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
• pp.473-497
• /
• 2003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998-2001 자료를 이용하여 성장기에 경험한 가족구조와 저소득, 빈곤 등의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각각 분석한 결과 각 변수는 청소년의 학력연수와 대학입학확률, 진학고교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19세의 학력연수와 대학진학확률의 경우 이혼 별거가족의 청소년과 한부모가족을 장기적으로 경험한 청소년, 빈곤가족의 청소년은 특히 낮은 수준의 성취도를 보였다. 가족구조가 19세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수준이나 빈곤을 통제한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빈곤의 영향력 또한 가족구조가 모형에 포함된 후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16세의 진학고교유형에 대해서는 가족구조와 가족소득을 같이 모형에 포함하는 경우 가족구조의 영향은 일관되지 않고 빈곤의 영향 또한 사라진다. 가족구조와 빈곤의 상대적 영향력을 두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대학진학모형에서 비교한 결과 가족구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한부모가족과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대책이 청소년 교육성취 수준을 향상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4권3호
• /
• pp.323-346
• /
•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이 경험한 빈곤이력에 따른 노동경력을 추적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10차 년도의 결합자료를 이용하여 사건배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시빈곤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경력을 공유하는데 반해, 반복빈곤층과 지속빈곤층은 불안정 저소득 저숙련의 일자리를 순환하는 특성을 보이며, 고용과 빈곤 간 상호연관성 기제가 약화되어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노동경력은 주로 상용직을 경험하는 유형, 임시 일용직을 경험하는 유형, 자영업을 지속하는 유형, 일자리 전환이 활발하다 상용직을 경험하는 유형과 자영업을 경험하는 유형 등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빈곤이력에 따른 노동경력 유형의 상이한 경로가 관찰되며, 하위집단별 차별화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8권3호
• /
• pp.5-28
• /
• 2017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 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0권1호
• /
• pp.115-138
• /
•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산빈곤층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산빈곤이행(移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자산빈곤가구는 소득빈곤가구에 비해 빈곤지속기간이 길고, 빈곤탈피율이 낮으며 빈곤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의존 콕스회귀분석 결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으며,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일수록 자산빈곤을 조기에 탈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빈곤정책과 함께 자산빈곤층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거나,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decent job)를 얻는 능력을 갖추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 한국노년학
• /
• 제31권2호
• /
• pp.321-341
• /
•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노인가구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간 노인빈곤 이슈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조손가구'의 소득구성원, 빈곤율, 빈곤동태, 빈곤가구주 특성 및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2005년)와 제2차(2007)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KReIS)』를 이용하여, LIS의 소득 정의 재구성에 따라 각각의 소득구성원이 추가되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조손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총소득이 가장 적었고, 소득수준은 자녀동거가구의 약 1/4 수준이었다. 또한 다른 가구유형의 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조손가구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2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조손가구는 약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상태에 있었고, 가장 빈곤한 가구유형이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총 빈곤감소 효과를 본 결과, 이전소득이 추가된 후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손가구는 독거노인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독거노인가구는 조손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보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노인빈곤가구로 독거노인가구가 대표되어 왔으나, 조손가구도 독거노인가구만큼 빈곤한 상황이라는 것은 노인빈곤 이슈에서 조손가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독거노인가구처럼 조손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히 요청됨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1호
• /
• pp.271-297
• /
• 2005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이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실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빈곤의 변화추세를 인구집단별 및 소득원별로 분해함으로써 경제사회구조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변화가 빈곤의 추세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노령층이나 편부모가구 등 전통적으로 빈곤의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때문만은 아니다. 노령층의 경우 연금제도 등 공적소득이전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연령층에 비해 빈곤상태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소득의 빈곤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편부모가구는 전반적으로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편이나 빈곤의 변화추세는 노동시장정책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 특히 시장소득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이 계층에 대한 빈곤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6권2호
• /
• pp.167-194
• /
• 2004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과 빈곤의 성적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6.9%로 남성가구주 가구 7.9%의 2.6배였으며, 특히 20-64세 연령계층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2.2배 높았고,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빈곤위험이 1.9배였다. 경제위기를 전후한 빈곤의 성적격차의 역동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 절정기에는 양성간에 빈곤의 보편화 현상을 보였으나, 남성가구주 가구가 경제위기에서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이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경제위기 이전의 2/3 수준으로만 회복되며 빈곤 고착화 현상을 보여, 경제위기의 회복과정에서 성적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빈곤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성 자체 뿐만 아니라 성의 특성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교육수준, 취업상태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체계 등의 중층적 결절점에 성(gender)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빈곤문제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문제에 대한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는 성적 차원을 고려한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정책이 개발되고 채택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6권4호
• /
• pp.57-78
• /
• 2004

외환위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빈곤문제가 위기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지 않을까? 본 연구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1990년대 이후 빈곤추이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물음에 답한다. 1990년대 전반기는 급속한 빈곤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의 빈곤 감소에는 경제성장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소득불평등도의 완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 후반에는 빈곤율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른 한편, 소득불평등도가 증대되고 빈곤취약가구가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 빈곤 증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추이에는 주로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성인의 소득격차 확대가, 부차적으로는 노인가구의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 절대빈곤의 추이에서는 경제성장의 영향이 주로 부각되고, 상대빈곤의 추이에서는 분배구조 변화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 준절대빈곤의 경우 1990년대 전반부에는 경제성장으로 상당한 빈곤감소가 발생하고 후반부에는 소득불평등 악화와 경제성장 정체로 빈곤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9권4호
• /
• pp.191-216
• /
• 2007

본 연구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여성 빈곤의 문제, 특히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에 의해 여성들이 어떻게 자원배분과 자원통제에서 배제되어 빈곤에 취약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혼경험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0명의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층에 이르게 되기까지 빈곤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 따라서 빈곤의 지속유형과 빈곤으로의 유입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출생 가족과 결혼 후 가족에서 자원형성과 자원배분, 자원통제에서의 차별을 통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차별기제로 작동되었으나 빈곤화 경로 유형에 따라서 그것이 작동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빈곤의 지속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상징적인 힘으로 작동되면서 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아내 역할의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반면 빈곤으로의 유입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피부양자의 위치로 자신을 인식함으로서 직업경력 단절 및 자원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여성가구주로 빈곤 논의에서 전제되고 있는 통념이 허구임을 밝힘으로써, 가족(The Family)만 유지된다면 여성은 빈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시각을 문제화하고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7권1호
• /
• pp.57-92
• /
• 2016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 구조와 빈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빈곤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 개인을 넘어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지역추정법을 통해 지역별 빈곤 공간분포와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빈곤과의 관계를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지역의 고용 및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높을수록 지역 빈곤율은 낮아서, 최근 근로빈곤의 심각성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질은 부분적으로 지역의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의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 농업, 임업, 어업 종사인구가 많을수록 빈곤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와 비율은 빈곤율과 부적의 관계를 보여,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빈곤율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간 국내의 빈곤 연구들은 가구나 가구에 속한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빈곤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 빈곤을 설명하는 시각을 더 넓히고 빈곤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