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평론
• /
• 제31권3호
• /
• pp.203-237
• /
• 2018

이 글에서는 마이드너(Meidner)의 임노동자 기금안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보편적 복지체제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창출하고자한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기금안은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모형의 보편복지체제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다. 그런데 기금안은 길드 사회주의라는 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를 스웨덴 모델과 공유한다. 이 글에서는 이로 인한 기금안의 한계를, 특히 기금안이 추구하는 세 목적, 즉 재산분배의 균등화, 경제 민주주의 및 초과이윤의 회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어서 기금안의 한계, 나아가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 및 노동중심주의와 단절되는 새로운 이념과 근본전제에 기초해야 함을 부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안으로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이론들에 주목한다. 특히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미드, 바루파키스, 라이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공유부 기금의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공유 주식자본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을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으로 제시한다.

• 철학연구
• /
• 제117권
• /
• pp.57-84
• /
• 2011

본 연구는 루드빅 볼츠만의 과학 방법론 및 물리학적 인식들에 대한 인식론적 지위 문제를 역사-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잘 알다시피, 그는 열역학의 확률론적 해석을 통해 통계 물리학의 발판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 방법론에 대한 많은 논문들을 발표했고 직접 철학을 강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물리학의 인식론에 대한 그의 입장은 실재론과 현상론, 유물론과 관념론, 절대적 진리관과 상대적 진리관 사이에서 배회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사 및 과학 철학의 관점에서 19 세기 말에서 20 세기 초에 걸쳐 전개된 물리학의 방법론 및 인식론들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볼츠만의 이러한 배회의 배경을 해명하면서 동시에 그에게서 볼 수 있는 일관된 과학방법론 및 인식론을 도출하여 재구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정신-물체 동일성 이론'으로 특성화하면서, 아울러 이러한 동일성 이론은 작금의 물리학적 인식론의 바람직한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인지과학
• /
• 제29권2호
• /
• pp.137-160
• /
• 2018

본 논문은 도덕 판단에서 나타나는 도덕-인습 구분에 관한 최근의 논쟁들을 개관하고 그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도덕 판단에 대한 연구들은 규범 위반에 대한 판단에서 타인의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위반한 규범의 도덕-인습 차원에서의 분류를 함께 고려해왔다. Kohlberg와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을 발전시킨 Turiel(1983)은 도덕 원칙이 인습과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보고 도덕-인습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덕은 보살핌과 정의의 영역에 특수하며, 보편성/객관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도덕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최근 들어 지속적인 도전을 받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도덕-인습 구분 기준에 대한 비판을 도덕 감정 이론(moral sentimentalism)과 도덕 지역주의(moral parochialism), 도덕 다원주의(moral pluralism)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도덕 감정 이론은 도덕 판단에서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덕과 인습이 정서-비정서 차원의 연속선상에 혼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도덕 지역주의는 인류학과 비교문화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규범 위반 행위가 집단의 유지와 집단 내 개인의 존속에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규범 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처벌 의사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 위반에 대한 판단도 인습에 대한 판단만큼이나 상대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 다원주의에서는 문화와 개인차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도덕적 직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살핌과 정의의 차원만 도덕에 해당한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들은 기존의 합리주의적 도덕 발달 이론에서 가정하였던 도덕-인습의 구분이 사람들이 실제로 규범 위반을 판단하는 양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체계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6권3호
• /
• pp.672-693
• /
• 2013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창조경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과학기술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창조경제 관점이 현안과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새로운 대안으로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경제 관점'을 제시하고 박근혜 정부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창조경제에 대한 이론을 개관하고, 창조경제를 바라보는 기존 관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다음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특성과 사례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 논리연구
• /
• 제13권2호
• /
• pp.27-59
• /
• 2010

작년 7월 28일 고(故) 김영정 교수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4편의 미발표 논문이 발견되었다. 그 논문에는 김영정 교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그의 독자적인 개념과 이론이 확인되었는데, 김영정 교수가 "선제논리" 또는 "장논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김영정 교수의 그 계획을 "선제논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김영정 교수는 논리학과 비판적 사고의 더욱 밀접한 연관관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제논리라는 새로운 논리체계를 모색하였다. 이 글에서는 김영정 교수의 "선제"와 선제논리가 무엇인지(2절), 왜 김영정 교수가 논리학의 관점에서 선제논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는지를(3절)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김영정 교수가 마지막 학문적 열정과 투혼을 쏟아 부었던 작업 내용의 얼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파악을 바탕으로 나는 김영정 교수로 하여금 최후까지 고뇌에 싸이게 했던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4절, 5절).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4권1호
• /
• pp.53-73
• /
• 2014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3권4호
• /
• pp.101-106
• /
• 2017

본 논문은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두 대통령 후보들에 관한 뉴스담화를 통해 어떻게 언론 사설들은 뉴스담화를 프레임시켜 자신들의 주관적인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전달하는 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뉴욕타임즈에 실린 사설들 13개를 선택하여 첫째로 각 사설의 헤드라인들, 그리고 둘째로 13개 사설 중에서 특정 사설 두 개에 명시된 평가어들을 분석하여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파악하였다. 이 분석에는 반다이크(1996)의 비판적 담화분석의 도구인 '이념적 틀'과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이론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뉴욕타임즈의 사설들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놓고 표명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그 중에서 선정된 두 사설들은 반다이크의 이념적 틀의 '강조' 전략 체계에서, 힐러리에게는 '감정'요소를, 반면에 트럼프에게는 평가이론의 '판단'요소를 활용하여 각자의 이념적 관점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 예술경영연구
• /
• 제59호
• /
• pp.33-72
• /
• 2021

