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가구, 노인가구,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TIP 곡선을 도출하였으며 에너지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변화에 집중하였다. 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연료비에 대한 연간자료와 분기자료를 이용하였는데, 4개 분기 중 난방비의 비중이 높아 에너지 빈곤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는 1분기 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가구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개선이 나타났다. 특히, 1분기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서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전체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크게 나타났으며, 노인가구 보다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1차년도조사데이터(2006)를 사용하여 농촌노인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주관적 빈곤율과 빈곤감의 지표로 주관적 경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을 농촌비노인가구, 도시노인가구, 전체가구와 비교함으로써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농촌노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빈곤율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일수록, 노인단독세대일수록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에서는 농촌노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주관적 빈곤율에서는 도시노인가구와 전체가구가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주관적 경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서는 도시노인가구가 농촌노인가구에 비하여 더 높은 빈곤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빈곤수준은 농촌노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반면, 주관적인 빈곤감은 다소 낮은 빈곤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998-2001 자료를 이용하여 성장기에 경험한 가족구조와 저소득, 빈곤 등의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각각 분석한 결과 각 변수는 청소년의 학력연수와 대학입학확률, 진학고교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19세의 학력연수와 대학진학확률의 경우 이혼 별거가족의 청소년과 한부모가족을 장기적으로 경험한 청소년, 빈곤가족의 청소년은 특히 낮은 수준의 성취도를 보였다. 가족구조가 19세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수준이나 빈곤을 통제한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빈곤의 영향력 또한 가족구조가 모형에 포함된 후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16세의 진학고교유형에 대해서는 가족구조와 가족소득을 같이 모형에 포함하는 경우 가족구조의 영향은 일관되지 않고 빈곤의 영향 또한 사라진다. 가족구조와 빈곤의 상대적 영향력을 두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대학진학모형에서 비교한 결과 가족구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한부모가족과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대책이 청소년 교육성취 수준을 향상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첫째,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둘째,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에서 별거 및 이혼여성의 소득수준이 사별여성에 비해 낮고, 빈곤실태는 두 집단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가구소득 구성에 있어 결혼해체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가장 주요한 소득 원천이었으며 넷째,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사적소득이전이 결혼해체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여성의 취업상태(상용직)와 공공부조의 소득이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험과 사적소득이전의 경우 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이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보험이 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소득수준과 빈곤 실태가 상이하며,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사한 소득수준을 가진 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생활실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한 연구이다. 특히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중첩된 빈곤상태에 처하였을 때 이들의 이웃관계와 정신건강수준이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94개 시 군 구, N=1,396) 자료를 활용하였고, 지역빈곤과 개인빈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이 부유지역의 빈곤층보다 이웃 간의 유대에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이웃관계를 보고하였다. 나아가 중첩된 빈곤상태는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또한 높이는 기제로서, 빈곤한 지역사회가 빈곤층의 취약한 정신건강을 완충하는 지지기반이 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빈곤지역에서 빈곤한 주민들이 지니는 관계성의 의미를 논의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는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차별적 소득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하고, 이를 인구·사회학적 요인(결혼, 교육수준)과 지역적 요인(대도시 거주)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2~21차(2009~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차함수형 궤적으로 추정한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2009년에서 2016년까지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근로비빈곤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격차가 완화되었지만, 이후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다시 격차가 심화되었다. 소득 궤적(시작점의 소득 수준과 증가율)에 결혼, 교육수준, 대도시 거주가 미친 영향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 요인들은 근로빈곤층의 궤적을 더욱 잘 설명하고 있다.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근로빈곤층의 소득변화율과 대도시 거주 여부의 정(+)적 연관성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근로빈곤층에 경제적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근로빈곤층의 도시 프리미엄과 관련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산빈곤층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산빈곤이행(移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자산빈곤가구는 소득빈곤가구에 비해 빈곤지속기간이 길고, 빈곤탈피율이 낮으며 빈곤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의존 콕스회귀분석 결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으며,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일수록 자산빈곤을 조기에 탈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빈곤정책과 함께 자산빈곤층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거나,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decent job)를 얻는 능력을 갖추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빈곤에는 인적자본 및 가족구조 등의 물질적 결핍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널리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연구성과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측면이 빈곤지위의 결정 및 이의 변화에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정신건강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건강 요인과 빈곤지위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정신건강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빈곤층 내부에서도 빈곤이 심각할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과 정신건강의 부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빈곤탈출 집단과 빈곤지속 집단의 정신건강 수준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정신건강이 빈곤지위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경험 양상은 정신건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정신건강수준이 양호하지 못할수록 빈곤 경험율 및 빈곤지속의 경험이 높고, 빈곤경험기간도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의 빈곤 탈출율은 낮은 반면 빈곤 지속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타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모델에 대한 분석에서는 정신건강이 빈곤지위 및 빈곤지위 변화에의 주요 결정 요인의 하나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빈곤지위 및 이의 변화에 정신건강의 주요한 영향을 보여주는 바로, 우리사회의 빈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결핍에 대한 지원에만 치중된 정책적 접근에서 벗어나 빈곤층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요청됨을 정책적 함의로 시사하여 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3개년에 걸쳐 종단적으로 관찰된 빈곤경험이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빈곤경험을 지속빈곤, 일시빈곤, 비빈곤으로 나눠 발달산물을 비교한 결과, 학업성취에서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 사이의 격차가 두드러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빈곤경험과 발달궤적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에서는 비빈곤아동은 시간이 갈수록 성취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 변화방향을 보이나 빈곤아동은 성취수준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변화방향을 보였다. 또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비행의 발달궤적 변화에서는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아동의 개인적, 가족적 특성을 통제한 결과 빈곤의 영향은 학업성취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부모와 자녀간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의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빈곤의 세대간 이행 분석표와 부모 빈곤의 자녀 성인기 빈곤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빈곤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낮은 교육수준은 자녀의 성인기 빈곤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부모 빈곤은 자녀의 교육연수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성인기 빈곤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집단별 및 코호트별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집단별 분석에 있어서는 아들에 비해 딸의 경우, 농촌출신에 비해 도시출신의 경우, 그리고 젊은 코호트에 비해 5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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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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