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자율차

검색결과 100건 처리시간 0.033초

한국야생유래 행동이상 Mouse 에 있어서 체외수정에 의한 번식장애 개선과 정자의 동결보존 (Improvement of Reproductive Disturbances by In Vitro Fertilization and Spermatozoa Cryopreservation in a Mouse Strain Showing Behavior Abnormality Derived from Korean Wild Mouse (Mus musculus molossinus))

  • 남윤이;김상근;김명수;이철호;최양규;현병화
    • 한국가축번식학회지
    • /
    • 제23권3호
    • /
    • pp.247-256
    • /
    • 1999
  • 본 연구는 한국야생 유래 행동이상 마우스(M. m. molossinus-tt@Kist)의 혈액학 및 혈액생화학치와, 체외수정란과 정자동결보존법, 체외수정과 수정란 이식기법을 이용한 번식장애 개선과 병원성 미생물이 제거된 무병마우스 생산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1. 5주령의 혈액학치에서 RBC, platelet치는 근교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혈액생화학치에서는 total cholesterol치가 근교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triglyceride, total protein, albumin치는 유사하였다. 2. 과배란 유기시의 평균 채란 수는 PMSG/hCG를 2.5/2.5 lU 투여군에서 11.6개, 5.0/5.0 IU 투여군에서 12.7개로 통계학적 유의 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3. 2.5/2.5 lU 투여군과 5.0/5.0 lU 투여군의 수정율은 각각 87.9%와 52%로 2.5/2.5 lU 부여군이 유의성있게 높은 성적을 나타내었고(p<0.05), 2세포기로의 발달율도 각각 유의성이 인정되는 99.0%와 90.6%였다 (p<0.05). 4. 동결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에서의 수정율은 24.8%로 신선정자를 사용했을 때의 87.9% 보다 낮은 성적이었다. 5. 체외 수정란의 이식후의 산자율은 동결 2세포기 체외수정란의 경우 5마리(6.6%), 동결 정사를 이용한 체외 수정란의 경우 6마리(19.4%)와 대조군의 체외수정란의 경우 10마리(21.7%)의 새끼를 얻었다. 6. 이식후 출산한 산자의 미생물학적 검사에서 MHV(Mouse hepatitis virus)와 Staphylo-coccus aureus 등의 병원성 미생물이 무병대리모를 이용한 수정란이식에 의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PDF

주요우울장애 환자에서의 심박변이도와 혈중 지질 농도와의 연관성 (Heart Rate Variability and Lipid Profile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 안은정;최진숙;장용이;이해우;심현보
    • 수면정신생리
    • /
    • 제19권1호
    • /
    • pp.27-34
    • /
    • 2012
  • 목 적 : HRV 검사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억제 체제에 의해 조절되는 심박변이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도구로서, 현재 민감하고 비침습적인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우울증 환자들은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자율신경계 억제 기전의 교란을 받게 된다. 우울증은 또 심혈관 질환의 이환과 사망률을 예측하는 독립적 예측인자라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RV 검사를 통하여 정상인과 우울증 환자 사이에서 HRV와 lipid level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 법 :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 클리닉에 내원한 외래 및 입원 환자 중,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환자(42명)를 대상으로 하였고, 환자들과 나이, 성별을 일치시킨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정신과 과거력과 신체 질환이 없는 사람(32명)을 대상으로, HRV, 혈중 지질 농도, HAM-A(hamilton anxiety scale), HAM-D(hamilton depression scale)를 조사하였다. 우울증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을 독립표본 t-검정 및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여 비교하였다. Pearson 상관 분석을 이용하여 우울 증상의 심각도, HRV 세부지표, 혈중 지질 농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p<0.05). 결 과 : 우울증 환자군과 정상대조군 사이에 인구학적 변인은 차이가 없었으며, 우울증 환자군에게서 HAM-D & HAM-A 점수가 높았다. 혈중 지질 농도 검사에서, 우울증 환자군이 정상군보다 cholesterol, TG, LDL 수치가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HRV 시간영역 분석(time domain analyses)에서, 우울증 환자군이 정상군보다 SDNN이 낮게 나왔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ApEn(approximate entrophy)이 정상군보다 우울증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ApEn은 LDL, HAM-D, HAM-A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 론 : 우울증 환자군의 HRV에서 ApEn이 정상대조군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ApEn은 최근에 개발된 비선형적 분석으로 HRV 신호가 얼마나 복잡한 지를 통계적으로 정량화한 수치이며, 데이터 양이 적고, 잡음이 많은 생리학적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ApEn이 우울증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왔으며, ApEn이 LDL, HAM-D, HAM-A와도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HRV를 임상적 상황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연구에 있어, ApEn을 새로운 평가 도구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축광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에 따른 경제성 분석 및 적용방안 (Effectiveness Analysis and Application of Phosphorescent Pavement Markings for Improving Visibility)

