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함께 비밀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해 온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용 분석하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밀분류, 비밀보호, 비밀해제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와 관련된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 결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열람 프로그램, 자동 비밀해제의 면제 및 유예제도, 벌칙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밀분류권자 지정제도, 자동 비밀해제 및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제도, 역사연구자와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열람절차를 신설,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원장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를 대통령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비밀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적인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해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외교사료집의 편찬에서 나타나는 기록학적 쟁점을 미국의 외교사료집(FRUS)이 발간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분석한다. 그러한 기록학적 쟁점에는 기록의 이용의 한 방법인 외교사료집 편찬의 목적과 의의, 비밀 외교기록의 해제와 공개 활용 문제,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와 외교정책의 설명책임성 제공 간의 균형 모색, 외교사 편찬의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역사기록 편찬의 방법과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RUS 시리즈에 관해서 네 가지 주제를 분석한다. 첫째, FRUS의 출판 내용과 맥락을 살펴본다. 둘째, FRUS 시리즈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주요한 전환기에 나타났던 정치적, 기록학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셋째, 역사기록 선별과 비밀해제를 포함한 FRUS 시리즈 편찬의 업무절차와 편찬 원칙을 개관한다. 넷째, FRUS의 적시 출판에 지장을 준 국가안보기관의 비밀기록에 관한 접근 및 비밀해제의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정보공개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기록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가의 중요문서가 폐기되어 사라지거나 '비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되지 않는 등 기록 관리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비밀기록은 궁극적으로 비밀을 해제하여, 공개하고, 활용함으로써 기록이 지닌 특성과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사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임에도 단지 보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원칙적이고 형식적으로 폐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나라의 비밀기록에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와 현황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해 해석하고 조사한 것이다. 특히 비밀기록이 많이 생산되는 특수자료관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비밀기록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T 기술과 매체의 발전으로 자료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디지털 증거는 현대의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들이 암호화되어 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직접 암호화를 해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된 파일의 비밀번호를 복구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암호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복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안 또한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밀번호 복구 도구들을 분석하고, 높은 사용률을 보이는 문서들의 비밀번호를 복구하는 기존 연구들과 함께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군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방정보를 적시에 지원하여 지휘관 및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주요 응용체계를 개발하였다. 국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생산 처리 저장 유통되는 자료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근거하여 관리, 해제 및 보호되어야 하므로, 국방부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군사보안업무훈령 개정 및 준용 방안과 함께, 비밀을 분류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비밀처리가 가능한 비밀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 내에 저장된 비밀데이터의 경우, 군사보안업무훈령을 원안대로 적용하여 비밀데이터 관리를 수행하기에는 군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정보체계 중 비밀데이터를 다루는 국방탄약정보체계를 중심으로 비밀 분류기준 및 연구사례를 참고하여, 한계점을 식별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군의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비밀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물품 배달에 드론이 이용되는 등 드론은 우리 생활 전반에 자리 잡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드론이 기본적인 사용자 인증 과정도 없이 보안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의 취약점을 증명하기 위해 Parrot사의 AR. Drone을 대상으로 Wi-Fi 연결을 통한 인증해제, telnet을 통한 명령 수행, ftp 서버를 통한 파일 변조 공격을 적용해 보고, 이러한 취약점에 대해 무선 AP의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하는 방법,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 NAP 또는 NAC 솔루션을 구축하는 방법과 같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방범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센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고, Protocol을 정하여 방범 시스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퓨터 상에서 효율적인 방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본 연구의 보안 시스템의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외출할 때 출입문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키패드를 이용하마 방범시스템을 작동시킨다. 침입자가 있으면 여러 장소에 설치된 센서가 감지되어 이 신호를 인터페이스를 통해 컴퓨터로 보낸다. 컴퓨터는 신호가 감지된 위치, 감지 시간을 기록하고 USB 포트에 연결된 CCD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을 저장하고. 보안 책임자의 전화기로 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방범시스템의 해제는 키패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저장되어 있는 번호와 동일할 경우에만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현대에 흔히 쓰이는 도어락은 안전과 보안등의 목적과 편리함을 목적에 두고 있다. 실제로 그전에 쓰던 열쇠보다 더 편리하고 분실염려도 없고 복제키 등으로 인한 사건, 사고로 인한 범죄율이 줄어들었다. 도어락은 사용자가 손으로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이고 이 과정에서 도어락에 지문이나 표시가 남으며 비밀번호가 주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두이노로 라즈베리파이와 앱을 무선 통신하여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도어락'을 고안했다. 아두이노 와이파이 모듈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도어락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라즈베리파이 카메라 모듈과 초음파 센서를 통해 도어락에 접근하는 사람을 감지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능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귀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문을 열어줘야 할 상황에 비밀번호 노출없이 문을 열어줄 수 있다.
기존의 공용 무인 택배함에서는 비어있는 보관함이 없다면 사용 할 수 없고 기존의 개인 무인 택배함에서는 자물쇠 기반의 택배함이라서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였다. 이러한 단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안된 무인 택배함은 스마트폰 상에서 택배함을 작동시키는 메뉴 기반의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이고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금 해제와 비밀번호 변경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개인 무인 택배함은 빈 보관함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비밀번호 오류 누적 기능과 단문 메시지로 택배함 동작 결과를 자동 발송함으로써 보안강화 측면에서 기존 방식보다 더 좋은 장점 가진다.
최근 자동차, 자전거 등 '탈 것'을 공유하는 공유 모빌리티 사업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많은 사업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 모빌리티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정상적인 과금을 할 수 없다면 사업자는 사업을 지속 할 수 없으므로 보안에 허점이 있으면 안 된다. 하지만 공유 모빌리티 보안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한 공유 자전거 업체를 선정하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에 노출된 보안 취약점을 분석했다. 로그를 통해 자전거 잠금장치의 비밀번호와 AES-128 알고리즘의 암호화 키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소프트웨어 역공학 기법을 활용하여 잠금 해제를 위한 데이터 생성 과정을 확인했다. 이를 이용하여 100%의 성공률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과금 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를 통해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서 보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새로운 보안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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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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