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ial Workers
• /
• 11호통권43호
• /
• pp.14-17
• /
• 2005

2006년 사회복지 ·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55조원 규모로 정부 총지출 221조원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정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0조3,88억 원으로 2005년 비해 12.7% 증가하여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과거 ‘SOC분야’의 주택부문이 복지분야로 분류체계가 변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수치 변화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 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상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은 12조1,496억 원을 제외하면 42조5,04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의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20권4호
• /
• pp.73-90
• /
• 2016

최근 중국이 중속성장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경제발전전략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일체화전략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지역발전전략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징진지 지역은 수도권-환보하이 경제권-징진지 도시권-징진지 일체화 등 4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대도시와 인근 지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이 발전모델이 성공한다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권 발전이 향후 중국의 주요 성장전략이 될 것이다. 징진지 일체화전략은 지역 내 산업구조조정, 도시기능의 재배치, 인프라시설의 공동건설, 공공서비스분야의 협력, 사회보장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징진지 지역 간 산업구조의 차이와 동질화로 인한 문제, 허베이지역의 빈곤지대 문제, 환경문제와 베이징의 비(非)수도적 기능 분산 등의 문제에도 직면해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각 지역정부간의 단계별 조정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진지 일체화전략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263-264
• /
• 2017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간을 하나의 자원으로 간주하여 도구화 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인간소외(alienation) 및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오늘날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와 번영이 인류사회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통념은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적 빈곤'이라는 문제제기에 의해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자본주의가 인류사회의 행복과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경제체제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자본주의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진화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새 시대에 걸 맞는 자본주의의 대안을 논의하고자, 저자 이재윤이 창시한 깨달음경영학(MOSEE;Management Of allSelves' Enlightenment and Empowerment)의 새로운 과학적 학문연구를 통해 새로운 실현성 영역을 추구하는 동시에, 깨달음경영의 새로운 5차원 요소인 영적 자원 및 자산(SRA:Spirit Resource and Asset)과 본질적으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창조경영(MOC:Management Of Creation)에 대한 연구 및 인간의식 성장 방법론에 대하여 발표 하고자 한다. 이로써 4차 산업을 넘어서 21세기 신 문명 5차 산업 경영혁명을 성취 한다. 따라서 깨달음경영학(MOSEE)에 관한 고유한 철학, 고유한 탐구 영역, 이론, 방법, 기법, 도구, 운영 원리 및 활용 분야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한국인구학
• /
• 제11권1호
• /
• pp.159-184
• /
• 1988

미국사회에서 노인의 거주지 적응양식은 인종간에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소수인종노인은 백인 노인에 비하여 자녀와 함께 사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대하여 문화적 입장에서는 소수인종은 백인에 비하여 가족부양규범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경제적 입장에서는 소수인종은 그들의 생애를 지배하는 빈곤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가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확대가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노인이 질병과 빈곤에 적응하는 방식에 있어 인종간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경제학적 논의와 문화적 논의의 적합성을 검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거주지 적응에 대한 문화적 영향과 관련하여 두가지 가설을 검정하고 있다. 첫째,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빈곤과 질병상황에서 가족으로부터 더 오랜기간 보호를 받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건강이 악화될 때 더욱 신속하게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분석을 위해서 1984년에서 1990년기간 동안 실시된 "고령화에 대한 종단적 조사(Longitudinal Survey on Aging)"를 이용하여 마르코비안 다중생명표 모형과 사건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수인종 노인은 가족부양규범의 문화적 이점을 그다지 크게 다지고 있지 않다. 인종간 사망력과 시설입소의 차이를 통제할 때,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보다 흔하게 자녀동거에서 단독거주형태로 혹은 그 반대방향으로 거주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백인 노인은 소수인종에 비하여 질병상태와 관련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사망력과 시설입소의 인종간 차이를 통제할 때 소수인종노인이 백인노인보다 쉽게 자녀동거에서 단독거주로 이행하는데 이는 소수인종에서 가족부양체계가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빈곤시에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쉽게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인종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원은 그 가족의 경제적 제약속에서 매우 안정적이지 못함을 시사한다. 못함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5호
• /
• pp.219-227
• /
• 2015

본 연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5개 과제를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유형별 권리보장수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공헌형사업의 '사회와 발전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과제의 이행수준은 높지 않았다. 둘째, '경제활동과 노동력의 고령화' 과제의 이행수준은 참여노인의 평균연령을 고려할 때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이행 수준은 높다고 보기 어려웠다. 셋째, 시장진입형 참여노인에 대한 '지식 교육 훈련에의 접근' 과제의 이행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빈곤해소', '소득보장'과제의 이행수준은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공헌형사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장진입형 참여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적 양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 /
• 제4권1호
• /
• pp.156-164
• /
• 2012

개도국의 교육분야 지원사업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교육분야에 대한 원조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교육협력에 대한 기대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은 기술교육에 대한 투자가 밑거름이 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개발도상국이 당면하고 있는 빈곤퇴치를 위한 국가개발을 위하여 인적자원의 개발이 절실한 시점에 놓여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기술교육분야 지원사업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필요한 적략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지원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수원국의 인적자원개발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 한국농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농공학회 2000년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 /
• pp.1-24
• /
• 2000

21세기는 생명, 환경, 정보를 주제로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세기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장제일주의의 경제개발정책은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높은 문화수준과 산업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 한편, 국민생활향상과 산업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수자원개발은 동강에서, 시화호에서, 지리산, 인천 앞바다에서 개발 부작용으로 생태와 환경이 심한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있다. WTO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생산구조가 붕괴되고 농촌지역이 공동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누군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만 국가의 산업구조가 유지되고 아름다운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농촌은 식량생산을 위한 공간과 인간생활을 위한 공간 등 두 가지 기능을 가진 공간이다. 쾌적한 농촌을 이룩하려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농촌관광과 휴양시설에 의한 농외소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홍수 및 토양침식 억제, 수자원함양, 수질정화, 대기정화, 생물 다양성 등 환경보전적 기능이 WTO에 대응하여 쌀시장을 지킬 수 있는 논리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George Brokeway (경제인의 종말, 1991)의 “ 이윤극대화라는 경제원칙이 인간의 자연파괴와 기상이변 앞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어 경제학의 인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비교우위론자들은 다시 한번 귀기울여주기 바란다.

• 한국아동복지학
• /
• 제55호
• /
• pp.57-86
• /
• 2016

본 연구는 포괄적 지역사회계획 관점을 적용하여 아동중심의 지역사회개발 실천의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구룡포 마을(어촌)과 가능1동 마을(도시)에서 아동중심의 지역사회개발 실천경험을 가지고 있는 6명의 사회복지사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FGI방법을 사용하였다. 발견된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CCIs 초기 단계에서 지역사회 사정기술이 중요하였다. 둘째, 어촌지역 실천에 있어서 현지화 전략이 유용하였다. 셋째, 빈곤한 아동의 부모를 조직화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연구와는 달리 어촌 마울에서의 아동중심의 지역사회개발 실천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4권2호
• /
• pp.127-155
• /
• 2017

비행청소년의 물질적 심리적인 취약점은 사회의 주변화가 될 가능성과 사회적 배제 노출의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인식유형을 Q방법론을 통해 사회적 배제의 특성을 밝히고 정책적 실천적 개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제에 관한 진술문 36문항을 비행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기관의 사전협조와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거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유형 1은 '사회단절형', 유형 2는 '포괄형', 유형 3은 '빈곤형', 유형 4는 '서비스부재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복합성, 긍정성, 개별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응용통계연구
• /
• 제28권4호
• /
• pp.603-620
• /
• 2015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