본 논문은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더욱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연구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적으로 재구성하고,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이론적으로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이 내포하고 있는 도구적 관점과 기술낙관주의의 현재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들에서 생략되어 온 최근의 박물관·미술관학적 쟁점들, 특히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광범위한 확산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에 관한 규범적 논의들의 수정과 축소로 인한 위기적 인식들을 함께 전면화하려 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 위에서 본론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인 '비영리성'이 어떻게 구글에 의해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채택되어 활용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은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신자유주의화와 정부의 공공기능 실패,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의 위기,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전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구글의 '비영리' 전략 등이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고 전개되어 왔음을 논하고자 했다. 그 어떤 기업보다도 첨단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구글 아트 앤 컬처 프로젝트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유용한 수익창출 모델로서 전용하면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비영리성' 개념을 무력화했다. 그리고 기술낙관주의는 이러한 일련의 기획들을 가속화하고 그에 장벽이 되는 정책과 규제, 신념과 문화를 해체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글 아트 앤컬처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개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논쟁적이고 급진적인 전환의 시점에 처해 있음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

• 기독교교육논총
• /
• 제66권
• /
• pp.113-145
• /
• 2021

이 연구는 기독교교육의 성찰을 위해 보드리야르(J. Baudrillard)의 중요개념인 시뮬라시옹(Simulation)과 시뮬라크르(Simulacra) 등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 단면을 분석할 수 있는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소비이데올로기, 이미지의 욕망 및 폭력 등에 관해 검토할 것이다. 보드리야르는 시뮬라시옹 개념이 대중매체의 발전에서 생겨났다고 보고, 대중매체는 결국 실재를 사라지게 하는 '시뮬라시옹의 출현' 혹은 '시뮬라시옹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보드리야르는 시뮬라시옹 과정이 대중매체가 지배하는 소비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시뮬라시옹은 이미지에 의해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초과실재를 산출하는 과정이며, 시뮬라크르는 시뮬라시옹의 결과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교육은 비판이론을 통한 비판적 성찰의 준거 기준이 합의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측면으로 인해 거부하지 말고 비판이론의 긍정적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중매체가 주도하는 지배이데올로기와 소비이데올로기의 속성을 봐야한다. 특히 광고나 드라마 영화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시뮬라크르만 남아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허상임을 보는 관점을 지녀야 한다. 미디어는 말을 하되 상대방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드는 미디어의 권력을 의미한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표가 텔레비전이며, 연구자가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분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드리야르는 맥루한(M. McLuhan)의 "미디어가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명제는 예상치 못하게 모든 내용물과 메시지가 미디어 속으로 사라져 버린 뒤에, 미디어 자신도 증발해 버린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은 "하나님 말씀이 메시지"(The word of God is message)임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전수하는 것이다. 또한 그 메시지는 내파되거나 함열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로 계속 살아있는 메시지이다. 위기와 불안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교육은 사회 현상과 관련하여 대중/소비자/교인 개체들을 무저항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만드는 소비지상주의의 소비문화에 관해 끊임없는 성찰의 장(場)을 마련하고, 일련의 '전망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 인지과학
• /
• 제23권2호
• /
• pp.133-164
• /
• 2012

폴 처칠랜드는 인지신경생물학과 연결주의 AI의 연구 성과로부터, 상태공간 표상이론을 제안하였다. 그 표상이론에 따르면 세계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우리의 표상은 신경세포 또는 신경세포집단의 활동에 대응하는 위상 상태공간의 지점들로 재현될 수 있다. 그러한 표상 체계를 모의하는 연결주의 AI 신경망은 은닉유닛들 속에 우리가 세계를 인지할 의미론의 범주 체계를 담아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한 해석의 관점에 따르면, 신경망은 세계에 대한 범주체계를 은닉 유닛들이 갖는 위상 상태공간의 특정 지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도와 르포르는 그러한 전망을 어둡게 본다. 그의 전망에 따르면, '차원의 개별화' 가능성, 내용 동일성의 '분석/종합 구분'의 측면, 그리고 '부차적 정보'에 따른 상태공간의 상이성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표상이론은 의미론적 내용 동일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그 상태공간 표상은 유사성의 기준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처칠랜드 표상이론의 제안과 포도와 르포르의 비판 중에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을 갖는지 검토한다. 상태공간 표상이론에 대한 필자의 이해에 따르면, 인공 그물망은 학습알고리즘에 따라서 스스로 내용 유사성의 분별 기준을 조성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포도와 르포르의 지적은 처칠랜드 표상이론에 대한 적절한 공격이 되지 못한다. 또한 그 표상이론은 미래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의식 이하의 수준에서 세계를 인지할 개념체계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우리에게 이해를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인지과학 연구의 초점을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도 전망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