  • 이용주;이규진;김상태;최기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7권5호
    • /
    • pp.815-825
    • /
    • 2017
  • 야간 혹은 우천시에 노면표시의 시인성이 저하되어 교통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소개된 차선도색 장비 성능개량에 따른 노면표시 수명 연장(1.5배), 생산성 향상(56.3%), 축광차선도료를 배합한 야광 노면표시의 시인성 개선(97.0%) 등 다양한 기대 편익과 종합적인 소요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에 따라 45.4%의 사고가 감소, 연간 2,463억원의 교통사고 절감편익이 발생하며, 재도색주기 증가에 따른 공사중 교통혼잡비용 절감 연간 123억원, 자율주행자동차 차선인식 성능 개선에 따른 장비 가격 절감으로 연간 453억원의 편익이 발생하여, 축광노면표시 도입에 따른 연간 총 편익은 3,039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전국 도로 91,195km의 차로구분선, 중앙선 및 가장자리차선에 야광차선 도입시 총비용 증가분은 연간 1조 9,222억원으로 경제성(비용-편익비 0.16)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잦은 곳의 지방부 분석 구간길이(400m)에 대한 도로유형별 차로수별 차선도색비용과 교통사고비용 원단위를 적용하여 축광 노면표시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고 규모를 산정한 결과, 노면표시가 직 간접적 원인인 사고로 유발된 사망자가 연간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연간 2명 이상(단, 왕복 4차로 미만인 경우는 연간 1명 이상)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련 사고구간(5,697개)에 대한 야광 노면표시 설치비용을 사고감소편익과 비교한 결과, 충분한 경제성(비용-편익비 3.91)이 확보되었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주제가 논문의 말미에 토의되었다.

대전 일부 노인의 치매와 구강건강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Dementia and Oral Health in Some Elderly in Daejeon)

  • 고혜빈;김민경;김진영;김현수;박영서;서승현;황수정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16권6호
    • /
    • pp.481-487
    • /
    • 2016
  • 본 연구는 단면조사로 노인의 구강건강과 치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편의추출된 65세 이상 노인 197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 주관적 구강건강 및 관리, 핵심음식 저작능력, OHIP-14, KDSQ를 설문조사하고 구강검사를 실시하여 의치장착여부, 총 잔존치아수, 임플란트와 고정식보철물을 포함한 총 기능치아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KDSQ-C가 6점 이상인 치매검사 요구군에서 전신질환 유병률이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았고, KDSQ-V와 KDSQ-D도 유의하게 높았다. 정상군과 치매검사 요구군 간의 틀니장착자율, 총 잔존치아수, 총 기능치아수, 1일 칫솔질 횟수, 치아 통증 정도, 치주질환에 대한 주관적 증상정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주관적 구강건강염려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치매검사 요구군이 주관적 치과치료 필요도가 높고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제한정도가 높고 핵심음식 저작능력은 낮았으며 특히 딱딱한 음식군을 저작하기 어렵하고 하였다. KDSQ-C는 OHIP-14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핵심음식 저작능력, 총 잔존치아수와는 약한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KDSQ-D, KDSQ-V, OHIP-14 순으로 KDSQ-C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지능력에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비해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구강건강 또한 인지능력과 일부 관계할 수 있으며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역학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제안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임상적 특징 및 심박변이도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Heart Rate Variability of Foreign Domestic Violence Victims in Korea)

