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내 신교통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예상되어지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신교통 시스템 및 유형별 복합카테고리를 설정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신교통 시스템 도입이 기존의 대중교통체계 및 간선도로를 대체함으로써 발생되어지는 사회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신교통시스템 도입은 교통혼잡비용 감소, 탄소저감, 각 지자체의 친환경적 정책 입안에 뚜렷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신교통시스템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신교통 시스템 유형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교통시스템 도입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계획창정비의 최적 주기결정 목표 하에, 신뢰도 및 정비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신뢰도 및 정비도 기반 시뮬레이션과 운영유지 비용분석을 통해 계획창정비 수행의 효용성 (경제성)을 검증하였고, 무인항공기 운영의 효과성과 유지관리 비용의 균형을 맞추는 최적의 계획창정비 주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시장재화인 철새도래지 을숙도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을숙도는 전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리고 을숙도의 환경 복원 작업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판단에 의한 비용 투입은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할 때 정당할 수 있다. 을숙도는 문화관광과 같은 외부효과가 있으나, 이를 시장가치로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양분형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을 이용하여 을숙도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log-narmal 모형의 평균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 WTP)과 절단된 평균 WTP는 각각 5,240원, 3,374원이며, log-logistic 모형의 평균지불의사액과 절단된 평균 WTP는 각각 5,888원, 3,232원으로 추정되었다. log-narmal 모형의 절단된 평균 WTP에 기초한 연간 총편익 가치는 3,870백만원이며, Log-logistic 모형의 경우는 4,040백만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재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책 입안자 및 개발자에게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S시를 대상으로 CCTV 설치로 인한 경제적 및 공간적(범죄전이 및 확산) 차원에서 긍 부정적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CCTV 설치(2012년, 2013년)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측면에서 CCTV 설치 비용, 범죄건수, 건당 범죄비용을 사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12년은 1.34(3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결과는 미국의 사례(비용 효과성 1.49)와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사례(비용효과성 1.32)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 사례지역의 경우 CCTV신규 설치가 범죄감소를 통해 투입예산 대비 경제적 이윤효과를 얻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하지만 2013년의 경우는 경제적 이윤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공간적(범죄전이 및 확산) 차원에서 범죄전이값 WDQ라는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 지역의 총범죄는 확산효과가 있으나 직접효과보다 적은편이며, 1개 지역은 전이효과가 있으나 직접효과 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절도와 폭력의 경우도 1개 지역을 제외하면 CCTV 설치로 인해 긍정적인 순효과가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분석결과가 상이하며 이는 범죄종류 및 범죄 장소에 따라서 선택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CCTV 설치 후 범죄전이효과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CCTV 설치 효과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판단된다.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에서는 차별화 전략으로 고객관계관리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과연 고객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회적 편익, 심리적 편익, 경제적 편익, 고객화 편익이 관계투자 노력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계투자 노력에 대한 지각이 CRM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영향관계가 개별 기업이 속한 산업특성과 고객성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관여도, 고객과의 관계형태 위험에 대한 고객성향에 따라 CRM 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 및 고객 특성에 따라 그 영향 요인 및 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어 좀더 실질적인 연구결과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타당성평가란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단계(이와 유사한 계획 또는 설계를 포함한다)에서 해당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위해 대안들에 대한 편익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SOC평가체계의 중요한 부분인 타당성평가에서의 여러 요소들에 관한 연구방향과 미국일본의 사례분석을 제시한다. 기존의 비용편익분석과 더불어 미국, 일본의 평가기준을 살펴보았도 기존의 전통적인 통행시간 절감, 사고감소에 따른 편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항목의 편익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있음을 보였다. 특히, 존재가치, 집중효과 의 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프로젝트가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인 관접에서 계량화하는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있어 이에대한 연구와 계량화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인천항에서는 인천대교 건설을 계기로 남외항 건설을 추진함과 더불어 인천 내항 등의 기능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능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11년과 2015년의 해상교통량을 추정하고, 내항의 갑문 운용에 따른 선박의 대기시간을 항만운용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분석하여 내항에 기항하는 선박들의 체선 체화비용을 산정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내항에 기항하던 컨테이너선들의 남항/남외항으로의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갑문 이용율이 약 $7\sim8%P$ 낮아졌다. (2) 갑문 대기시간 및 체선 체화비용이 약 25%P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3) 자문 이용료와 선석 이전에 따른 항로 단축 편익 등을 제외하고 갑문 운용에 따라 발생되는 체선 체화비용은 연간 약 8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조기경보서비스의 전국 확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비용편익분석법의 하나인 순현재가치법을 준용하였다. 순현재가치를 구성하는 편익항목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실적자료를 이용한 피해경감액과 농가의 조기경보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불의사액을 이용하였으며, 비용항목은 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용, 그리고 문자발송 비용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조기경보서비스의 전국 확대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그 효과는 참여농가의 문자이용 수준(10%~40%까지, 10%p간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조기경보서비스 참여농가가 증가할 경우 조기경보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적인 정보의 전달 및 활용을 위해 문자뿐만 아니라 앱이나 웹을 통한 정보전달 수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조기경보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현대식 회전교차로의 장점이 부산광역시 내의 운전자 행태 및 여건에서도 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도입에 따른 사전 사후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속도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차량간 속도의 편차가 낮아지고, 회전차로부의 평균주행속도가 회전차로의 설계속도에 근접하여 대부분의 회전차로가 이상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운영 측면에서는 평균통행속도가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에서는 평균 약 87.2%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회전교차로의 도입이 통행속도 및 지체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연간 발생되는 편익은 교통소통 측면에서 4억1천만원, 교통안전 측면에서 3천9백만원, 에너지절감 측면에서 2억5천5백만원, 대기오염절감 편익에서는 9천5백만원, 그리고 신호등 설치비용 편익에서 7천3백만원으로 총 8억7천2백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광역시 전체 신호교차로 1,926개소의 10%인 193개소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한다면, 연간 부산광역시 예산의 약 1천6백8십3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회전교차로 사업투자비용 대비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한 편익분석 결과, 회전교차로 1개소당 6억7천9백만원의 사업비 절감액이 발생되며, 부산광역시 신호교차로의 10%를 고려하면 연간 약 1천3백1십억원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전교차로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통행우선권 미인지로 인한 것으로 회전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자리 잡게 되면 충분히 감소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전교차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의 교육 및 홍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난방에너지부문에 통합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할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난방기술별 비교우위 및 난방방식간의 전환효과를 분석하였다. 냉방공급방식으로는 전기냉방, 가스냉방, 빙축열 냉방을 채택하였으며, 동일한 냉방서비스 공급에 대한 1차에너지소비량, 이산화탄소배출량, 그리고 연료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에너지원별 에너지가격정책에 따른 가격왜곡현상의 유무에 따른 영향을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기냉방수요의 20%를 가스냉방수요로 전환할 경우에 연간 3,141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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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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