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판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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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를 위한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비평과 함의 (The Implications of Feminist Epistemology for Knowledge Production in Social Welfare)

  • 성정숙;이나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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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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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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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사회복지 연구의 주요 경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페미니스트 인식론과 사회복지 연구의 절합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양적 질적 연구의 주요 경향과 여성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고, 방법론 및 인식론적 쟁점을 논의하면서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내용과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페미니스트 인식론으로부터 출발하는 연구는 실증주의적 전통에서 출발하는 객관성의 개념을 재고하고, 지식구축 과정에 작용하는 권력관계와 주체-타자와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여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의 민주적이고 변증법적인 관계를 새롭게 정립시킨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연구에 대안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페미니스트 인식론과의 조우가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사고를 시작하는 사회복지(학)의 비판적 이론과 실천적 전망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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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 (Review about validity of criticism regarding Beveridge report's social security principles and assumptions)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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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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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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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베버리지 보고서는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국내외의 지지를 받아,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왔지만, 그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안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물론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과 가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이러한 비판가운데 일부는 잘못된 이해와 해석, 베버리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실행된 정책 혹은 최근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도 있다. 이는 베버리지가 받아야 할 비판이상의 부당한 평가 역시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베버리지가 사회보장제도를 고안했을 때에 적합했던 원칙과 가정을 비판하기보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며, 사회적 연대와 보편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원칙과 가정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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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영역의 상업화·합리화로서 사회서비스 비판 : Andrѐ Gorz의 논의를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the Social Services : Focusing to its effect of Commodification and Rationalization of Private Life)

  • 정지웅;이준우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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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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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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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서비스를 고르(Gorz)의 견해를 중심으로 비판하고, 돌봄노동의 공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인 돌봄정책과 사회경제 체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고르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성장지상주의 가치 속에서, 자본축적을 위한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을 위해 기존의 가사 및 돌봄노동을 담당하던 인력이 임금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로써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던 돌봄노동의 공백이 발생하여, 사회서비스라는 상품이 출현한다. 이는 곧 사적영역을 상업하·합리화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적영역의 상업화·합리화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보편적 돌봄·생계부양자 모델'을 옹호하고, 이러한 체제전환을 위한 전제로서 생태이성의 지배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탐색해보았다.

국가-시민사회 복지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 세 가지 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Retheorising Civil Society in State-Civil Society Partnership in Welfare : A Critical Review of the Partnership Literature)

  • 김수영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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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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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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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협업을 표방하는 파트너십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 3섹터, 비영리단체, NGO로 불리는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의 경직성과 시장의 이윤추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공공정책 주류화 현상은 기존의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한다. 근대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독자성와 자율성을 지향하는 전통 시민사회 이론은 탈경계, 혼종성,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복지다원주의 시대의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규범적 전망 제시나 개별 사례연구에 머물러 있고, 파트너십 체계에서 시민사회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파트너십 시대에 시민사회의 역할에 이론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은 시민사회 고전이론을 (1) 토크빌 중심의 기능주의/자유주의적 전통(견제와 균형자로서의 시민사회), (2) 맑스, 알튀세르, 푸코를 필두로 한 갈등주의/(후기)구조주의적 전통(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시민사회), (3) 그람시, 하버마스에서 출발한 갈등주의/비판이론적 전통(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으로 나누고, 각 전통의 특성과 공통점을 일별했다. 이어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국가-시민사회 복지파트너십 관련 동서양의 문헌과 논쟁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의 위치와 정체성을 해석하는 시각을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주류적 관점(민주적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2) 비판적 관점(그림자 정부로서의 시민사회); (3) 대안적 관점(지속적 미시저항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이 그것이다. 또한 각 관점의 대표학자와 주요개념, 한계와 특성을 분석하고, 위 이론적 관점과 시민사회 고전이론 사이의 연결점을 짚어보았다. 이와 같은 복지파트너십 문헌들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향후 민관파트너십의 정치역학을 관찰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에 참고가 될 만한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