  • 김규리;최진숙;장용이;이해우;심현보
    • 수면정신생리
    • /
    • 제24권1호
    • /
    • pp.46-54
    • /
    • 2017
  • 목 적 :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은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정신 질환에 이환되기 쉽다. 심박변이도 검사는 자율신경계의 활성도와 균형을 평가하는 검사로 비침습적이고 재현성이 높아 정신 질환에 대한 연구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심박변이도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폭력 피해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및 심리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인과 외국인 폭력 피해 여성의 임상적 특징과 심박변이도 검사 결과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 여성쉼터에 입소한 폭력피해 여성 중 2011년 12월 부터 2015년 12월까지 건강검진을 위해 서울의료원에 방문한 대상자 중 한국인 166명, 외국인 44명, 총 210명 대상으로 HAM-D, HAM-A, IES-R 등 임상 척도 평가와 심박변이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폭력 피해 여성 중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심리적 특징, 심박변이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 및독립 표본 t-검정 등을 시행하였다. 결 과 : 한국인과 외국인 폭력 피해 여성은 거주지, 유년시절폭력의 경험, 폭력의 지속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인과 외국인 폭력 피해 여성 두 군 간의 HAM-A, HAM-D, IES-R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심박변이도의 세부지표에서는 ApEn 수치가 외국인 폭력 피해 여성군이 한국인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RMSSD 수치는 외국인 폭력 피해 여성 군이 한국인보다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기타 HRV 세부지표에서는 한국인 폭력 피해 여성 군과 외국인 폭력피해 여성 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 : 국내 폭력 피해 여성은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박변이도 검사에서 외국인의 ApEn 값이 유의하게 높고 RMSSD 값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종 생리적 또는 이민 생활 등 환경적 영향의 차이일 수 있으며 향후 충분한 수의 외국인 대상자와 한국인을 비교, 추적조사를 통하여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비판적 고찰 : 퀸즐랜드주를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Regulations in Queensland : A Critique)

  • 김대운;정육상
    • 시큐리티연구
    • /
    • 제44호
    • /
    • pp.7-35
    • /
    • 2015
  • 본 논문은 관광이 기간산업인 호주 퀸즐랜드주를 대상으로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선진화 과정과 제도적 개선점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 제1,2차 개혁과정의 검토를 통해 제도운영상의 종합적인 성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Button(2012)과 Prenzler와 Sarre (2014)가 제시한 표준모델(Best Practice Model)에 대입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퀸즐랜드주는 연방정부의 시큐리티 사업자 규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시간 음주 약물 측정, 정신장애정도에 대한 감정, 경비 사업자 측근(close associates)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과 같은 선제적 규제기법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운용중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둘째, 퀸즐랜드주 시큐리티 자문업 기계경비업자들의 경우 교육 훈련 과정 이수의 법적의무가 없어 자율준수로 운영되는 현행 커리큘럼의 의무화 방안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퀸즐랜드주 시큐리티사업자에 대한 현장관리감독은 관광특구에 크게 집중되어 있어 관리당국인 공정거래청(Fair Trading)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호주 시큐리티서비스 산업이 한국에 주는 의미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교육훈련의 표준화 공인화와 같은 지속적인 제도정비 개선노력 둘째, 이 같은 시큐리티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향상 도모를 통한 민 경 공조체계의 실효성 강화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경비자격제도에 해당하는 산업보안관리사, 공인탐정사 등의 전문자격증이 정부산하 협회 혹은 민간단체 등에서 발급되는 관계로 일관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공신력 부여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호주의 모범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노하우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PDF

조직유착모형의 경험적 적합성에 관한 고찰 - 교사들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 한 . 미간 비교연구 - (An Empirical Testing of Employee Attchment Model: A Comprison of South Korean and U.S. Teachers)

