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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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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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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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2008.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디지털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과 산업성을 조화시켜 "품격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2009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방송통신 서비스 및 기기 분야도 예년에 비해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고용효과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방송통신 서비스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IPTV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네트워크 및 콘텐츠 투자확대, 공공분야 시범사업, 기술개발 등을 집중 추진하고 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려고 한다. 나아가 수평적 규제체계로 나아가는 통합 사업법 준비에 본격 착수하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적합한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방송분야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맞춘 규제 개혁이, 통신분야에서는 본원적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활성화 유도가 핵심이다. 아울러 소중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화하고 방송통신망의 고도화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 발달과 산업 성장이 궁극적으로 이용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우리는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에 유리한 물적 인프라와 인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시대에도 방송통신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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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6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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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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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재, 한.미 ROU 협상당시 의도했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WTO 정신에 입각하여 통신장비 조달도 공개, 공정, 비차별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양허대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우, 1997년 10월부터 출자전환과 함께 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전세계 모든 공급업체에 비차별,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한.미 ROU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으로서 한.미 ROU에서 배제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더불어 현재 KT의 정부지분은 100% 민간에 매각되어 완전하게 민영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ROU는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대체되거나 종료되지 않고 있어 양허대상인 통신사업자는 한.미 ROU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경영의 자율성 침해와 조달의 비효율성 증가로 인하여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국내통신사업의 발전과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조달협정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한.미 ROU의 개정협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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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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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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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is study, de-identification policies of the US, the UK, Japan, China and Korea are compared to suggest a future direction of de-identification regulations and a method for vitalizing the big data industry. Efficiently using the de-identification technology and the standard of adequacy evaluation contributes to using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industry to develop services and technology while not violating the right of private lives and avoiding the restrictions specifi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counteraction, the re-identification issue may occur, for re-identifying each person as a de-identified data coll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 it is necessary to mitigate schemes for discarding some regulations and using big data, and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security and refine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security.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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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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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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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 commercial advertisement is not only a way of competition but also a medium of communication. Thus, it is under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business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the freedom of press [article 21 (1) of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freedom of business or compet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an unfair advertising (false or misleading advertisement) can be regulated as an unfair competition, while any restraint on advertising other than unfair one might be doubted as an unjustifiable restraint of trade. In terms of the freedom of press or 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that article 21 (2) of the Constitution forbids any kind of (prior) censorship,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pplies this restriction even to commercial advertising. In this article, the applicability of these schemes to advertising of the so-called learned professions, especially physician, are to be examined, and some proposals for the reformation of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are to be made. Main arguments of this artic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regime which requires advance review of physician advertising as prescribed in article 56 (2) no. 9 of Medical Act should be reformed. It does not mean that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is agreeable. Though a commercial advertising is a way of communication and can be protected by article 21 (1) of the Constitution, it should not be under the prohibition of censorship prescribed by article 21 (2)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dopts the opposite view, however. It is doubtful that physician advertising needs some prior restraint, also. Of course, there exists severe informational asymmetry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and medical treatment might harm the life and health of patients irrevocably, so that medical treatment can be discerned from other services. It i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and duty to inform and not regulation on physician advertising, to address these differences or problems. Advance review should be abandoned and repelled, or substituted by more unproblematic way of regulation such as an accreditation of reviewed advertising or a self-regulation preformed by physician association independently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 any other governmental agencies. Second, the substantive criteria for unfair physician advertising also should correspond that of unfair advertising in general. Some might argue that a learned profession, especially medical practice, is totally different from other businesses. It is performed under the professional ethics and should not persue commercial interest; medical practice in Korea is govern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stability of which might be endangered when commercial competition in medical practice be allowed. Medical Act as well as the condition of medical practice market do not exclude competition between physicians. The fact is quite the opposite. Physicians are competing even though under the professional ethics and obligations and all the restrictions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this situation, regulation on physician advertising might constitute unjustifiable restraint of competition, especially a kind of entry barrier for 'new physicians.'