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와 같은 중북부 일부 유럽 국가들의 노동 유연안정화 정책을 OECD 22개 국가에 적용했을 경우 실제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경우와 같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각 국가의 내재적 특수성을 배제한 체 순수 유연안정화 정책의 영향을 보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유연안정화 정책은 빈곤율의 감소에서만 성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 고용률, 실업률 및 지니계수 등에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유연화 정책이 북중부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뿐, 이들 국가들 특유의 내재적 토양과 다른 OECD 국가들이 노동정책으로 유연안정화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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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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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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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근 들어 OECD 국가 중 국내의 고령화 진입 속도가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율 및 노인 부양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후대비에 대한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부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내 중장년층 가구주들의 노후대비 유무와 노후준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집단별 포트폴리오 구축 유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노후대비를 위한 수단으로써 금융과 부동산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노후대비 포트폴리오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요인 뿐 아니라 보유 자원들의 정도에 따라 노후대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보유 자원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노후대비가구와 노후미대비가구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낙동강 수계 지역을 배경으로 한 현대시에 재현된 지리적 이미지를 시대적 상황, 지리적 하위영역,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들 시들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적 인구이동, 해방 후의 경제적 빈곤,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폐화된 국토, 경제개발, 환경문제와 생태시, 장소감 등 시대적 이미지를 잘 형상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시는 장소감을 통해 인문지리적 이미지를 비롯하여, 지형과 기후라는 자연지리적 이미지, 그리고 경제개발과 환경오염 이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공간적 배경을 통해 볼 때 낙동강 상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는 황지를 비롯하여 안동 지역의 아름다운 지형이나 개인의 장소감을 노래한 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중 하류 지역과 관련하여서는 현실을 반영한 사회비판적인 시가 많다. 이것은 낙동강 상류 지역에 비해 중류나 하류 지역에 대도시와 산업지역이 다수 분포해 있고, 강이라는 지형이 하류 쪽으로 갈수록 오염도가 심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시는 시대적 상황, 지리공간적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행 중에 있는 우리나라는 노령자들의 정보소외가 심각한 경제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정보운영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경계로 생성되는 정보격차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정보배포의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령자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정보요구, 선호정보원, 희망교육주제 등을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령자들이 다니는 노인복지관 교육프로그램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연령대에 따라 선호 프로그램 유형이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GIS사업은 기술의 발전에 비해 제도, 교육, 사용자의 마인드, 유지관리 활동, 향후 사업 구상 등에서 상대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제반 여건들이 동반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과도기적 현상1)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GIS를 도입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롭게 GIS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간접적으로 과도기적 현상을 경험함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구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의 GIS 사업의 추세가 단순한 공간정보 중심의 사업이 아닌 다양한 속성정보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GIS정보화의 방향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간파해 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 GIS의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속도와 외부환경의 극심한 환경변화의 상황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진단하고,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한 총체적인 밑그림의 마련과 실행계획의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자체 GIS의 문제 해결의 노력이 단숨에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현재 추진된 사업을 기반으로 중복투자의 방지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투자의 노력이 장기간의 시간적 개념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이끌어줄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지자체 GIS의 계획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지리정보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상에 계획 수립의 항목을 명문화하고, 나아가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작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모델’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에 분명하다.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모델은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의 효과로 하고 있으며, 형식적 측면에서는 GIS특성을 반영한 전략계획 수립의 방법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실제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9단계를 설정하고 각각의 단계에 대한 중심활동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실제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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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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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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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최근 들어 OECD 국가 중 국내의 고령화 진입 속도가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율 및 노인 부양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후대비에 대한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부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내 중장년층 가구주들의 노후대비 유무와 노후준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집단별 포트폴리오 구축 유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노후대비를 위한 수단으로써 금융과 부동산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노후대비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요인 뿐 아니라 보유 자원들의 정도에 따라 노후대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보유 자원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노후대비가구와 미대비가구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노후대비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내의 고령층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 요인 등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또한, 더 정교한 추정모형을 통해 더 나은 시사점을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주로 화석 연료 인프라 위에 구축된 화석 연료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에너지 도전문제(예: 화석 연료의 자원 고갈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에너지 안보 문제)로 지속가능 발전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도전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석유-기반 리파이너리, 즉 석유 정제(ORF) 역할을 대체할 바이오에너지(예: 바이오연료, 전기, 열) 및 바이오케미컬 (예: C5 계열, C6 계열) 동시-생산 시스템으로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바이오리파이너리(BRF) 개념이 새롭게 출현하였다. 이는 석유 경제에서 바이오경제로 패러다임 천이(shift)가 진행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지표(indicator)가 된다. 이러한 바이오매스-기반 경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ORF 인프라를 거의 변경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호환성, 적은 폐기물 발생량, 이산화탄소 중성적 친환경성, 지역 농업/임업 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매력적인 강점들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석유 자원 빈곤국이 고 석유 수입국이며 ORF 인프라를 이미 구축한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 고가치 BRF 시스템의 연구 개발 및 기술 사업화에 국가적 차원에서 아낌없이 투자와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바이오에너지/바이오케미컬 동시-생산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BRF 기술의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또는 공적연금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도 매우 크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고령 저소득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태와 현황 분석과 현행 노인소득보장 법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가 단위에서의 원조효과 평가는 대부분 정성평가에 머물고 있지만, 원조 프로젝트의 동질성이 강하면 정량평가를 시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정량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성장이론에 기반한 패널분석, 산업연관분석, 사회계정행렬분석, CGE모형, DSGE모형, 시계열분석. 그리고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높은 한국 유상원조의 대베트남 지원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합리적 추정을 위해 적절한 투입산출표의 선택, 현재가치화를 통한 시점 일치, 최종수요 발생의 산업별 구성, 구속성 원조 특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1995?2016년에 승인된 EDCF의 대베트남 지원은 베트남에서 약 59억 달러의 생산과 약 17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지원에 따른 베트남 1인당 소득 증가는 베트남의 빈곤율을 0.21%p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고는 1950-2010년대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광화문과 주변지역이 영화적 공간에서 어떤 의미작용을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1950-1960년대 한국영화에서 명동(남촌)과 북촌·서촌·동촌은 강렬한 욕망과 치명적 좌절, 근대화의 그림자와 갈등을 통해서, 화려한 도시의 지하세계와 비극적 파토스를 보여주는 원초적·지각·실존 공간이다. 둘째, 1970-1990년대 한국영화에서 명동·종로(남촌·북촌)와 서촌·동촌은 자유/악의 이분법과 부/빈곤의 이분법을 통해서 공적 복수와 사적 소외를 보여주는 지각·실존 공간이다. 셋째, 2000-2010년대 한국영화에서 광화문(서촌)과 북촌·남촌·동촌은 국민의제와 저항운동, 욕망과 상실, 비참한 현실과 죽음을 통해 시민사회 에토스와 암울한 진혼곡을 보여주는 지각·실존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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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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