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COVID-19가 아세안 빈곤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빈곤 감소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2030년까지 빈곤종식을 목표로 전 세계적 노력을 촉구한 바 있으나 COVID-19는 이러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빈곤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개발협력정책의 방향성 수립 및 효과성 제고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다양한 추정방법을 통해 COVID-19의 빈곤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첫 번째는 Summer et al. (2020), Nonvide (2020)가 제안한 가계소득 감소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국제빈곤선 조정을 통한 빈곤추정이다. 두 번째는 회귀분석을 통한 추정으로 국가 간 이질성, 불균형데이터, 내생성을 통제한 상관임의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분석결과 COVID-19는 아세안 각국의 빈곤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아세안 각국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이는 COVID-19 이전의 빈곤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빠른 빈곤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상실과 소득 수준이 청소년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양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부모의 실직과 소득상실은 청소년의 학력연수와 대학입학확률 양자와 부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경제적 상실 영양의 대부분은 소득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또한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빈곤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특히 크게 나타났다. 분석모형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만 빈곤의 영향력과 경제적 상실의 영향력은 그 크기가 유사하다. 청소년 교육성취모형의 성별 추정 결과는 여자 청소년은 경제적 상실이나 소득 수준 모두에 민감하게 영향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 실직이나 소득 상실이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양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소득수준과 빈곤은 교육성취에 영양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족의 빈곤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적 상실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양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 경제적 상실을 경험하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발견은 경제적 상실과 빈곤을 동시에 경험하는 가족에 대안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가정의 빈곤 여부에 따라 지역사회 환경, 부모 우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빈곤 여부가 지역사회 환경과 부모 우울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2,218명의 12~18세 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2차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빈곤 여부는 욕구소득비로, 지역사회 환경은 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및 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으로 파악하였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외현화 내재화 문제 행동 수준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빈곤 가정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취약한 지역사회 환경에 거주하며, 부모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가정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도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 여부는 매개변인인 지역사회 환경과 부모 우울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환경은 부모 우울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곤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한 관광서비스시스템이 변화하여 관광객이 겪는 시간 빈곤감이 관광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최근 '시간 빈곤감(time poverty)'에 우울하다는 호소가 많다. 예를 들면 시간 빈곤의 느낌이 삶의 만족감, 긍정성, 그리고 마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더불어 창의성, 업무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의 질마저 떨어뜨린다는 결과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관광서비스시스템 변화에 따른 시간 빈곤감이 관광객의 만족도를 떨어뜨려 관광의 질(Quality)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집중하여 문헌 고찰을 하였다. 그 결과, 관광객의 소득수준에 따른 시간 빈곤감 및 이와 관련한 관광의 질 향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정부정책과 사업을 세밀하게 기획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의 휴가지원정책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장애인의 고용특성과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x^2$,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지역, 그리고 가구원 수가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특성 변수에서는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 변수 중에서는 고용형태, 업종, 직종, 취업기간, 직장 내 지위 등이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 자체만으로는 장애인들의 빈곤이 해결되지 않으며, 근로장애인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들과 중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들의 특성에 기초하여 노인가구의 소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와 노인 빈곤가구의 욕구와 경제적 복지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가구의 소비특성은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드러났으며, 빈곤가구는 의식주와 보건의료비 같은 필수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져 소비패턴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거가구와 부부가구는 빈곤 노출 위험성이 높고 소비의 불균형성이 심하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가구의 경제적 안녕과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수재의 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생활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체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 빈곤층의 평균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은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단기간의 빈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4.6%에 그쳐 빈곤탈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요인은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나, 취업은 반드시 빈곤의 탈출로 귀결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지속성 확보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촉진,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11차 년도(1998~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특성과 빈곤지속기간이 빈곤탈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빈곤지속기간이 경과할수록 빈곤탈피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진정한 지속기간의존성에 의한 것인지 또는 표본이질성에 기인한 것인지를 검증하고 비관찰 이질성을 통제할 때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관찰 비관찰 이질성을 통제하면 지속기간의존성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분석결과는 겉으로 보이는 지속기간의존성이 사실은 표본이질성으로 인한 가식적 관계임을 의미한다. 또한 비관찰 이질성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가구특성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연령, 교육수준, 가구형태, 가구원 수 등의 인구 사회적 특성과 취업상태 및 종사상 지위 등 경제활동 특성이 빈곤탈피율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각 하위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복주거빈곤의 주거빈곤유형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주거빈곤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개별 특성이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형별 주거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짓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소득이 낮은 주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와 관련된 요인이 다소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복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정책, 장애가구를 위한 지원 등의 주거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다차원적 빈곤접근에 있어 빈자의 구분방식에는 복합지수방식, 합집합 및 교집합방식이 있는데 이들 방식들은 타당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 Alkire와 Foster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합집합과 교집합의 중간 형태로서 결핍차원들의 개수를 경계선으로 이용하는 차원계수방식을 이론화하였다. 차원계수방식에 의해 우리나라의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한 결과, 3개 결핍차원을 정책적 차원빈곤선으로 하는 경우 다차원적 빈곤율은 20% 수준으로서 10명 중 2명이 다차원적으로 빈곤하였다. 다차원적 빈곤율이 높은 것은 자산, 소득, 사회보장, 건강 등 여러 차원으로 결핍의 폭이 넓은데 기인하였다. 여성, 한 부모, 노인, 비경제활동인구 등 취약계층일수록 다차원 빈곤의 폭이 넓고 가중되고 있었다. 연구결과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탈 빈곤유도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각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수급자선정과 지원체제를 이원화하고 차원계수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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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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