 9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매입의 어려움,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목포시 내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농촌주거복지의 활용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3년 영월군 빈집을 대상으로 실태 현황조사를 하였다. 자료분석은 측정문항을 중심으로 하였고, 통계는 SPSSWIN 16.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빈집의 발생배경과 환경이 파악되었다. 둘째, 폐광과 이농현상으로 빈집이 증가되었고, 이는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며,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셋째,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 정책지원, 다양한 변신유도, 체계적 관리, 주거복지, 지속적 홍보 등의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빈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활용방안을 통하여 농촌주거복지의 발전과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도시민과 기존거주자를 빈집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도시쇠퇴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 빈집 발생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도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까지 빈집 발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빈집에 대한 기초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빈집이 지니는 공간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GIS를 활용한 방격분석, 커널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충북 옥천군 빈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군집 형태와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생활 SOC 시설 접근성에 따른 빈집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지 내 입지하고 있는 주요 생활 SOC 시설과 도로망을 이용하여 GIS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복지·문화·복지 생활 SOC 시설과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빈집 분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행정·교육 생활 SOC 시설과의 접근성은 빈집 분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지방 소도시 빈집 공간분포 특성과 주요 생활 SOC 시설 접근성에 따른 입지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지방 소도시 빈집 관리 정책, 빈집 정비사업에 활용 가능한 실무적·학술적 가치를 제공함에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도심의 활력이 떨어짐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빈집이 발생하고 부동산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해 버려진 빈집이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휴공간의 관점에서 빈집의 정의를 바탕으로 디트로이트시의 빈집정비 제도와 방식의 특성을 도출한다. 빈집정비는 근본적으로 도시쇠퇴의 문제해결과 방지를 위함이고, 디트로이트 도시쇠퇴 지역의 빈집정비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빈집정비 현실과 상황에 적용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에 따른 디트로이트시의 빈집정비 특성으로는 1. 유휴부지의 조사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에 주민 참여와 그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특성으로 나타났다. 2. 유휴부지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따른 재생전략의 다양화를 통한 개발이 특성으로 분석된다. 3. 재생과정의 다원성 확보로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빈집정비에 적용해야 할 결론으로는 유휴공간의 관점에서 빈집을 주거에 국한시키지 말고 유휴부지도 적극적인 활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주민의 참여에 하향식이 아닌 수평적 관계나 오히려 상향식의 참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의 작성이 필요하다.
최근 도시지역의 빈집 발생은 주목할 만한 사회문제이다. 물리적 쇠퇴 현상 중 하나인 빈집 발생은 인구감소, 상권침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쇠퇴를 가속화 시킨다. 빈집은 지역적 특성 및 공간적 영향력이 존재하며, 정확한 빈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지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역적 Moran's I와 지리가중회귀모델(GWR)을 활용하여 도시쇠퇴가 빈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부산광역시 읍면동별 빈집 발생은 공간적 자기상관성 및 이질성이 존재하였다. 또한 각각의 도시쇠퇴 변수들이 빈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도시쇠퇴 변수라도 지역에 따라 빈집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GWR모델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계수 값을 해석하고 빈집 발생을 유형화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빈집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도시의 문화유산이 가장 집중된 역사문화거리의 중심가에 비해 주변 거리의 발전은 점차 쇠퇴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장소성 역시 상실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빈집이 발생함에 따라 역사문화지구 내 빈집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중국 항저우 중산로의 빈집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장소성 이론 및 Matthew Carmona의 도시 설계의 6가지(사회적, 지각적, 기능적, 형태적, 시각적, 시간적) 차원을 적용해 이해하고, 항저우 중산로에 있는 다른 빈집의 활용 방향과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역사문화거리에 있는 빈집의 장소성 평가 요소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방법으로는 AHP 계층분석법을 활용하여 각 평가요소(6차원의 12가지)의 중요도를 도출하였으며, 전문가의 평가결과와 사례의 분석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역사문화거리의 빈집 활용의 장소성의 평가 결과, 12가지 평가 요소에는 안전성, 동일성, 사용성, 개별성, 심미성, 연계성, 다양성, 개방성, 연속성, 접근성, 질서성, 역사성이 차례대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도출되었다.
Purpose: By identifying the contents of the "Empty Home Utilization & Community Revitalization Model Project" which is a pilot project of empty homes back into use in Kyoto City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hou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mplications and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domestic empty home utilization project. Methods: The scope of the survey covers seven project sites in the period from 2014 to 2016. The research method is to derive the physical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s related to bringing empty homes back into use in Kyoto City and the field survey including the space measurement and the operator interview. Results: First, in order to succeed in bringing empty homes back into use for community revitalizatio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project and the role of the public in and after supporting the project are important. Second, the important features that are required as a physical characteristic of the project are an advantage in location and an interactive space that is available at all time like a community cafe at the entrance. Third, as an operational characteristic of the empty home utilization project, it is advantageous for the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as a business actor or an operator, and it is the continuous use of residents and outsiders by implementing an operating program that i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community. Implications: The physical and operational activation factors to bring empty homes back into use need to be included as the project screening standards. And it is necessary for the public to develop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and to participate in linking with residents in order to carry out the empty homes utilization project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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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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