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위협이 고도화, 지능화되면서 사이버보안 사고로 비롯한 유무형 손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각종 규제와 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보안 솔루션, 보안 서비스, 보안 컨설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업의 보안에 대해 투자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여야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일 것이나, 아직은 이에 적합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보안 환경에 적합한 비용/효과 분석 방안으로 CMU SQUARE 팀의 비용효과분석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였고, SQUARE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이버보안 투자에 적합한 비용/효과 측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의 금전적 효과에만 치중되어 연구가 부족했던 정성적 효과를 고려하여, 사이버보안 투자에서 발생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투자의 비용/효과를 산출함으로써 기업의 보안 투자 방안 추진의 기준이 될 것이다.
교통사고는 인적피해, 물적피해, 사회적피해와 거시적으로는 심리적 피해까지 일으키며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요소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추정하는 것은 교통안전사업의 절감편익을 산정하거나 기타 교통관련사업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고비용 산출에 대한 연구론은 1당사자와 2당사자 구분없이 사고 전체를 아우르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과, 사상자 1인 기준으로 발생되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으로 나뉘며, 두 접근방법 모두 비용분석의 대상을 단일 객체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연령 구간을 확인한 뒤 고연령 구간과 전체 연령 구간 사이에서 발생된 사고를 비교분석하여 1당사자와 2당사자가 모두 고연령 구간일 때 추가로 발생되는 사고비용을 산출 및 검정함으로서 고령자 사고감소효과 및 절감편익에 활용될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추가 절감편익을 산출하였다.
국가개발연구원(KDI)에서는 새만금에 40MW 용량의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에 대한 KDI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순 현재가치가 0보다 작고, B/C 비율은 0.7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내는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가지 외부효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연구자들에 의해 주관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의 경제성 평가 재검토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경제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비용과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인한 비용 절감 편익을 추가적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학습효과의 학습속도(learning rate) 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가지의 추가 편익을 KDI의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에 추가한 순 현재가치는 상당한 양의 값이 나왔고, B/C 비율은 8.8 로 편익이 비용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항목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타당성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향 후 비용편익 분석이 정책 결정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를 고려한 환경 비용, 그리고 학습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시장에 기반하지 않은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한 항목들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으로 인한 전기화재 예방효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전기화재 예방효과를 비용효과 분석방법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안전점검 실시유무에 따른 추상적인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분석모형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수학적 논리를 이용한 수리모형으로 제안하고, 제안된 수리모형에 5년 동안에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적과 화재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화재예방효과를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품질비용에 관한 리더십이 기업의 품질비용에 관련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품질비용관련 활동이 생산성향상(원가절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품질비용에 관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품질비용 관련 활동을 경유하여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생산성향상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품질비용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도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배경: 당뇨병 환자에게 관상동맥심질환은 생존률, 건강 상태 유지 및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이며 적극적인 당뇨병 치료는 이러한 심혈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나 당뇨병의 적극적 치료와 관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목적: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메트포르민과 글리메피리드 병합요법과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 병합요법의 비용-효과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마르코프 코호트 프로세스(Markov Cohort Process Model) 모형을 이용하여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장된 수명 (life years gained, LYG)과 삶의 질(quality)을 보정하여 증가된 QALYs를 주요 효과 지표로 측정하였고, 총비용으로는 직접의료비용과, 환자와 가족의 교통비를 직접비의료비용으로 고려하였고 환자와 가족의 시간비용을 간접비용으로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비용-효과분석 결과, 메트포르민과 글리메피리드 병합요법의 경우 총 비용은 5,962,288원, 효과는 7.94LYG, 6.43QALY이었다. 반면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 병합요법은 총 비용 10,982,243원, 효과 8.62LYG, 6.99QALY으로,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는 7,402,663원/LYG과 8,934,546원/QALY 이었다. 결론: 우리 사회의 연장된 수명(LYG)에 따른 지불의사가 7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메트포르민과 글리메피리드 병합요법이 비용-효과적인 대안이며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 병합요법이 비용-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투자의 효율성제시가 불명확한 1단계 국가GIS사업(1995-2000)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GIS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가GIS사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자제GIS사업에서 효율적인 투자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GIS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의 산정과 함께 그로 인한 편익 내지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측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측정할 수 있고 얼마나 설득력있는 편익을 측정하여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재정적 지지를 얻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주요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다양한 GIS비용효과 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지자제GIS의 특성을 고려한 GIS비용효과분석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 GIS 발전단계에 따르는 효과 및 지자체 응용시스템별의 활용효과에 대한 국내외사례를 종합, 국내 지자체 GIS비용효과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비용과 효과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의 평가기법에 따라 다양한 대안선정을 위한 민감도분석과 불확실성분석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지자제 GIS사업의 투자타당성확보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대안선택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무기체계의 단위비용을 고려한 K2(KC와 KAMD) 체계의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일 KC와 다중(고층 및 저층) KAMD를 가정하고, 각 체계에 임의의 무기체계를 설정하여 각각의 조합에 따라 총 12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효과도는 전체 탄도미사일 위협 수량 대비 감소된 탄도미사일 위협의 비율로 정의하였으며, 비용은 발사된 무장의 수량과 단위비용으로 계산하였다. K2 체계의 효과도와 총비용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1,000번 반복하여 추정하였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대안으로 하여 비용대 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효과고정법을 사용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KC 능력이 K2 체계의 방어 효과와 총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며, 적정 수준의 저층방어체계를 갖춰야 요구되는 방어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실질적인 무기체계 제원과 수명주기비용을 고려한 비용대 효과분석이 이루진다면 더욱 현실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스마트워터그리드의 목적은 기존 용수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하고, 지역 내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따라서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요처에 적정한 수량과 수질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스마트워터그리드 구축 시 설비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보급 확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용 효과적(Cost-effective)인 측면에서 스마트워터그리드의 경제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기존의 다중수원에 대한 경제성분석 사례를 인용하여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액, 댐 건설과 관련된 비용의 감소, 물 오염 감소 등으로 편익을 간접적으로 계산하고, 기술적으로 물량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다중수원들간의 비용효과분석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시스템이 다른 다중취수원에 비해 비용효과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새로운 수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하수는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수원이지만, 관정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고 대량으로 수원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해수담수화는 대체수자원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높은 비용과 함께 육지에서 물을 대량으로 연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고도가 높은 지역은 해수담수화 기술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글은 The Hazardous Installation Directorate의 최우수 조사관인 Alan Tyldestey와 Atkins에서 화재안전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Peter Rew와 Richard Houlding가 위험물저장소의 화재방호 비용효과분석에 관해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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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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