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일시거주자의 방사선 비상시 소개와 관련된 사회행동 특성-특히 소개와 관련된 행동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검토 차원에서 비상사태시 소개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소개를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소개준비시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개 대상 주민에 대한 행동특성을 울진, 월성 및 고리원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에 체류하는 일시거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선 비상시의 원활한 소개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시 거주자에게 소개 경보에 대한 사전 지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방사선 비상시 일시거주자의 교육 훈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일시거주자가 자발적 소개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배경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 저준위 방폐물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방폐물처분장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방폐물의 해상운송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해양경찰의 기능과 역할적 관점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프리트 사고 또는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대형 해양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영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대응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방폐물 해상운송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외국 주요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사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와 유사한 핵물질 운반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 등 사회적, 지역적,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에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비상예인선(ETV) 선단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일정 부분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ETV의 도입을 제시한다. 즉, 핵물질 운송선박, 대형 유조선, 대형 여객선 등의 해양사고와 같이 막대한 환경적, 재산적, 인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의 초기 대응을 위해 비상예인기능, 유류오염 방제기능과 구조 장비 및 인력 수송이 가능한 한국형 ETV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기능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국가적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급변하는 전기통신 환경속에서 표준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기술 개발 차원으로서뿐 아니라 시장진출 혹은 기술장벽의 수단으로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지역 및 국제 표준화 기구에 비상이 걸렸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전통을 지닌 ITU의 CCITT가 표준화 분야(TSS)로 확대$\cdot$개편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1993년 3월 헬싱키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의 개최 배경, 개정된 ITU 표준화 분야의 절차 및 작업방법의 규칙, 주요의제 및 논쟁, 그리고 결과를 검토하여 국내 유관기관들에게 세계 특히, ITU의 표준화 동향과 참여 방안을 알려서 이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장단기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원자력 비상시 주민 보호조치에 대한 결정기준은 국제적으로 비용-이득 분석에 의해 산정된 일반개입준위와 일반조치준위를 사용토록 제안되어 있다. 운영개입준위는 이러한 일반준위를 직접 또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비상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영개입준위를 적용하고 수정하는 데 요구되는 환경감시 자료를 신속히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대응의 일환으로서 이를 위해 무슨 일들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의 관점에서 법 제도, 감시체제, 대응관리체계가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절차로 이론적 논의와 실무적 관점에서 감염병의 예방적 대응과 시민들의 협력적 행동의 인과적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분석결과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감시체계와 비상대응체계보다 강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해외여행과 교류가 과거보다 훨씬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감염경로 비중이 다소 많은 비중을 보이기 때문으로 본다. 따라서, 향후 공공병원을 운영하면서 조직신뢰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확고한 이론적인 기반을 토대로 현장에서 실효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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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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