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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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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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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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이상 최근 10년 사이 현저하게 보여준 엔진관계의 신기술과 그 배경 등을 돌아 보았을 때 발전하 는 가운데 특히 4륜차용 2사이클 엔진의 몰락이나 엔진의 주요 부품인 기화기의 쇠태는 그 어느 것이나 시대의 요구에 대한 기술의 한께 혹은 신기술의 개발 템포에 추종키 여려웠던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2사이클 엔진은 비출력이 높고 밸브기구가 없어서 구조가 간단한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배출가스대책(특히 HC), 경부하시의 부정연소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4륜차용으로 서는 배출가스규제를 계기로 SAAB(스웨덴), DKW(서독)의 2사이클 엔진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 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일본의 경트럭용 엔진에 지나지 않는다. 또 기화기에 대해서도 배출가 스규제에 대한 대응에 밀려 공연비의 제어성, 고도에 대한 보정성, 내열신뢰성, 제어성, 고도에 대한 보정성, 내열신뢰성, 운전성 등의 요구에 엄해진 반면 흡기포트내(PI), 혹은 흡기관 중양부 내(SPI) 가솔린분사방식에 눌려서 가변벤투리식 등도 미국(1982), 일본(1983)에서 발표되었으나 1985년형의 미국차 엔진에는 기화기의 정착율이 50%에 지나지 않는등승용차용 분야에서는 그 사용이 점차 줄어두는 추세에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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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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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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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本) 연구(硏究)는 "경제성장(經濟成長)이 재벌(財閥)과 대기업(大企業)에 의한 집중현상(集中現象)을 심화시켰는가?" 및 "재벌(財閥)은 과연 비효율적(非效率的)인가?"라는 두가지 의문에 대하여 제조업을 대상으로 경험적(經驗的) 증거(證據)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발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대사업체(大事業體) 혹은 재벌부문(財閥部門)이 차지하는 상대적(相對的) 비중(比重)의 하락추세는 고성장기(高成長期)에 더욱 가속되므로 고성장(高成長)을 지속시키는 것이 생산집중(生産集中)을 치유(治癒)하는 유효(有效)한 방안(方案)이라는 시사점과, 둘째 재벌사업체(財閥事業體)가 비재벌사업체(非財閥事業體)보다 평균적으로는 생산성(生産性)이 높지만 생산성격차(生産性隔差)의 세세분류산업별(細細分類産業別) 분포(分布)는 U자형(字型)을 나타내어 비재벌사업체의 생산성이 훨씬 높은 예외산업(例外産業)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비효율(非效率)을 근거로 재벌의 기업활동(企業活動)을 규제(規制)하는 정책은 오히려 효율(效率)에 역행(逆行)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效率性)을 이유로 재벌규제를 일반화(一般化)하려는 시도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경제의 재벌구조(財閥構造)와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등의 현상을 막연히 비효율(非效率) 차원(次元)에서 접근하려던 일부의 시각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향후 재벌정책(財閥政策)의 목표(目標)가 재정립(再定立)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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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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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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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가명정보 결합이 핵심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의 관계에서 제3의 변수로서 가명정보 결합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인정보 규제요인 중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 동의, 법령위반 처벌강도 요인이, 그리고 가명정보 결합요인 중 결합 비식별성, 결합 가명정보 표준화, 결합 책임성이 빅데이터의 활용에 정(+)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둘째, 가명정보 결합 요인 중 결합 비식별성, 결합 가명정보 표준화, 결합 책임성이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과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과의 관계에서 가명정보 결합기관 유형인 자유형, 중개형, 지정형의 순서에 따라 조절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착한규제'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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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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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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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본 고에서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전원개발계획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였다.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예를 들어 소개하였지만 연료비 등의 불확실성도 분석할 수가 있다. 우리는 자주 확정적 전원개발계획모형(WASP, EGEAS 등)의 결과를 최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모형의 최적계획은 계산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가 반드시 미래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간과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커다란 오류에 빠질 것이라고 IEEE위원회는 경고하면서 불확실성을 고려한 전원개발계획 모형의 운영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전원개발계획의 환경(수요, 연료비, 건설비, 기술, 환경규제 등)은 불확실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처하느냐가 2000년대를 향한 전원개발계획의 가장 큰 과제라 하겠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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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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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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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통화신용정책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가 시행되어 자기자본비율이 1%p 증가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산은 0.8%p 정도, 신용은 1.2%p 정도 덜 증가한다. 둘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신용의 증가를 억제하려고 할 경우 은행자본이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도 하락하게 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증진되지 않는다. 셋째,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를 시행하면 신용이 감소할 때 은행부채도 감소하여 은행자본이 갑자기 하락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만, 은행자본이 증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완충자본규제가 없는 경우보다 낮아질 수 있다.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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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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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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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996년부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전자파내성(Electromagnetic immunity; 흔히 군사규격에서는 전자파감응성(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이라 함)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자 파내성 규제는 우리가 과거 '80년대 초에 경험했던 전자파방출(electromagnetic emission; 흔히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라고도 표현한다) 규제에 비해 규제주파수가 대폭 확장됨(9KHz - 1GHz .rarw. 50/60 Hz - 40 GHz)은 물론, 규제항목도 크게 늘어나기(2개 항목 .rarw. 11개 항목)때문에 본격 규제가 시작되면 우리 산업체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복사 전자기장에 대한 전자파내성 요구사항"은 일부 전자파내성 측정항목을 포함하고 있던 안전규 격 등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던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항목이다. 