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광양항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변이할당분석, 국별비교우위(열위)지수, 불변시장점유율분석을 함께 이용한다. 먼저 광양항의 주요 수출품목인 HS 39, 72, 28, 29의 국별비교우위지수를 도출하여 광양항이 중국에 대해 HS 39, 28에서는 비교우위를, HS 72에서는 비교열위를, HS 29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우위가 있다는 것과 4개 품목 모두에서 비교우위정도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 국별비교열위지수를 이용하여 중국이 수입시장에서 다른 품목들에 비해 4개 품목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나 비교우위정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밝힌다.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을 통해 중국의 수입구조는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반해 중국의 수입규모효과는 모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과 경쟁력효과는 HS 39와 29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나 HS 28과 72에는 유리하게 작용함을 보인다.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4개 품목 모두 항만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HS 28은 산업구조효과와 지역경쟁력이 긍정적이나, HS 72는 지역의 경쟁력은 있으나 산업구조가 불리하며, HS 39는 산업구조는 유리하나 지역경쟁력이 떨어지고, HS 29는 불리한 산업구조는 물론 경쟁력도 약함을 밝힌다.
본 연구는 시장점유율지수 등 몇 가지 평가지수를 사용하여 EU시장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의 조선산업을 선종별로 분류하여 경합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EU지역에 대한 선박수출은 일부 선종에 편중되어 있고 수출실적이 전무한 선종이 많으며, 또한 현재 비교우위에 있는 선종에서조차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는 등 전반적으로 중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세계 조선 최강국을 목표로 조선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배경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EU지역에서의 중국 우위 상황은 확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EU지역은 국내 조선업계에 중요한 시장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중국 우위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 조선산업의 비교우위를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수출 선종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국내 조선업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종에 대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가야 한다. 또한 중국보다 앞선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고부가가치 선박으로의 차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80년대 중반 들어 주가지수 예측모형으로 애용되던 시계열 예측모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기존 예측모형이 선형 데이터 생성과정을 기본가정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진정한 데이터 생성과정은 비선형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주가지수의 변동을 유발하는 경제의 기본구조가 비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형모형으로 접근한다면 주가의 움직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설정오류는 모형의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킨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업종별 주가지수의 비선형 검정을 통해 주가가 어떠한 형태의 경제구조에서 생성되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정한다. 10개 업종지수의 검정결과 보험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지수가 카오스 끌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되었다. 표본외 예측을 위해서 국지적 가중회귀법을 채택하였는데 예측결과 모형에 따라 $6{\sim}7$개 업종에서 통상최소자승법보다 예측력 우위를 보였다.
한 미 FTA 개정 협상이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경쟁력 분석과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한 미 FTA 발효를 전후하여 수출산업의 무역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FTA 발효 전후로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이 각기 흑자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미 투자는 미국의 대한국 투자를 훨씬 상회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수출상품의 경합보완관계 분석에서 미국과 수출우위의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는 저품질 수직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FTA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와 상품부문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 둘째, 경합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면서 수출우위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시장의 소비패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산기술 기반 확충과 원가절감을 통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계속 높여 간다. 셋째, 대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진행하고, 비교열위 품목에서는 수평적 분업을 추진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중 IT산업의 기업 및 경쟁력 분석, 수출입구조를 통해 전반적인 무역의 흐름을 알아보고 정보통신기기 분야인 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무역집중도(Trade Intensity),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Grubel-Lloyd 지수,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등으로 한 중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2004년 이후 3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에 등재되어 왔으나 중국기업들이 평균 2.25개로 한국을 바짝 쫓아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둘째, 무역집중도 지수 분석결과 2002년보다 2007년에 4.57% 증가하여 한 중 간 통신기기에 관한 교역의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와 Grubel-Lloyd 지수의 분석결과 한국 정보통신기기는 비교열위에 있지만 수출입 구조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다. 넷째, 최근 들어 중국 수입시장에서 상당수 정보통신기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경쟁력과 상품공급구조의 변동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다. 현재 한 중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무역구조 변화와 중국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하락의 어려움을 국내 IT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관련하여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BWMS) 산업에 대한 한국의 산업경쟁력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언하기 위하여, BWMS 관련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로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선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IMO는 선박기인 오염물질 해양배출과 관련된 논의 및 협정 체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 협약의 이행국가들은 BWMS 산업이 높은 시장진입 장벽과 선도 시장진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BWMS는 친환경선박 분야의 주요산업으로서 각 국가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10월 기준(BWM.2/Circ.34/Rev.8) 최종 승인 받은 BWMS 전체 45개 중 17개(약 38 %)를 차지하고 있다. 동 산업의 시장점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품코드 HS842219, HS84212, HS89가 부여된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를 산출 및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전 세계 대상으로 BWMS 시장점유가 비교우위이나 독일, 덴마크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 열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IMO 승인기술 건수, 국내 승인기관 보유 등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 향후 BWMS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다국적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자사의 가치사슬을 단계별로 분리하여 다양한 지역으로 이전시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자재, 부품, 소재, 그리고 완제품의 빈번한 운송을 수반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역외보다는 통합된 지역 내에서 더욱 발달하였다. 여러 해의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 내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지닌 선진국들은 ICT 부품과 소재의 생산에 특화하며 높은 수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보였다. 반면에 노동집약적인 조립 공정에 비교우위를 가진 개도국들은 높은 수입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보여주었다. 일부 개도국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꾸준히 기술역량을 제고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음 또한 자료 분석 결과 알 수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EU나 NAFTA 지역 국가들에 비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많이 참여하였는데, 해당 국가들의 ICT 분야 기술발전 속도 및 수출의 빠른 증가세가 보여주듯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로 크게 수혜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ICT 부품과 소재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별 구축 정도에 상당한 불균형을 야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각 범주지각 (categorical perception)은 언어적 자극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으로 혼돈되기 쉬운 한국어 초성, 중성, 종성 최소대랍쌍의 지각경계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서 단음절어 최소대립쌍(consonant-vowel-consonant, CVC)인 /곰-공/, /논-눈/, /돈-논/을 물리적 에너지 관점에서 11가지 단계 (index)로 구분하여 변환하였다. 그리고, 정상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지각경계 패턴, 지각경계 기울기, 지각경계 폭, 비우위 지수(non-dominant factor)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에서 대립쌍들은 범주지각 과정에서 대립쌍 상호간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자료에서는 중성 최소대립쌍의 경우가 범주지각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 과정이 청각기능 평가 등에 응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2011~2020) 기간 동안 HS 코드 6단위 기준 한국 건설기계의 주요 7개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중국 및 미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수출유사성지수, 무역경쟁력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한국과 중국의 경쟁 경합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경합도 일정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지게차(8427.20) 품목은 세계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다. 한국 건설기계의 수출비중이 가장 큰 굴착기(8429.52)와 로더(8429.51)는 중량 우위가 있지만 가격열위로서 수출을 하고 있다. 나머지 품목들은 가격과 중량이 비교열위로 나타났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이 이루어지면서 경기부양 및 친환경 정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범용성 있는 건설기계 품목의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품질우위와 가격경쟁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굴착기는 중국 및 미국은 물론 신흥개도국에 대한 수출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수출경제구조에 있어서 중국의 부상은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향장품 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중국 향장품의 수출성장 추세는 한국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향장품의 경쟁력을 비교하여 수출성장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수출입 국가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는 330499호, 330510호이며, 다음으로 330430호와 330590호로 나타났다. 이러한 4개 품목을 한국 향장품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입지를 강화하여 중국은 물론 세계시장에서의 수출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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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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