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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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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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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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장애인의 고용특성과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x^2$,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지역, 그리고 가구원 수가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특성 변수에서는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 변수 중에서는 고용형태, 업종, 직종, 취업기간, 직장 내 지위 등이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 자체만으로는 장애인들의 빈곤이 해결되지 않으며, 근로장애인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들과 중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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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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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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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높은 청년실업률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빈곤을 고용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청년빈곤이 근로빈곤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특성이 빈곤의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제3차(2007년)~제5차(2009년) 자료를 이용해 청년 근로능력자의 빈곤이행(빈곤탈출과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용형태와 고용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은 빈곤진입 및 탈출이 활발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비취업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정규직일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할수록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층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불안정 고용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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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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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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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절대 및 상대빈곤 여부가 노인거주 형태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의 매개효과를 종단으로 검증하고 독거 및 동거노인의 대별되는 특성을 분석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 3차~5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거노인 3,327명, 독거노인 66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기준 동거노인의 절대빈곤은 전체의 43.5%, 상대빈곤은 51.4%로 나타난 반면 독거노인의 경우 절대빈곤층은 전체의 63.8%, 그리고 상대빈곤층은 77.2%에 육박하여 노인빈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거노인의 경우 절대 및 상대 비빈곤층 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독거노인의 경우, 빈곤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거노인의 노년기 절대 및 상대빈곤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주관적 계층의식은 매개효과를 가지나 독거노인의 경우 상대빈곤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 독거노인에 대한 개입에 있어 소득빈곤뿐만 아니라 다차원적 빈곤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차원적 빈곤지표를 활용한 빈곤측정 도구 마련 등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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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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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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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금까지 밝혀진 실증적인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성장은 평균적으로 분배중립적으로 분배에 특정한 형태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으며, 높은 부의 불평등도는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한편 성장과 분배는 모두 빈곤에 이론적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빈곤의 감소를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므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은 잘못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절대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에서 권장하는 빈곤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절대적 빈곤과 절대적 불평등도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극화의 논의가 절대적 불평등도를 감소시키자는 정책으로 진행되어서는 절대빈곤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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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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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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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원자료를 cross-lagged panel design에 따라 분석자료를 추출하고 인과관계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음주문제와 우울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빈곤이 음주문제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음주문제와 우울 간의 인과관계와 빈곤 상태의 변화가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한국복지패널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자료에서 반복측정된 3,976명의 성인 남녀였으며, 인과관계 분석은 McArdle and Hamagami (2001)에 의해서 정립된 Latent Difference Scores (LDS)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단계에서는 먼저 음주문제와 우울의 인과관계를 밝힌 후에, 이러한 인과관계가 빈곤의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4개의 하위집단 (빈곤 지속 집단, 빈곤 탈출 집단, 비빈곤 지속 집단, 빈곤시작 집단)에서 유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전체를 이용한 LDS모델의 결과는 우울이 음주문제의 변화를 예측할 뿐 아니라 음주 역시 우울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과 음주가 상호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 대상자를 빈곤 상태 변화에 따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빈곤지속 집단에서는 우울과 음주가 상호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빈곤 시작 집단과 비빈곤 지속 집단에서는 우울의 음주 변화에 선행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곤 탈출 집단에서는 음주와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주와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가 빈곤상태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결과로서 기존의 횡단연구들에서 우울과 음주의 관계에 대한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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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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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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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구성원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 및 분포, 주요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지닌 빈곤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빈곤원인 인식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서는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이 개인책임 인식(individualism), 사회구조책임 인식(structuralism), 운명책임 인식(fatalism)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는 빈곤원인을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빈곤원인 인식의 양상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태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책임, 사회구조책임, 운명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에의 결정양상은 일부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가치태도 변수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특성을 보여주는 바로, 특히 빈곤을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한국 사회복지의 낙후성이 이와 같은 사회의식에 기반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아울러,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에서 가치태도의 주요한 영향은 복지국가 발전의 토대 조성에 사회문화적 맥락에도 정치적,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하여 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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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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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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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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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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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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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궁핍의 측정 및 분석이 빈곤에 대한 다각적 이해에 유용할 뿐 아니라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주요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사회 물질적 궁핍의 전반적 실태와 더불어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의 양상 및 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 물질적 궁핍은 기본욕구 충족과 밀접히 관련된 음식(food), 주거(housing), 생활필수공공재(utilities), 의료서비스(medical care)에의 결핍 경험으로 정의, 측정하였으며, 분석자료로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7.0%로 나타나 최소수준의 기본욕구조차 충족치 못하는 가구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득계층 및 빈곤지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이 하위 소득계층(34.8%) 및 빈곤층(40.7%)에서 높게 경험되고 있지만, 중간 소득계층(18.0%) 및 비빈곤 차상위층(36.6%)에서도 적지 않게 경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빈곤층을 대상으로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욕구대비소득)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소비지출 관련 요인(주거형태, 가족형태, 건강상태) 및 여타 경제적 자원(재산, 기초보장수급), 가구주의 취업지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빈곤의 분포와 물질적 궁핍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어, 물질적 궁핍의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한국사회 빈곤의 다면성을 파악함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양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 개선 및 보완이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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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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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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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11차 년도(1998~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특성과 빈곤지속기간이 빈곤탈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빈곤지속기간이 경과할수록 빈곤탈피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진정한 지속기간의존성에 의한 것인지 또는 표본이질성에 기인한 것인지를 검증하고 비관찰 이질성을 통제할 때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관찰 비관찰 이질성을 통제하면 지속기간의존성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분석결과는 겉으로 보이는 지속기간의존성이 사실은 표본이질성으로 인한 가식적 관계임을 의미한다. 또한 비관찰 이질성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가구특성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연령, 교육수준, 가구형태, 가구원 수 등의 인구 사회적 특성과 취업상태 및 종사상 지위 등 경제활동 특성이 빈곤탈피율에 영향을 미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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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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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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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각 하위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복주거빈곤의 주거빈곤유형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주거빈곤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개별 특성이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형별 주거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짓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소득이 낮은 주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와 관련된 요인이 다소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복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정책, 장애가구를 위한 지원 등의 주거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