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는 막대한 경제적 기회뿐만 아니라 공적 가치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빅데이터 사용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행위패턴의 프라이버시 등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위험을 유발함으로써 빅데이터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존 논의의 틀을 와해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반면, 빅데이터는 쿠키 등 행위추적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부작용을 불식시키는 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빅데이터가 행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정보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나아가, 개인정보로부터 파행되는 기존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 대안을 가질 수 있는지도 제시할 것이다.
최근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처리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사회문제 진단 및 현안 해결 도구로써 빅데이터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빅데이터의 위험요소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과 프라이버시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관례로써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에 기반한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SNS의 확산으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와는 달리 SNS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프라이버시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인지된 프라이버시 위험요인과 기업에 대한 신뢰요인이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실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직접적으로 해킹 등 프라이버시 유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수 중 인지된 프라이버시 위험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프라이버시 정책, 프라이버시 염려, 개인정보 유출경험, 프라이버시 인식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에 대한 신뢰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프라이버시 정책, 프라이버시 인식, 프라이버시 염려, 개인정보 침해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된 프라이버시 위험과 기업에 대한 신뢰는 모두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며,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최근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환경으로 다양한 정보 매체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생산되고 있는 반면 이렇게 생산된 정보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재생산 되는등 정보의 역기능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경우 기존의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잘못된 형태로 사용이 되면 피해가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개인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이나 조직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과 이를 억제하는 정책이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 프라이버시 위험과 정책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 프라이버시 위험을 낮추고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낮아지고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네트워크 서비스는 로컬서비스와 결합하면서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와는 달리, 위치정보와 로컬정보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정보 등을 모아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정보를 모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 기술, 클라우드 기술 등이 필요하다. 이미 이에 대한 효율성 높은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으나 반면, 생활 밀착형 서비스 모델 또는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 글은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활용될 빅데이터 기술이 야기하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하여 구조혈 중심으로 다룬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산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범위를 규정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안)'은 산업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결국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가이드라인(안)'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 외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스마트 물관리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요구가 급증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의 품질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수명관리, 데이터 전담조직을 통한 데이터 소유 및 관리권의 명확화 등의 데이터 관리를 평가하고(Evaluation), 지시하며(Direction), 모니터링(Monitoring) 하는 체계적인 관리활동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못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에 품질이 낮은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로 인해 빅브라더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고, 폭증하는 데이터의 수명관리 소홀로 인해 IT 비용이 급증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완비되더라도 데이터 관련 문제를 전담하고 책임지는 조직과 인력이 없다면 빅데이터 효과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물관리 업무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편익과 함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해 왔다.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리 및 보호에 대한 학술적 논의 또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관점의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된 반면, 최근의 연구 동향에 따르면 대부분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정보 차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논의는 이론적 개념과 실제 인식 간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개념의 학술적 정의 및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포탈 사이트 12,000건의 뉴스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개념을 분석하여 이론적 개념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실증적 접근은 변화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이해와 국내 상황에 맞는 프라이버시 개념화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빅데이터 관련 기술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초기 성공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가치 창출에 대한 확신 부족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여전한 우려로 산업 전반으로의 확산이 더딘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 별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도입 활성화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기술수용모형(TAM)과 업무기술적합성(TTF) 모형,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평가요인과 부정적인 평가요인을 통합하여 독립변수를 개발하고 빅데이터 이용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 모형을 개발하였다. 국내 빅데이터 실사용자 또는 잠재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선행요인 중 빅데이터의 인지된 유용성, 업무기술적합성, 개인정보침해위험이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사용용이성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 별로 빅데이터 활용 주체에 따른 집단 간 변수의 평균 차이를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인과관계에서도 일부 조절효과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통해 향후 빅데이터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해관계자 별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IoT, SNS 등이 확대 되면서 대규모의 빅데이터가 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빅데이터는 AI 등 지능형 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분야의 예측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빅데이터에 내제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이다. 본연구에서는 빅데이터에 내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분석과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을 살펴보고 빅데이터의 프라이버시 강화 방안과 이를 통한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향 후 과제 등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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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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