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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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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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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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노인가구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간 노인빈곤 이슈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조손가구'의 소득구성원, 빈곤율, 빈곤동태, 빈곤가구주 특성 및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2005년)와 제2차(2007)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KReIS)』를 이용하여, LIS의 소득 정의 재구성에 따라 각각의 소득구성원이 추가되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조손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총소득이 가장 적었고, 소득수준은 자녀동거가구의 약 1/4 수준이었다. 또한 다른 가구유형의 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조손가구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2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조손가구는 약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상태에 있었고, 가장 빈곤한 가구유형이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총 빈곤감소 효과를 본 결과, 이전소득이 추가된 후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손가구는 독거노인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독거노인가구는 조손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보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노인빈곤가구로 독거노인가구가 대표되어 왔으나, 조손가구도 독거노인가구만큼 빈곤한 상황이라는 것은 노인빈곤 이슈에서 조손가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독거노인가구처럼 조손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히 요청됨을 시사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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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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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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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COVID-19가 아세안 빈곤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빈곤 감소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2030년까지 빈곤종식을 목표로 전 세계적 노력을 촉구한 바 있으나 COVID-19는 이러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빈곤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개발협력정책의 방향성 수립 및 효과성 제고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다양한 추정방법을 통해 COVID-19의 빈곤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첫 번째는 Summer et al. (2020), Nonvide (2020)가 제안한 가계소득 감소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국제빈곤선 조정을 통한 빈곤추정이다. 두 번째는 회귀분석을 통한 추정으로 국가 간 이질성, 불균형데이터, 내생성을 통제한 상관임의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분석결과 COVID-19는 아세안 각국의 빈곤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아세안 각국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이는 COVID-19 이전의 빈곤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빠른 빈곤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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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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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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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가복지제도 변화가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변모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전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을 구분하고,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반영하고 있는 2001년도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의 이전을 개인 간 혹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이전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이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효과성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빈곤 감소 효과를 가지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공적 이전의 확대 혹은 사적 이전의 축소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져왔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적 이전의 확대가 더 큰 영양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가구유형에 따라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는 빈곤정책의 수립에 있어 빈곤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일 뿐 아니라, 사적 이전으로 대표되는 연복지의 제공논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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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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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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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 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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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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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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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 사이전소득의 비중, 빈곤 가구의 규모,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치를 이전 시기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국가복지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매년, 2/4분기)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민의 정부 들어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파급효과가 입증되었다.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매우 악화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개별 사회성원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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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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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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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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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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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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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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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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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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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모델들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재분배효과는 빈곤율과 5분위 소득배율 그리고 지니계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소득 모형은 현행의 소득보장 시스템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본소득모델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였다. 기본소득 모델중에서 빈곤감소효과가 큰 것은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으며,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큰 것은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다. 기본소득 모델이 현행 시스템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투입되는 자원의 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는 '재분배의 역설론' 을 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빈곤감소효과에서는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 소득불평감소 효과에서는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의 성과가 양호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델의 설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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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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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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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노인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도입 이후인 2016년 및 2019년도의 가계 동향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비교년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적이전소득 또한 증가하였다. 둘째, 노인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높은 빈곤율을 볼 수 있다. 정부의 빈곤완화 정책 효과분석은 모든 노인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분배개선은 모든 노인가구유형에서 개선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개선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이중차이 다중로짓분석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 위험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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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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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9-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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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