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proposes an iterative approach to the estimation of the marginal abatement costs of undesirable outputs by computing the slope of the efficient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 on the basis of the efficient projection points generated by the directional output distance function approach due to Fare et al. (2005) based on duality theory. In case of the latter methodology, the estimated marginal abatement costs differ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choice of the directional output vector. In addition, depending on the curvature of the underlying PPF the efficient projection points may be located at a significant distance away from their actually observed counterparts. While it would be more logical to estimate marginal abatement costs as a PPF slope at a point corresponding to the actually observed emissions level, the methodology based on duality theory is likely to produce unstable results due to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applying the theorem of implicit function differentiation. Since our methodology is not based on duality theory, our results are immune to both of these problems. We apply our methodology to a sample of Western European countries for the period of 1995-2011 to illustrate our approach.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pollution abatement cost on trade balance. First, We derive price pressure of spending pollution abatement cost using I-O table. Then the analysis is extended to the impact on trade balance by manufacturing sectors. The paper explicitly includes indirect effect of pollution abatement cost that is the effect through the change of the other sector prices and excluded in the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impact of pollution abatement cost on trade balance is 0.30~0.46% of total trade volume of Korea. This is low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in 1970's.
철강산업에 있어서 공해저감시설의 설치와 증 개축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과 함께 불완전한 시장과 제약된 경영여건하에서 각 기업들은 주어진 요소의 시장가격으로 생산비용 최소화의 실현과 더불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철강산업을 대상으로 일반비용 함수 방식에 의한 계수검정을 실시하여 공해저감시설 또는 자본을 포함한 각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효율성 달성 여부를 알아본다. 그리고 비효율성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효과를 측정하고 공해저감자본의 실제 투입량과 적정수준과의 차이를 측정하여 공해저감자본에 대한 적정 투입률을 분석한다. 측정 결과, 상대가격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1982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동안 철강산업의 생산비용이 연평균 약 13.6% 증가되었으며 공해저감자본은 적정수준에 비해 연평균 48.4% 적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Cheong-Hoon;Hoa, Ho Van;Lee, Seung-Yub;Kim, Joong-Hoo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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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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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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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본 연구에서는 내수침수 저감을 위하여 효율적(effective)인 우수저류조 설치에 따른 침수저감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효율성(effectiveness)은 침수저감량의 극대화 측면과 비용의 최소화 측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최적 방재 시설물의 설치는 단순 설치비용 대비 저감량이 가장 큰 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방재성능을 발휘하면서 주어진 예산안에서 최적안을 찾아야 하므로 비용의 최소화 측면과 침수 저감량, 즉 맨홀에서의 월류 저감량을 최대화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의 적용을 통하여 우수저류조 최적 설치지점을 선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다목적 최적화 방법으로는 목적함수의 최적해 탐색 효용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다목적 최적화의 경우 해의 우열을 판단하기 위한 적합도 함수는 실제 각 목적함수의 적합도 값(real fitness value)이 아닌 해의 상대적인 우열(dominance or non-dominance)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rank)에 의해서 해의 우열이 결정되며 여기서는 Fonseca and Fleming(1993)이 제안한 Ranking method를 적용하여 적합도를 결정하였다. 한편 도시 우수관망의 해석 및 우수저류조 설치에 따른 월류량 분석을 위하여 미 환경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제공하고 있는 EPA-SWMM 5.0 engine을 사용하였으며 최적화 알고리즘의 구성을 위하여 Visual C++와 SWMM DLL을 연동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유역은 인천 청라지구(3공구)를 대상으로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으며 저류지 설치에 따른 비용함수는 EPA(2002)에서 제안한 저류지 체적대비 공사비용을 원화로 환산한 후 청라지구의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최적화 기법의 적용 결과 저류지 설치비용에 따라 최대로 월류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우수저류조 최적 설치위치의 조합(Pareto-front)을 결정할 수 있었다.
Analyzing the effects of carbon emissions trading, which is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Korea in 2015, requires an accurate assessment of $CO_2$ abatement costs by both industries and firms. Firms faced with regulatory constraints are unlikely to minimize their production costs due to rising production costs caused by allocative inefficiency of inputs. The use of a distance function would results in underestimation of $CO_2$ abatement costs, because it fails to capture the allocative distortion costs. Recognizing the disadvantage of the previous approach, first, this paper tests for allocative efficiency of input for the Korean steel industry over the period 1990-2010, then derives the marginal $CO_2$ abatement costs by applying a cost function approach. The hypothesis of allocative efficiency in inputs is rejected and the steel industry pays an annual average cost of 92,000 won in removing an additional ton of $CO_2$ over the sample period.
