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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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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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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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도심의 활력이 떨어짐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빈집이 발생하고 부동산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해 버려진 빈집이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휴공간의 관점에서 빈집의 정의를 바탕으로 디트로이트시의 빈집정비 제도와 방식의 특성을 도출한다. 빈집정비는 근본적으로 도시쇠퇴의 문제해결과 방지를 위함이고, 디트로이트 도시쇠퇴 지역의 빈집정비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빈집정비 현실과 상황에 적용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에 따른 디트로이트시의 빈집정비 특성으로는 1. 유휴부지의 조사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에 주민 참여와 그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특성으로 나타났다. 2. 유휴부지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따른 재생전략의 다양화를 통한 개발이 특성으로 분석된다. 3. 재생과정의 다원성 확보로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빈집정비에 적용해야 할 결론으로는 유휴공간의 관점에서 빈집을 주거에 국한시키지 말고 유휴부지도 적극적인 활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주민의 참여에 하향식이 아닌 수평적 관계나 오히려 상향식의 참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의 작성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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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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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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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빈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의 빈집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빈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강제적인 빈집개량을 시작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빈집세를 시작으로 빈집 및 유휴 부동산을 재이용하여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부동산 정보망을 활용한 감정 평가 시스템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랜드뱅크 등의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은 행정명령, 빈집뱅크를 통한 빈집관리, 지자체의 빈집상담과 진단, 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빈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빈집의 재이용을 위한 세제 및 비용지원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빈집정보의 지자체간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빈집이 주택시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도시·건축 전문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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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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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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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개별 건축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구광역시의 빈집 발생의 공간패턴과 발생요인을 분석하였다. 핫스팟 분석을 통해 빈집 발생의 공간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 도심을 중심으로 도넛형태의 빈집밀집 구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빈집의 발생요인 분석은 개별 건축물의 물리적 특성과 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빈집의 발생요인 분석 결과, 개별 건축물의 물리적 특성 중에는 건물면적, 층수, 노후도가 빈집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건물면적이 작을수록, 층수는 낮을수록, 건축연식이 오래될수록 발생확률이 높았다. 지역특성 측면에서는 정비구역 내 입지 유무, 최근 5년간 인구성장률, 노인인구 비율과 더불어 인접빈집수가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빈집의 발생확률은 정비구역 내에 위치할수록, 지역의 인구성장률이 낮을수록, 노인인구의 비율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접빈집수가 많을수록 빈집 발생 확률도 높게 나타나 빈집 발생에 공간적 연관성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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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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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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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소멸 및 고령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빈집 발생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전국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지역 중 목포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빈집의 등급별 현황을 지도로 도식화하여 공간적 분포현황을 파악하였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 목포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사업지구 내 목포시 빈집의 9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매입의 어려움,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목포시 내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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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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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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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빈집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위해서는 빈집 발생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원도심을 대상으로 빈집 발생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주택, 근린 차원의 미시적 환경과 지역 차원의 거시적 환경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집중하였다. 분석에 앞서 문헌 고찰을 통해 빈집 발생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탐색하였으며, 주택(1수준), 근린(2수준), 지역(3수준) 3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구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 부지의 규모, 형상, 접도 여부가 빈집 발생과 밀접하며, 근린 내 경사도와 정비구역 지정의 영향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거노인 가구 비율과 공시지가, 지가변화율, 신규 주택 비율 등 지역 수준의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 부지와 근린환경의 물리적 열악함,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빈집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빈집문제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신규주택 공급 등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빈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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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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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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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도시쇠퇴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 빈집 발생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도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까지 빈집 발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빈집에 대한 기초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빈집이 지니는 공간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GIS를 활용한 방격분석, 커널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충북 옥천군 빈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군집 형태와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생활 SOC 시설 접근성에 따른 빈집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지 내 입지하고 있는 주요 생활 SOC 시설과 도로망을 이용하여 GIS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복지·문화·복지 생활 SOC 시설과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빈집 분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행정·교육 생활 SOC 시설과의 접근성은 빈집 분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지방 소도시 빈집 공간분포 특성과 주요 생활 SOC 시설 접근성에 따른 입지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지방 소도시 빈집 관리 정책, 빈집 정비사업에 활용 가능한 실무적·학술적 가치를 제공함에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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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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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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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inimize the various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growing number of vacant houses in the urban area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for promoting the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vacant houses. Due to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the vacant houses continue to increase, and urban regeneration is emerging as a policy tool for renovating old and deteriorating built-up areas. In the face of the necessity of the managing vacant houses and its surrounding areas, it was suggested that vacant housing should be defined as "housing and buildings", not just "housing", since there are limitations on the maintenance of them. In addition, statistics on vacant houses are causing confusion be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surveyed data and vacant houses, which are recognized as problems in urban areas. Therefore, it was suggested to improv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vacant housing statistics. In order to promote the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vacant housing, it was proposed an amendment of vacant housing-related laws that grant substantive tax benefits to enable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vacant homeowners and people who participate in vacant housing maintenance.