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비영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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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단 지방세 감면 지원에 관한 연구

  • Jang, Sang-Rok;Yun, U-Yeong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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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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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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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Shared Governance for the Arts and Culture - US Public Arts Agencies and Cultural Foundations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과 중앙의 공유 거버넌스 - 미국의 지역예술위원회와 문화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 Chang, WoongJo;Lee, Dahyun
    • Review of Culture an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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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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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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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 the US, there are no governing bodies within the federal executive departments dedicated to the arts and cultural affairs. Direct government subsidies for the arts are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ith a comparable economy and standard of living. Nevertheless, the US produces artworks, artists, and arts groups, leading the world's arts and culture. Incorporating the concepts of network governance and shared governance, this paper examines the dynamic roles and interrelationships among various for-profit/nonprofit arts organizations, foundations, councils, service organizations, arts advocacy groups, and professional/amateur associations from the federal to local levels that compose the ecology of American arts and culture. Through our evaluation, we conclude that the local/state/federal arts agencies and arts organizations at various levels influence each other via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isomorphism, creating a unique cultural policy and arts-supporting system that correspond to the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and environment of the United States.

Health Promotion Through Healthy People 2010 ("2010년대 건강한 시민" 정책을 통한 미국의 건강증진 방향)

  • Cho, Jung H.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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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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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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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뉴저지주 보건교육/건강 증진정책을 논하기전에 건강증진과 보건 교육사의 뜻을 먼저 기술하기로 한다. 건강증진이란 일상 사회생활과 행동과학의 응용에서 시작하며 교육의 효율적 작전 및 기술, 질병 역학 조사, 개인 및 가족단위 건강 위해 행위 절감, 사회연관 구축망 조성, 그리고 적게는 이웃, 더 나아가 조직체계 및 지역 사회의 네트웍 실시등을 실시한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전문가란 ' 전국 보건교육 인증 위원회(NCHEC) ' 에서 채택된 다음 7개 활동 영역에서 개인적, 그룹, 각주단위, 그리고 범 국가적 조직에서 종사하는자로 한다. 