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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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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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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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occurrence and re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on transition to poverty and persistence of poverty in South Korea. Methods: The data of the year 2008-2011 from the Korea Health Panel were used. CHE was defined as the share of total health expenditure in a household out of a household's total income at various threshold levels (more than 5%, 10%, 15%, and 20%). The effect of catastrophic expenditure on transition to poverty and persistence of poverty was analyzed through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The shares of households facing CHE at various threshold levels have increased gradually with 37.7%, 21%, 13.1%, and 9.5% in 2011. Households facing CHE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transition to poverty at thresholds level of more than 5% and 20% in 2010 set. Households facing CHE seemed to experience persistence of poverty,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bout 40% of households facing CHE in 2009 encountered another shock of CHE in 2010. Households without CHE seemed to experience more transition to poverty and persistence of poverty,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household with multiple CHE, those with medical aid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transition to poverty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bu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disappeared in case of persistence of poverty. Conclusion: The Korean health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serve as a social security net for addressing transition to poverty and persistence of poverty due to facing CHE.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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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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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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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bjectives: The low benefit coverage rat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has been continually pointed out. A low benefit coverage rate inevitably causes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hich can be the cause of the transition to poverty and the persistence of pover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poverty and the persistence of poverty in South Korea. Methods: To determine the degree of social mobility, this study was conducted among the 6311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in the South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both 2006 and 2008.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poverty and the persistence of poverty in South Korea was assessed vi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poverty rate in South Korea was 21.6% in 2006 and 20.0% in 2008. 25.1 - 7.3% of the households are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found to affect the transition to poverty even after adjusting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and the head of the household, at the threshold of 28% or above. Conclusions: 25.1% of the households in this study were found to be currently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t was determined tha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s a cause of transition to poverty. This result shows that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is not an effective social safety net. As such,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transition to poverty, the benefit coverag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needs to the strengthened.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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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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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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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ackground: The low benefit coverage rat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causes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n be the cause of the transition to and persistence of pover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and persistence of poverty, using 6 year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among the 22,528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2007-2012.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defined as equal to or exceeds thresholds (10%, 20%, 30%, and 40%) of household's capacity to pay.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and persistence of poverty was ascertained via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ur-point-seven percent to 20.6% of the households are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Rates of the transition to (relative risk [RR], 18.6 to 30.2) and persistence of (RR, 74.8 to 76.0) poverty of households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higher than households not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Even after adjus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and the household hea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found to affect transition to (odds ratio [OR], 2.11 to 3.04) and persistence of (OR, 1.53 to 1.70) poverty. Conclusion: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transition to and persistence of poverty resulting from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reinforcement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including the benefit coverage enhancement is required.