  • 조동기
    • 한국인구학
    • /
    • 제19권1호
    • /
    • pp.139-159
    • /
    • 1996
  • 본 논문은 피고용자들의 조직에 대한 헌신도와 근속의도에 초점을 두는 피고용자 조직유착(employee organizational attachment)의 인과모형을 비교, 검토한다. 이 논문은 교사들의 조직유착 행위에 대한 두 개의 연구, 즉 미국 시카고 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연구와 한국의 서울시 중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의 이론적틀은 Price-Mueller의 조직유착모형이다. 이 모형은 크게 다섯 개 군의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일(노동)에 대한 반응변수 - 업무만족도, 헌신도, 근속의도, 2) 심리학적 긴장변수 - 역할애매성, 역할갈등, 업무과부하, 학생들의 자질, 3) 사회적 구조변수 - 자율성, 단순성, 분배정의 승진의 정당성, 4) 경제적 구조변수 - 보수, 직업안정성, 승진기회, 외부 노동시장 기회, 그리고 5) 개인적 성향변수 - 직업헌신도, 노동가치, 기대만족, 긍정적 인성.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수집되었으며, 서울시내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 결과 649개의 유효사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직유착의 인과적 모형을 검증하기위해 LISREL을 이용한 공분산구조분석이 사용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근속의도에 대한 외생변수들의 영향을 매개하는 데, 내생변수인 업무만족도와 조직헌신도의 역할이 미국에 비해 크게 작을 뿐만 아니라, 이 모형은 근속의도 변수의 변량을 크게 설명하지도 못한다.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들, 즉 강제적 이동과 외부노동시장의 폐쇄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발달한 이러한 조직유착모형은 적용범위(scope condition)를 명시함으로써 예외적인 경험적 자료에 따른 잘못된 무효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는 한국 교사들의 경우와 같은 구조적 제약에서 피고용자들의 조직유착을 가져오는 요인들에 대한 개념적 및 경험적 탐구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 PDF

가정과 교육에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이 중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School Library-Assisted Instru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Home Economics Education)

  • 이효순;유태명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19권4호
    • /
    • pp.201-218
    • /
    • 2007
  • 본 연구는 가정과 교육에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이 중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받은 집단 내에서 성적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셋째, 교육방법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J시에 소재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 164명(실험반 82명, 비교반 82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활용수업과 일반 강의식 수업을 14시간 실시하였다. 교육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를 사전과 사후에 실시한 후 SPSS 12.0을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하였다. 분석방법은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카이제곱 검증, 독립표본 t-검증, 대응표본 t-검증, 반복측정분산분석, 이원변량분석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반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모든 하위 항목에서 사전보다 사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실험반의 점수 향상이 훨씬 많았다. 비교반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하위 항목 중 창의성과 자율성에서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받은 집단 내에서 학업 성적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변화는 문제해결능력을 제외한 모든 하위 항목들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은 학업 성적에 따라 점수의 상승폭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업 성적이 낮은 집단에서 상승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서관활용수업을 받은 집단이 일반 강의식 수업을 받은 집단보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점수의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능력 점수가 낮은 집단이 학습능력 점수가 높은 집단에 비하여 점수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교 도서관 활용수업은 중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으며, 학업성적이 낮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점수가 낮은 집단에서 더 큰 상승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 연구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중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켰는지 다양한 실험설계를 통하여 조사할 것이 요구된다.

  • PD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한 노인(老人)의 구강건강(口腔健康) 관련요인(關聯要因) 분석(分析) (Oral Health and Related Factors for the Elderly)

  • 성정희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4권3호
    • /
    • pp.91-95
    • /
    • 2004
  • 본 연구는 구강보건실태와 관련요인을 분석하고 관련요인의 인자구조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자는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지역가입자 건강검진(1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9,340명이다. 대상자는 구강검진을 포함한 모든 검진을 받고 문진표를 작성한 노인들이다. 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성개념타당성에 대한 검토체위검사, 요 검사, 혈액검사, 식 습관, 음주 흡연, 치료 예방, 구강증상, 구강건강상태 등 인자구조모델의 구성개념타당성은 적합도 지수 GFI, CFI, TLI, RMSE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적합한 범위에 있었으므로 구성개념타당성은 인정되었다. 2. 각 요인과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한 결과 요 검사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설명할 종합적인 구조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치과 방문과 치면세마 경험이 적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치아우식증, 치아 결손을, 의치필요자율이 높았으며, 음주 흡연이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치아결손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치주질환은 전체의 3.2%에서 관찰되었으며 낮은 연령에서 많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구강질환은 올바른 구강건강행동의 실천으로 예방 가능하므로 전국 각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구강보건전문가에 의해 바른 식 습관과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노인구강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적, 지리적인 장애로 인해 치과기관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치면세마, 의치장착 등의 구강 건강행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도를 높히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구강건강상태와 전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구조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검사방법과 효과적인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모델 구성에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PDF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공론화 기초 연구 (Laying the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ublic Opinion)

  • 이수장
    • 환경정책연구
    • /
    • 제7권4호
    • /
    • pp.105-134
    • /
    • 2008
  •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