개인 및 지역사회 보건 교육 필요성 분석- 계회, 실행, 효율성 평가, 사업 진행 조정, 자문, 컴뮤니케이션 등의 활동범위를 들 수 있다. 공인 보건 교육사(CHES)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보건 교육학 소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학.석사 소지자로서 ' 전국 보건 교육 인증 위원회 ' 에서 그 자격을 인정 받고 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합격자는 자기 성명뒤에 CHES란 칭호를 부치며 매 5년마다 75단위이상 인정된 전문 직업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교육사 고용 분야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보건 교육사(10-15%) 및 건강 증진 전문가로 종사하며; 이들은 지역 사회 조직화, 프로그람 기획, 공공사업 마켓팅, 메디아, 컴뮤니케이션 자질을 갓추어야 하며; 상해 예방, 학교 보건, 지역 사회 영양 실태 향상, 그 외 모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일익을 담당 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환경 위생사드의 전문분야종사자들괴 한팀이 되어 지역 사회 보건 사업에 기여한다. 쥬저지 보건 교육사들은 주법령 8조 '||'&'||' 보건행정 표준 시행령 ' 에 따라 포괄적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체적으로 조절 관장한다. 특희 ' 미국 학술원 의료 연구원 ' 에서 제정한 ' 10대 필수 공중 보건 사업 ' 에 기준을 두고; 1) 개인 및 지역사회 필수 보건 여건 분석 평가, 2) 보건 교육 이론에 따른 사업 계획 설정, 3) 교육 전략과 보건문제 발굴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 보건 교육 실행 (프로그람 기획, 연수 교육, 미디어 캠페인, 공중보건 향상책 옹호), 4) 사업 진행 과정 정리,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 평가, 5) 프로그램진행, 인사 및 예산관리 참여, 6) 근무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보건 의료 업무 종사자 상호 협조성 향상 훈련, 8) 지역 사회자원 밭굴, 9) 적절한 고객 의뢰 체제 시행, 10) 위기 관리 컴뮤니케이션 체제 개발실시, 11) 일반 대중에게 공중 보건 향상 고취, 12) 각종 협력 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13) 문화/인종적으로 적절한 시청각 교재 발굴, 15) 질적 및 양적 보건교육/건겅증진책 연구 실시, 16) 비 보험 가담자, 저 보험자, 빈곤자, 이민자 색출 선도, 17) 관활 구역내 상재하는 각 건강증진 프로그램 밝혀 내서 불필요한 중복 회피등이다. 그 외에도 보건 교육사들은 사회 복지 단체인 미국 암 협회, 미국 심장 협회,미국 폐장 협회 등 각종 사회 복지 비영리단체 와 자선 사업 단체들과 긴밀희 협조하거나 그 단체 임직원으로서 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한다. 병원 및 의료기관에선 임직원 보수 교육, 환자의 질병 예방및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장내 건장 증진업무에 종사한다. 건강 유지 의료 기관(HMO)에선 예방주사, 정기검진 촉진등을 통한 입원일수 절감, 응급실 사용도 절감등으로 의료비 감축, 삶의질 향상상에 종사한다. 사업장 보건 교육사는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및 흡연 중단선도, 체중 절감, 종업원 건강증진 생활화참여 유치, 컴뮤니케이션 개발, 마켓팅, 질병 예방등에 그 전문 직업적 노하우를 사업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한다. 뉴저지 2010년대 건강 증진책은 5대 목표 설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특이한점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당한 예산 지원을 그랜트 지원금 형식으로 받아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 의료 기관등에서 일사 불란하게 생물/화학/방사성 테러에 대비하는데 보건 교육사들은 시민 인지도 향상과 위기관리 컴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약한다. 총체적인 보건 교육/건강 증진책은 다음 천년간 뉴저지 건강증진 백서와 미연방 정부 건강증진 2010에 준하여 설립한 뉴저지 건강 증진 2010 에 의한다. 그 모델을 보면; 1) 생활 습관 향상으로 위해 행위 절제; 적절한 영양 섭취 와 과체중화 차단 불필요한 투약 절제와 그 관리 흡연 탐익 절감, 금연, 흡연관련 신체/정신적 피해 관리/치료 습관성 약물 중독 조기발견 예방 낙상 예방 폭력, 의도적/비의도적 상해 예방 2) 심장질환, 암, 뇌졸중, 당뇨, 폐염, 인프루엔자등 주사망원인 질병 조기 발견 예방 책 마련; 독감.폐렴 예방 주사 실시 3) 보건 교육 대상과 표적 설정 특히 보건사업 참여 동반자 발굴하여 그 동참과 책임분담 책려; 주. 지방 정부기관, 의료 종사자, 의료 보험 업자, 대학 등 교육 기관, 연구 기관, 교육자, 지방 보건소,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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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ituation, Problems, Improving Plans about the Establishment and the Operation of a Medical Association - Mainly on the Violations of the Rules Regulating Medical Institute's Opening -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