본 연구에서는 비용효과적인 배출권거래를 모델화하여 온실가스 저감비용과 거래 이윤측면에서 한계설정이 배출권거래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계저감비용곡선이 한 국가의 배출권거래 행태를 결정하는 주요요소이며, 배출권거래시장에참여하여 저감의무량의 일정분을 거래를 통해 의무를 이해하고 잔여량만을 자국의 기술력으로 저감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배출권의 구매량을 제한하는 계설정은 배출권의 초과공급으로 거래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거래이윤이 구매측에 편중되었으며, 판매량 제한 또는 구매와판매 양측의 거래량을 제한할 경우는 반대로 배출권의 초과수요로 거래이윤이 판매측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래량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배출권거래의 행태를 보였으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또는 형평성 문제, Hot air 거래등의 문제로 한계설정을 해야한다면, 구매와 판매량을 모두 제한함으로써 거래당사국들간의 이윤 편중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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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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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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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연구는 새만금 유역에 잔디초생대 적용 시 수질오염 저감효과와 적용비용을 산출해 보았다 또한 초생대 본래의 기능 외에 잔디의 활용성에 대해서도 평가해 보았다. 새만금유역 내 익산시 밭경지에 세로 22m${\times}$폭 5m 규모로 대조구 1개소, 처리구 2개소를 각각 조성하여, 처리구 말단에 세로 2m${\times}$폭 5m 규모의 잔디 초생대를 조성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포의 경사는 8%이며, 토성은 양토로서 토양배수등급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기간동안 모니터링 실시한 강우에 대해 각 시험구별로 측정된 유출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초생대 처리구의 대조구 대비 유출저감 효과는 14.1~64.0%로 나타났으며, 비점오염저감효과는 SS 9.8~73.9%, T-N 24.0~84.2%, T-P 31.6~80.9%으로 나타났다. 잔디초생대 적용시 소요되는 총비용의 산정은 초생대 조성을 위한 잔디구입비 및 관리비용, 초생대 조성 면적만큼의 작물재배 포기로 인한 손해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초생대 조성을 위한 잔디구입 및 조성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은 1,730천원/ha로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초생대 구역의 작물 재배포기로 감수해야 할 손해비용은 1,649천원/ha로 산정되어 잔디초생대 적용을 위한 총비용은 3,379천원/ha/year로 산정되었다. 또한 차년에는 조성비용은 제외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비용 및 손해비용만을 고려한 1,899천원/ha/year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잔디의 활용성 평가는 초생대가 완전 피복된 후 잔디를 일정부분 떼어 내어 판매할 경우를 고려하여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초생대 40% 규모의 잔디를 떼어내 판매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1,260천원/ha/year으로 추정되었으며, 떼어낸 부위의 잔디 재활착은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잔디초생대는 새만금유역의 수질오염 저감효과 뿐만 아니라 잔디판매를 통한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초생대의 현장 적용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Diffuse pollution management in Korea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OE) resulted to the construction of pilot facilities termed 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 Twelve BMPs installed for the diffuse pollution management in the Kyung-An Stream were monitored since 2006. Data on the mass loading, removal efficiency, maintenance activities, etc. were gathered and utilized to conduct the evaluation of long-term performance of BMPs. The financial data such as actual construction, design and maintenance cost were also collected to evaluate the lifecycle cost (LCC) of BMPs. In this study, most of the maintenance activity was focused in the aesthetic maintenance that resulted to the annual maintenance cost of the four BMP types was closely similar ranging from 8,483 $/yr for retention pond to 8,888 $/yr infiltration system. The highest LCC were observed in constructed wetland ($418,324) while vegetated system had the lowest LCC ($210,418). LCC of BMPs was not so high a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treatment facility and sewage treatment plant.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of removal efficiency on unit cost for TSS and TN was significant. This study will be used to design the cost effective BMP for diffuse pollution management and become models for LCC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cost-saving effect of R&D investment in the ICT industry. As is well known, the R&D investment induces both the product innovation and the process innovation, in turn leads the effect of creating profit and cutting cost. However, it appears that studies concerned with the cost-saving effect of R&D investment have been unproductive, while most existing studies concentrate on the topic involved with the creating profit of R&D investment. Therefore, we extend the effect of R&D investment to a framework of the cost-saving focusing on the ICT industry.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we built a simultaneous three-equation model comprising a translog cost function and two cost share equations, and employed the SUR analysis. As a result, we found out that the cost-saving effect on the total cos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we examined relationships between the R&D investment and each cost of production elements. The results show that on the one hand, the R&D investment and the intermediate good cost have the substitution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is observed between the R&D investment and each labor or capital cost.
In this paper we provide a methodology that permits test of feasibility of Porter hypothesis under limited data environment by utilizing two types of output distance function: Shephard distance function and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The production technology supported by Porter hypothesis is embodied in the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The average annual marginal abatement cost for $SO_2$ obtained by estimating the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is higher than the one obtained with the Shephard distance function by about 50 percent in the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over the period 1970~1998. This result implies that feasibility of Porter hypothesis depends upon whether investment in production capital and process can bring more than a 50 percent increase in the average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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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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