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Review on the Social Services : Focusing to its effect of Commodification and Rationalization of Private Life

사적영역의 상업화·합리화로서 사회서비스 비판 : Andrѐ Gorz의 논의를 중심으로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to criticize social services, and to consider alternative caring policies and social economic regime to cope with caring blank, in the view point of A. Gorz. According to Gorz, in the value of growth of capitalism, people who are in charge of household affairs and caring work make inroads into the wage market. At this point, as caring blank is occured, social services are emerged. These new aspects are 'Commodification and Rationalization of Private Life'. This article suggests alternative ideas to these aspects. First, universal care giver·breadwinner model, second, the dominance of eco-reason and shorter working hours.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서비스를 고르(Gorz)의 견해를 중심으로 비판하고, 돌봄노동의 공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인 돌봄정책과 사회경제 체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고르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성장지상주의 가치 속에서, 자본축적을 위한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을 위해 기존의 가사 및 돌봄노동을 담당하던 인력이 임금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로써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던 돌봄노동의 공백이 발생하여, 사회서비스라는 상품이 출현한다. 이는 곧 사적영역을 상업하·합리화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적영역의 상업화·합리화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보편적 돌봄·생계부양자 모델'을 옹호하고, 이러한 체제전환을 위한 전제로서 생태이성의 지배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탐색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