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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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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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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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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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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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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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VaR에 의한 금융위험의 측정은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의 내부모델 허용에 힘입어 금융산업에서 표준방식으로 확고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주식시장포트폴리오를 거래투자자산으로 보유한 경우의 VaR를 극단치이론에 입각하여 측정하고 이의 성과를 RiskMetrics의 성과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GPD의 모수적 추정에 의한 VaR의 사후검정결과는 표본내 사후검정이나 표본외 사후검정에서 어떤 신뢰수준에서도 기대되는 범위와 크게 벗어나지 않은 안정된 결과를 보였다. RiskMetrics의 EWMA방식도 역시 표본내와 표본외 사후검정 어느 경우에나 기대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높은 신뢰수준에서는 그 성과가 GPD VaR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였으며 위험의 과소평가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모수적 GEV추정에 입각한 VaR의 경우에는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 GPD의 모수적 접근에 의한 VaR 측정은 다양한 신뢰수준에서 정확한 검정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간적 흐름에 따르는 VaR의 행태도 지나친 변동성을 보이지 않아 외부규제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금융위험의 측정지표로서 실용적인 가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Prospectives of Industri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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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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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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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규제를 강화시키며 특히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 중 최근 큰 이슈인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구물질로 알려진 질소산화물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처리기술 중에 기술적·경제적인 이점을 갖춘 선택적 촉매환원법(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기술을 통하여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해 암모니아를 환원제로 반응에 참여시켜 인체에 무해한 H₂O, N₂로 전환하는 기술이 대표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점오염원뿐만이 아니라 비점오염원(mobile sources)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디젤엔진이 장착된 선박 배가스 처리장치 내 SCR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NH₃-SCR에 사용되는 촉매는 주로 VO_x/TiO₂, VO_x/W/TiO₂ 촉매가 대표적이다. 한편 선박 디젤엔진에 사용되는 연료에 따라 연소배가스 특성이 다르다. 이러한 연료가 연소됨에 따라 SO₂, SO₃가 발생되고 환원제인 NH₃와 결합하여 황산암모늄염((NH₄)₂SO₄), ABS (ammonium bisulfate, NH₄HSO₄)과 같은 염을 형성시켜 탈질촉매의 비활성화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비활성화 물질이 침적된 탈질촉매를 재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열 산화를 통해 재생시키고 있다. 이처럼 선박용 SCR 촉매는 강화되는 배출규제 및 엔진기술의 발달로 저감되는 운전 온도에 대비하여 저온 활성 재생이 가능한 고활성, 고내구성 촉매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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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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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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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s of auto-mobile tinting upon driver's cognitive responses and behaviors through two laboratory experiments, a field experiment and a traffic accident data. The results of two laboratory experiments showed that there were higher false alarm responses under the conditions of 65%, 50%, 35% tinting level than thoses under the 100% level condition. It was also shown that the drivers who had bad sight made more missing responses than the drivers who had normal vision. The main results of the laboratory experiment were repliceted through both the field experiment and the survey research of car acci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previous studies performed abroad. We strongly suggested 70% tinting level as a regulation standard for safe driving and the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regulation rule.

• KIPS Transactions on Software and Data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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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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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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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nventional automotive development has mainly focused on ensuring correctness and safety and security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However, as the number of automotive hacking cases has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d Internet connectivity of automobil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UNECE) are preparing cybersecurity regulations to ensure security for automotive development. As with other IT products, automotive cybersecurity regulation also emphasize the concept of "Security by Design", which considers security from the beginning of development. In particular, since automotive development has a long lifecycle and complex supply chain, it is very difficult to change the architecture after development, and thus Security by Design is much more important than existing IT products. The problem, however, is that no specific methodology for Security by Design has been proposed on automotive development process. This paper, therefore, proposes a specific methodology for Security by Design on Automotive development. Through this methodology, automotive manufacturers can simultaneously consider aspects of functional safety, and security in automotive development process, and will also be able to respond to the upcoming certification of UNECE automotive cybersecurity regulations.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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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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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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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this paper, to analyze the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of Korean ship owners on Global Sulphur Cap 2020, examined the IMO environmental regulation status focusing on MARPOL Annex VI regulation about air pollution prevention, technological measures to reduce SOx emission, shipping industry and management status of Korean ship owners. First of all,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Korean ship owners after selecting the evaluation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the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of Korean ship owners by corporation size and main vessel type using frequency and cross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various researches on SOx emission reduction have been carried out from various points of view at home and abroad. In this study, existing studies related to technical factors for regulatory response and economics analysis were examined and evaluation factors were selected.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found that large-sized shipping companies are more prepared for regulatory response than small and medium-sized bulk carrier owners. There were similar perception and the direction of response strategy about the impacts by corporation size and main vessel type. In about two years to be implemented in 2020, It is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response strategy based on the support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ship owners. Through this study, although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of the ship owners by corporation size and main vessel type was understood,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limitations on specific response strategy and corporate data collection. In future research, we shoul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conduct an in-depth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