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전국의 지하수 관정은 2012년 기준 1,474 천 개소이며 지하수 이용량이 총 용수 이용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수자원장기기본계획은 2021년 전국 용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하수 이용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 보다 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관정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정에 의한 지하수자원 활용이 경제적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관정의 편익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첫째, 활용가치로 음용수 및 농공용수의 공급가치, 둘째 비활용 가치로 잠재활용 대비 미래를 위한 부존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비용은 관정의 설치비용 및 교체비용, 관리비용, 그리고 폐공의 환경오염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KDI의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 가이드라인과 미국 환경청 그리고 세계은행의 지하수자원 비용-편익분석 모델을 원용하여 관정의 비용편익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지하수 관정의 편익이 비용보다 2.98배 높아 지하수 관정에 의한 지하수자원 공급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Korea, there are 1,474 thousand pumping wells nationwide which account for about 12% of total water use in 2012. As much as 39 hundred million tons of groundwater were used while 333 hundred million tons of total water were supplied in 2012. Because the water management authority projects that water demand will exceed supply by 2021, the authority is planning to extensively expand groundwater use in accordance with economic feasibility. Using the basic frameworks of cost-benefit analyses of the World Bank and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expansion of Korea's groundwater extraction through pumping wells. We conclude that the BC ratio of the groundwater pumping wells is 2.98. This signifies that the benefits are 2.98 times higher than the costs. The benefits include use and non-use values of pumping wells while the costs include th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new wells, in addition to the restoration and pollution costs of abandoned wells, as well as fees for water quality tests,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