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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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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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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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에티오피아 티그레이의 농촌 마을의 사회적 기구가 소작농의 농업 투자 등 위험에 대한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세대학교 빈곤문제연구소는 2014년과 2015년에 에티오피아 북동부에 위치한 티그레이 지역의 두 마을에서 관련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결론으로서, 지역에서 노동력을 분담하는 기구인 Debo (한국의 품앗이)에 참가하거나 조언 및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을 경우 위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반면, 결혼 및 장례식에 대비하여 보험 역할을 하는 Iddir나 사적금에 해당하는 Equub (한국의 계)에 참여하는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하나의 정책 제안으로서 빈곤국의 농촌 개발 및 지원시 위험에 적극적인 가구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거나, Debo와 같은 마을내 노동협력 기구를 중심으로 원조 교육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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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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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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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자영업에 진출하는 등 자영업을 가교일자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들은 자영업의 빈곤화 경향만을 강조할 뿐,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고용상태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동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고용상태를 일시적 자영업, 계속 자영업, 불안정임금노동, 안정임금근로, 미취업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령 집단별로 이동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영업 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영업 경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하여, 60세 이후에는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하락 위험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연령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대책이 요구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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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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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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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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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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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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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 19세기말-20세기 초 영국의 토인비 홀과 미국의 헐 하우스 두 인보관의 사상과 활동을 소환하는 목적은 첫째, 당시 사회복지실천이 점진적으로 형태를 갖추게 된 계기와 당초의 뜻을 찾아보는 것이다. 둘째, 개인화의 문제와 대안의 공동체 만들기가 공존하는 이 시기에 당시 '사회적 일'로 시작된 맥락과 영국과 미국의 특징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재 의미와 정체성에 유용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문헌들을 활용하여 서사를 고찰하되 인보관이라는 장소가 복지공간으로 구성된 당시 시대정신과 활동, 지도력을 목적과 위치, 전문성과 교육, 사회행동 차원으로 분석하며 오늘의 의미를 살리고자 하였다. 유용한 분석 결과는 첫째,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은 상반되기 보다는 빈곤에의 대응책으로 '제안-실행-비판-대안의 제안-사회복지실천의 대두'가 진행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인보관은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계층, 젠더,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민간과 공공의 개입 등 여러 현상을 담은 담지자로서 복지공간을 구성하였다. 셋째, 두 인보관은 상이점도 있지만 둘 다 공공의 선과 안녕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적인 일, 즉 사회복지실천을 구체화시켰다. 끝으로, 인보관의 복지공간으로서의 의의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 월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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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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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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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고혈압과 당뇨병은 성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성 질환으로서 특히 두 가지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둘 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및 망막질환의 위험 인자로서 조기에 합병증을 발생시켜 유병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통계에 의하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두 배 이상 고혈압이 발생하고 당뇨병 환자의 1/3에서 결국 고혈압이 발생하는데 특히 50세 이전에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많이 발생하며, 50세 이후에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많이 발생한다. 또한 백인에서 보다 흑인에서 두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두 배 이상 많으며 경제적으로 빈곤할 수록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당뇨병 환자에서는 고혈압이 유병률이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그 이유는 고혈압의 합병증, 즉 관동맥질환, 뇌졸중, 말초혈관질환, 신장질환 등의 발생과 성인 시력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서도 고혈압 발생이 두 배로 많은데 당뇨병의 유형 및 기간, 신장질환 유무, 연령, 성별 및 인종에 따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두 가지 질병이 다 같이 유사한 합병증을 일으켜 표적 장기에 손상을 주므로 두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합병증의 발병을 더욱 앞당기게 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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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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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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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Food away from home consumption pattern difference among 20 different social strata has been observed in order to make judgement how much food away from home expenditure should be included in the 2 tiered poverty line. It was found that it was reasonable to include food away from home expenditure in the minimum living cost. And as social class rose expenditure amount and percentage of consumption compared to total food expenditure increased and income elasticity and margial propensity decreased. Percentage of consumption compared to total expenditure increased up to middle class however from 14/20 and up strata decreased as social strata rose. For 4 members city wage earner family suggested monthly poverty line is 16, 977 and suggested monthly relative poverty line is 60, 651.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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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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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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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제10차 아카시아 총회가 인도의 수도 뉴델리 소재의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2002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 되었다. 총회전 12월 3일, 4일 이틀간 아카시아 이사회와 교육위원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으며 총회 기간 중에는 학생 잼보리가 12월 4일부터 7일까지 동시에 진행되었다. 아카시아 이사회에는 이정근, 오근석 위원이 참가를 하였고, 총회에는 필자 1인, 학생 잼보리에는 최기현, 강혁진 두 사람이 참가 하였다. 아카시아 회원국은 총 2001년 네팔이 새로 가입하여 총 1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총회에서는 준비가 급하게 진행된 관계로 참여를 하지 못한 국가도 있으나 많은 현지 건축가들과 함께 성황리에 총회를 마쳤다. 개막식 행사는 비그얀 바완 회의장에서 인도 정부 도시계획, 빈곤 퇴치부 장관을 비롯하여 새로 아카시아 회장 임기를 맞은 홍콩의 배리 윌, 그리고 이번 회의를 주관하는 발비르 베르마 인도 건축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금번 총회의 주제는 '인간 중심의 건축'(People Centric Architecture)으로 현대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 인간적 건축에 대한 재고와 우리가 사는 건조환경에 대한 지속적 개선과 유지에 대한 아시아 건축사들의 생각이 담긴 프로젝트들이 발표되었다. 12월 5일, 6일, 7일 3일간 치루어진 행사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