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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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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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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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교통사고는 인적피해, 물적피해, 사회적피해와 거시적으로는 심리적 피해까지 일으키며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요소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추정하는 것은 교통안전사업의 절감편익을 산정하거나 기타 교통관련사업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고비용 산출에 대한 연구론은 1당사자와 2당사자 구분없이 사고 전체를 아우르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과, 사상자 1인 기준으로 발생되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으로 나뉘며, 두 접근방법 모두 비용분석의 대상을 단일 객체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연령 구간을 확인한 뒤 고연령 구간과 전체 연령 구간 사이에서 발생된 사고를 비교분석하여 1당사자와 2당사자가 모두 고연령 구간일 때 추가로 발생되는 사고비용을 산출 및 검정함으로서 고령자 사고감소효과 및 절감편익에 활용될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추가 절감편익을 산출하였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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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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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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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국의 지하수 관정은 2012년 기준 1,474 천 개소이며 지하수 이용량이 총 용수 이용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수자원장기기본계획은 2021년 전국 용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하수 이용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 보다 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관정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정에 의한 지하수자원 활용이 경제적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관정의 편익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첫째, 활용가치로 음용수 및 농공용수의 공급가치, 둘째 비활용 가치로 잠재활용 대비 미래를 위한 부존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비용은 관정의 설치비용 및 교체비용, 관리비용, 그리고 폐공의 환경오염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KDI의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 가이드라인과 미국 환경청 그리고 세계은행의 지하수자원 비용-편익분석 모델을 원용하여 관정의 비용편익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지하수 관정의 편익이 비용보다 2.98배 높아 지하수 관정에 의한 지하수자원 공급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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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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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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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국의 지하수 관정은 2012년 기준 1,474 천 개소이며 지하수 이용량이 총 용수 이용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수자원장기기본계획은 2021년 전국 용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하수 이용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 보다 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관정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정에 의한 지하수자원 활용이 경제적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관정의 편익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첫째, 활용가치로 음용수 및 농공용수의 공급가치, 둘째 비활용 가치로 잠재활용 대비 미래를 위한 부존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비용은 관정의 설치비용 및 교체비용, 관리비용, 그리고 폐공의 환경오염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KDI의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 가이드라인과 미국 환경청 그리고 세계은행의 지하수자원 비용-편익분석 모델을 원용하여 관정의 비용편익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지하수 관정의 편익이 비용보다 2.98배 높아 지하수 관정에 의한 지하수자원 공급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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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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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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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GIS구축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에 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방법으로 대구광역시의 GIS구축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활용하였으며, 경상할인율은 5%, 8%, 10%, 12%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를 근거로 불변할인율을 산정하여 상호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구시의 GIS투자에 대한 편익은 구축이 완성된 98년부터 증가하여 순편익의 순현재가치가 5-6년 후인 2004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대구광역시 GIS의 경우, 경제적 및 재정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대구시 사회기반시설 건설업무를 위한 잠재적인 활용도를 포함시킨다면 비용편익비율은 훨씬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가시적인 편익에 대한 분석은 제외시켰으나, 향후 대구광역시 사회기반시설 건설업무를 위한 잠재적인 활용도를 포함시킨다면 GIS의 구축 및 활용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이에 따른 비용효과분석과 GIS의 편익발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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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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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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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도시화로 인한 홍수 피해 및 비점오염원 저감 방안의 해법으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LID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 GI&LID연구단 및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국내 LID 기술의 도입 및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LID 시공 기술력을 확보하는 중이다. 하지만 비점오염 및 홍수 저감의 대안으로서 LID 기술은 각광받고 있으나 LID설치 비용의 과대 인식과 실효성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내 LID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단지 조성중에 있는 송산그린시티 친환경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 비용에 따른 비용 편익을 분석하였다. 시설 설치전 불투수면적에서의 물순환 관리능력과 설치 후 투수 및 저류 능력의 확대에 따른 물순환 관리능력을 비교하였고, 일정 수치 이상의 물순환 관리능력을 갖기 위해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분석하였다. 