  • KIM, JOON RAE;BAEK, NAM BOK;LEE, YOON HAK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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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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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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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Cooperative associations are established in order to enhance the rights and the interests of their members and serve the local communities, and actually do much for the local society. And among these, consumer cooperatives are spontaneously founded, particularly in the spirit of mutual help, in order to promote the common welfare of the members. Meanwhile, because the current medical law qualifys noncommercial corporation to open medical institution, consumer cooperative and noncommercial- corporation cooperative which are established under the Cooperative Act have the right to do. However, though cooperative association should be founded for common interests of the members who are weaker parties of society, it became rapidly to be abused as means of circumvention of law. Especially a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tepped up the investigation and the collectio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hospital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 who are unable to establish a medical institution, setting up medical institutions as a roundabout way to avoid the restricts dramatically increased in number.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introduce the current dualised normative system regulating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cooperative association, and find a way to improve the system and make up for the week points. And we will look though the present situation about medical cooperative association's opening, operating, and closing, and review the normative and systematic improving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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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vacy Level Check Model based on New Privacy law in Korea (개인정보보호법 기반 개인정보 수준측정 점검모델)

  • Kim, Myoung-Sub;Noh, Bong-Nam;Kim, Yong-M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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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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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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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기존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은 공공과 민간으로 개별화된 체계로 인하여 헌법기관,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기관등은 관련법이 부재함에 따라 법 적용의 사각지대라는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개별 법 사이의 보호원칙, 처리기준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본 논문은 신규 제정되어 2011년 9월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기준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A Study on the Provision of the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of the Korean Copyright Act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연구)

  • Kim, Jong-Chul;Kim, Young-Seok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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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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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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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Article 31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Article 31. The study analysed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s of the Act and the Article 31.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rticle 31: firstly, to limit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operated by profit organizations but to extend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operat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secondly, to abolish the system of property rights compensation, thirdly, copyright organizations and library associations closely discuss to solve the problems on reproduction prevention measures, the amount of reproduction, the inter-library loan of library materials among libraries.

A Study on Flipping Subscription Journals to Open Access (정기구독제 학술지에서 오픈액세스 학술지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 Shin, Eun-Ja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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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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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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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Many publishers tried flipping, or extensively changed their journals flipped. They considered that converting an established journal into OA journal is more attractive than launching an entirely new OA journal. After conducting a careful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provided the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s on flipping. There are flipped OA journals alive published by commercial publisher, society, university, and institut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medicine. This study found the increased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after flipping, with 69% of 97 flipped OA journals in 2015 having impact factors. Also 92% of the journals experienced rising in ranking of impart factor, or achieved it for the first time. It was suggested that the roles of academic society, funding agencies, and universities when it comes to active flipping.

Conceptual designing of Market Operation System from IT perspective (차기 전력시장운영시스템 설계 고려사항)

  • Kim, Min-Bae;Park, Mun-Cheul;Chung, Woo-Duk;Lee, Geun-Wung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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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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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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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설계 및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시작된 변동비 반영 발전경쟁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본 제도에 기반을 둔 전력거래 제도는 이제 전력시장개설 10년을 넘어서면서 2010년 말 기준 회원사 수 420여 개, 연간 전력거래금액 32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규모면에서 비약적인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시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시장운영시스템은 2001년도에 개발되어 현재까지 중대한 장애사례 없이 사용 중이나 향후 증가할 전력시장 참여자 수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시스템 규모와 성능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또한 전남 나주시 금천면에 공사 중인 혁신도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력거래소는 신규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여 전력거래 제도의 다양한 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사용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향후 전력거래 시장을 충실하게 지원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운영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도입이력을 살펴보고, 향후 2014년부터 실 업무에 적용할 차기 전력시장운영시스템의 설계 목표와 요구사항에 대해 IT 측면에서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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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ale Development of Consumer's Charity Impulse : Focusing on Donation Behavior toward Non-profit Organization (소비자의 자선적 충동에 관한 측정도구의 개발 -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 중심으로 -)

  • Ock, Jung-Won;Seo, Hae-Jin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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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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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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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Main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based on situational gap between donation motivation and behaviour in non-profit organization. However, researches investigating the gap were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components of psychological variables. Specially, we proposed the variables about consumer's impulsive motivation or behavior on impulse literature in donation toward non-profit organization. This study conducted a scale development to measure consumer's charity donation impulse based on non-conscious viewpoint. For the development of measurement tool for charity donation impulse, we conducted two stages of research process. First, the measurement items of charity donation impulse were developed through FGI and in-depth interview on experts. Secondly, the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n some items were eliminated through this analysis. As a result, we found the final scale with 26 items, which were named as evaluation sensitivity charity impulse, reward sensitivity charity impulse, functional impulse, non-planning charity impulse.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measurement items developed in this study were confirmed to be useful tools for measuring charity donation im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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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Korea Steel Industry and Formation Process of Technology-knowledge network (한국 철강산업 변화와 기술지식 네트워크 형성 과정)

  • Park, Sohyun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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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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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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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paper investigates how Kora steel industry has experienced technological diversification, organizational flexibility, and geographical dispersion, and analyzes how technology-knowledge network has formed. The network is constructed using mutual patent data. K-medoid clustering and brokerage analysis are applied. The results indicate actors in network are diversified and links between those who belong to the same cluster get stronger. Network formation reflects affiliatio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the industry, and brokerage roles of conglomerates, research institute, and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are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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