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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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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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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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y direction and execution plans of the Japanes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use of vacant hous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Vacant Houses." It also seeks to provide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vacant house policies in Korea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policies,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contribute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the use of vacant houses.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Japan's "Special Act on Vacant Hous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vacant house policies in the Japanes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these policies. Below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mid to long-term policies related to housing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Vacant Houses", thereby providing ground for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vacant house policies. Second, the government actively supported the operation and funding of related associations so that the private sector rather than the public sector could address vacant house problems. Third, the government subsidized administrative expenses such as cost of finding vacant house owners to prevent neglect of vacant houses, and showed its will to address vacant house problems by revising taxes such as property taxes and transfer income taxes. Fourth, the government has enacted distinct ordinances for each local government and made it possible to perform customized policies such as allowing residents and local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vacant house policies. Fifth, the government made it possible to manage vacant houses efficiently by allowing the vacant house bank to provide all information related to the use of vacant houses. It is necessary for Kore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refer to these precedent cases and create efforts to reduce trial and error when establishing vacant house policies.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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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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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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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research aimed to identify transition process of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and status of promoting project of multi-family housing for rental and vacant housing remodeling in Jeju-do, Korea. The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had been started in villages communities themselves and was institutionalized to local government. To invigorate the small-scale schools was started vacant housing remodeling first in the village itself from 1992. After twenty years had passed, the project was institutionalized to local government in 2013. Second, to enact ordinances about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is the accomplishment of participations and activities of residents who predicted decreasing the number of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These activities have influenced their communities positively. Finally, to supply multi-family housing for rental or to remodel vacant housing is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residents through influx of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s.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increased from 56.8 in 2013 to 73 in 2018 in 30 elementary schools targeted for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In particular, the effect in schools targeted the project of rental housing is shown more than schools targeted the project in vacant housing remodeling. In addition, low ratio in the number of closed school is shown in Jeju-do.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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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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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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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Vacant houses are increasing across the country, but the appropriate measures have not been set up yet. Accordingly, vacant houses are left unattended for a long time, and become deserted to degrad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y are often used as the space for the deviation of youth or even for crimes, threatening the safety of rural society. Vacant houses are not only personal properties but also public assets that form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a town. Therefore, the problem should be better taken care of with appropriate policies.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of vacant houses in Korea, the causes of the vacant house and the limits and lessons of the improvement projects were reviewed, along with the vacant house improvement systems in the UK and Japan.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as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re the method of vacant house improvement. In terms of policies and support, Korea focuses on demolition, whereas other countries focus on reuse. In addition, the vacant house improvement projects in Korea are performed mostly by government agencies, wherea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other countries cooperate to improve vacant houses and go beyond mer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towards the local revitalizat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are proposed to efficiently improve and use the rural vacant houses. First, the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which allows the vacant houses to be left unattended and not improved, should be revised. Second,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that connect the demand and supply should be fostered and supported so that the use of vacant houses can be vitalized and privately led. Third, the best practices of using the vacant houses should be found and promoted, and the vacant house remodeling technique should be developed and propagated. Fourth, a special law should be enacted to comprehensively plan, support and execute the vacant house improvement, as in Japan. Finally, the value of the vacant houses as public properties should be shared in public so that all citizens can participate in addressing the vacant house issue to derive the detailed plans to solve the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