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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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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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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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Government has strictly regulated the concentration of the media market because the number of broadcasters was traditionally limited and they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public. However as the media market converges with Internet's open architecture, scarcity and pervasiveness are losing their roles in justifying media regulation. This article examines market convergence and its impact on market concentration, and criticizes the current concentration regulation. The study indicates that market performance are much governed by firm's competitive actions than market structure, and that vertical integration contributes to service innovations, and that horizontal concentration makes it difficult to measure due to its even-changing market definition. Therefore, the regulation for market concentration should shift its focus from firm's market share to broadcaster's unfair acts driving market inefficiency and hurting content diversity.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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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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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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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deals with the future rol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in regulatory policy mak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For this purpose, the author developed the logic for NA's intervention to the regulatory policy making by the executive branch and presidency. Five models of regulatory initiative between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branch are also developed by the author. Lastly, new organizational alternatives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initiate, to participate and to evaluate national regulatory reform policies.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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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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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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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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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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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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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egulatory agencies' response to resource constraints is an important issue in terms of regulatory effectiveness, but systematic research is lacking. As an effort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was to explore behaviors of regulatory agencies in response to resource constraints. Reviewing the precedent studies based on regulatory and organizational theories, the study suggested the potential behaviors of regulatory agencies under resource constraints: changes in regulatory processes, changes in enforcement methods, decoupling, and regulatory delegation and contracting-out. The study also discussed the realistic explanations of the response behaviors partly through the case of marine transportation regulation, and explained the problems that the regulatory agency's behaviors could bring about.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be design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regulatory agencies' behaviors under resource constraints.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developing a theoretical analysis framework ultimately for an empirical study in the futur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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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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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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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1960년초 이래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 사회의 특징인 공업화 도시화 인구집중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자동차의 보유대수 역시 급격한 증가를 보여왔던바, 1962년 30,000 대에서 1982년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640,000대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자동차가 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전체 차량의 40%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 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문제가 도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게 되었다. 우리나 라는 선진 외국의 대도시에 비해 자동차의 1일 주행거리가 3배 내지 5배를 더 주행하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의 완화, 노후차량의 증가, 도로율의 불황 및 도로조건의 불비 등은 도시 중심천의 자동차 집중현상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하게 우려되었고,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규제 강화의 필연성이 계속해서 주장되어 왔다. 자동차로 인한 공해문제는 1940년도 후반 미국 남부 California 지방에서 광화학스모그의 발생과 함께 거 론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한 도시민의 건 강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다. 처음으로 규제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미국에서 "자동차 오염방지법"의 제정부터이며 1968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한편 일본은 1973년, 유럽에서는 1975년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매연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운송차량법"에서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일부 규제하여 오다가 1977년말 "환경보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1980년 1월 환경정의 발족과 함께 실제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게 되었다.발족과 함께 실제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게 되었다.을 SUP7H종으로 더욱 향상된 것이 실용 화되고 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한 기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검토키로 한다.9%내인 0.07cm 정도였으나 1973년과 1974년의 방축년에는 조차 3개 처리구(3.4-5.18cm)에 필적되는 연평균 4.16cm로 나타났다. 5. 전체 시험구로부터으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Sharpsburg 점질양토에 대한 S.C.S 한계허용치 10ton/ha/year 이내로 나타났다. 비처리구에서의 토양유실량은 평균 2.56ton/ha/year로 높게 나타난 반면 3개의 서로 다른 추리구인 비수구, 초생수로구 및 Bromegrass구에서는 각각 0.152, 0.192 및 0.290ton/ha/year로 낮은 결과를 가져왔다. 6. 평균 침전량에 대한 L.S.D. 검정 걸과 전시험구중 비처리구가 고도의 유의차를 나타낸 반면 비수구, 초생수로구 및 Bromegrass 목초구 간에는 아무런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7. 농지보전 처리구인 배수구와 초생수로구는 비처리구에 비해 낮은 침두 유출량과 낮은 토양유실량을 나타내었다.구보다 14%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된다.정량 분석한 결과이다. 시편의 조성은 33.6 at% U, 66.4 at% O의 결과를 얻었다. 