이 항목은 과거 미국의 군사 규격등에서 요구했던 항목인데, 앞으로 각국의 상용규격에도 대폭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는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결코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동시에 가장 큰 전자파장해원인 의도적 복사로서의 방 송신호 및 각종 무선통신 신호에 대해 전기, 전자기기가 전자파내성을 갖고, 성능저하나 오동작을 유발하 지 않아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항목의 평가를 위해서는 대형 시험환경(EMS chamber)과 표준 전자기장 발생장치(signal genera- tors + high power amplifiers), 그리고 오동작 모니터링 장치(monitorring equipments) 등이 필요하기 때 문에 평가시스템 구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스템 구성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며, 관련 국제표준화규격을 사전에 철저히 이해하여 관련 시험검사를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고에서는 복사 전자기장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규격을 소개하고, 나아가서 그러한 항목의 평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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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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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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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수도권 입지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행정구역상 위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지규제 차이가 기업의 경영성과나 혁신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접해있는 평택(수도권)과 천안(비수도권)의 KIS-Value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음이항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성과측면에서는 두 지역기업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혁신성에서는 천안에 위치한 기업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입지규제가 기업의 혁신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입지규제가 보다 정밀한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한국염색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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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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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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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환경성이 상대적으로 타제품에 비해 우수한 제품만이 21세기, 환경의 세기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전망되는 현시정에서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1) 섬유 관련 환경규제의 배경 및 특징, (2) 유럽의 섬유제품 환경마크의 현황 및 발전 추이, (3) 섬유 및 섬유제품에 존재하는 유해물질과 그 근원, 그리고 (4) 환경마크 부여기준에서 책정한 유해물질 한계치를 비교해 보고 (5) 개정된 우리나라의 섬유제품 환경마크 소개 및 개정의 필요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끝으로, (6) 환경친화적 섬유제품에 대한 정의와 (7)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 섬유관련단체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여 보았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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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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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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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은 규제방식이 창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규제는 정부가 강제성을 지닌 법적 조치로 시장 행위를 제한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규제는 정부가 공익을 저해하는 시장 주체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공익이론과 규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정책입안자와 특정이익집단 간의 이익 교환의 산물로 나타난다는 공공선택이론이 있다. 이 논문은 규제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을 중심으로 규제가 창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최근 한국 창업생태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파지티브 규제'방식과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배경을 심도있게 논하고자 한다. 비용효율성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 중인 한국 경제는, 창업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정부 주도의 시장 규제방식을 맞닥뜨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그 영향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사례를 제공한다. 한때 정부 계획 하에 수출과 산업화로 빠르게 성장한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혁신 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점이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의 제4차 산업 혁명의 시작점과 공교롭게 맞물리고 있는 지금,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향후 국제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는 비단 개별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창업과 혁신에 대한 유인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방식이 창업기업의 진입과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정책적으로 시의적절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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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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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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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방송광고는 표현행위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호받는 기본권 영역이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위한 경제적 행위의 일부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의 규제는 불가피하고,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표현양식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상업적 정보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6조 2항, 8조 3항, 10조, 11조, 14조, 22조, 23조 등은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 유지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정치적. 문화적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등은 그 금지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금지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위헌심사기준에도 모두 저촉된다. 위의 심의규정들은 국민의 가장 핵심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여 방법의 적합성에 어긋난다. 방송광고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최소침해성 기준에도 위반된다. 사전심의를 통해 얻는 공익도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크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