금번 연구에서 분석한 모델링 결과는 추후 준공될 친환경시범마을의 실제 관측치와 비교하여 연구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LID 시설 설치시 비용-편익을 분석하고 이점을 제시하여 추후 있을 LID 시공 및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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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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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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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선사와 선박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추정된 비용과 편익을 기초로 순편익현재가치와 편익비용비율을 구하여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 생략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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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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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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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세계적으로 녹색 건설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있다. 정부도 녹색 성장 기조 하에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위한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녹색건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주체의 녹색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녹색 건설 투자 비용과 경제적 편익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녹색 건설 선진국에 비해 국내 건설산업계에서는 녹색건설의 비용이나 편익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산업 차원에서 녹색 건설 비용의 개념을 정의하고, 녹색 비용 및 편익 정보 체계와 관련한 녹색건설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녹색건축 비용 및 편익 정보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녹색 건설 비용 및 편익 정보의 분류, 축적, 활용 메커니즘이 해당 건설 상품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 작업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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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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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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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에너지 IT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력선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구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시되는 개념이 HSA(Home Service Aggregator)이다. 전력선 통신망 기반의 HSA 사업 모델 개발은 새로운 에너지 분야 사업 영역의 확대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한 신수요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HSA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할 경제성 평가를 에너지 사업자 입장에서 면밀히 분석해 정책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기본 데이터 수집을 위해 총 사업 기간은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로 하였으며, HSA사업 비용의 범위로 장비 비용, 장비 설치 비용, 그리고 운영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중 장비 비용 및 장비 설치비용은 MGW와 RMS에 대한 것이고, 운영비용은 인건비, 회선운용비 및 설비 유지 비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투자 대상의 범위는 주거 밀도가 높은 도심지를 대상으로 한 약 900만 수용가로 삼았다. HSA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 편익 원천으로는 원격검침서비스(AMR : Automatic Meter Reading), 인터넷통합빌링 서비스, 통합과금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방범 서비스에 대한 편익을 분석 범주로 설정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전기 안전 편익은 사회적 편익으로 별도로 살펴보아 HSA사업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 방법론으로써는 경제성평가 방법론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활용한 순현재가치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HSA 사업의 총 투자비는 1조 400여억원으로 산출되었고, 사회적편익을 제외한 총편익은 1조 20여억원이 산출되었다고 2015년까지 투자비를 회수한다고 가정하였을때 각가구로부터 얻어야 할 편익은 월간 가구당 513원으로 분석되었다. HSA의 사업에 대한 ROI는 1에 약간 못미치는 0.954값이 나왔으나, 사회편익 요소인 전기안전 편익이 크기에 이를 모두 편익에 포함한다면 HSA사업의 경제성은 1을 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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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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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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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철도 관련 사업 및 연구개발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에서 환경적 파급효과 산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투자평가시 고려되는 평가항목은 이동성에 기반한 효율성 위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평가의 주요 계량화 항목을 보면 차량운행 비용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으로 분류된다. 현재의 환경비용 절감편익은 단순히 오염물질 별 원단위에 따른 산정에 그치고 있어 최근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패러다임에 맞는 사회경제적 평가항목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내의 타당성 평가내용을 보면 계량화가 힘든 부분은 정책적 분석에서 고려되나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계량화가 가능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환경편익인 소음, 공간영향과 대기오염에 관한 평가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국내외 환경비용절감편익 연구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및 녹색교통의 패러다임에 적절한 평가항목에 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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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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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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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보화사업의 편익을 평가할 때 학계에서는 많은 경우 현금흐름이 분명한 직접적 편익만을 고려했다. 본 연구는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 도입을 사례로 하여 학계가 그동안 소홀히 한 간접적 편익을 추정한다.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은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던 기존의 시스템을 국산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간접적 편익으로는 선택가치, 국가 브랜드 강화,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 국내 경쟁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편익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으로 추정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의 간접적 편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편익을 실제로 비용편익분석의 편익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인지는 학계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간접적 편익 가운데 일부는 비용편익분석의 편익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그러한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