산화물 핵연료의 표면 관찰 및 정량 분석 시험시 시편 표면을 전도성 물질로 증착시키지 않고, Silver Paint 에 시편을 접착하는 방법으로도 만족한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째, 회복기 중에 일어나는 입자들의 유입은 자기폭풍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키는 경향을 보이며 큰 자기폭풍일수록 현저했다. 주상에서 관측된 이러한 특성은 서브스톰 확장기 활동이 자기폭풍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se that were all low in two aspects, named "the Nonsignificant group". And the issues were high risk perception i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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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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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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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60년대 이후 경제규명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생산규모가 확대되어 비용 최소화를 통한 물류분 야의 근대화가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부재로 인한 물 류비의 상승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물가상승등의 경제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또 가중되는 도시내 교 통혼잡과 최근들어 시행되고 잇는 도시내 화물차량에 대한 각종 규제로 물류비중 수송비의 비증은 지속 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물류비를 절감시킬수 있는 물류시설에 관한 관 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도 지역간의 물류거점으로서의 유통단지나 복합화 물터미널 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간 물류거점으로서 체계뿐만 아니라 도시내에서의 물류활동 즉 도시내에 위치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수·배송은 도시교통문제 와 물류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실행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연 구에서는 도시내 물류거점 시설인 배송센타를 대상으로 배송센타 1일 가동시 총물류비용 모형을 도출하 여 1일 총물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송센터 최적수 결정 모의 실험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와 병 행하여 최근 들어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도심진입규제 통행제한 등 각종 화물차량 규제로 인하여 배송행 태 변화에 따른 사례를 상정하여 민간 차원에서 규제후 변화된 물류비의 변화정도와 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시행하였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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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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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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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ate-of-return regulation where a regulator compensates the utilities based upon the cost incurred the regulated companies have the incentive to over-report cost level. However, in case of cost-based competition where a regulator knows the cost of each plant involved and induce the competition among them, one can encounter prisoner's dilemma situation in the short run where the regulated firms under-report cost level. For instance, in case of cost-based pool, a generator may have a strategic behavior to keep its registered variable cost higher than the actual level to maintain its operation rate and generation amounts higher. Eventually, however, such behavior decrease the profitability of a generator and discourage new entry jeopardizing required level of capacity reserves. This is a typical Prisoner's Dilemma situation. The power market operating rule should be revised so that generators' registered variable cost reflect actual level of variable cost.

•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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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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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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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research aimed at identifying the influential factors on high school students' dress code compliance.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strength and importance of dress codes and dress code compli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ress code compliance and creativity, self esteem, and school adaptation were examined. For this purpose, reliability tests, multiple regressions, and t-tests were conducted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866 male and female students from six Co-Ed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re students perceived the school dress codes to be stronger and more important, they were more likely to comply to the dress codes. Second, compared to the low-compliance group, the high-compliance group had higher self-esteem and creativity. Third, compared to the low-compliance group, the high-compliance group showed better adaptation to their teachers, classes, and school rules. However, the two group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their adaptation to peer groups.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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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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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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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relates to the effect from enforcement of regulations in 2014 against controlling shareholder expropriation in Korean corporations. The relationship change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s (RPTs) and the corporate values of listed Korean corporations is analyzed for the five-year period before and after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s (2009-2013 and 2014-2018). Three types of RPTs regarding long-term supply contracts, loans, and credit were adopted for analysis.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with panel data that consist of 6,534 firm-year observations. First shown is that the enforcement of regulations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RPTs and corporate value. Specifically, for all corporations, the result implies that the purpose of expropriation is weakened, and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in corporations are enhanced due to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s. Secondly, the extent to which the regulations exert influence on designated and non-designated corporations differs. Regulation enforcement seems to be more influential on non-designated corporations than on designated ones for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in the long-term contract type of RPT.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Tribologists and Lubricatio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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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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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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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자동차의 환경규제, 고성증화에 맞추어 새로이 규격이 제정된 ILSAC GF-2 가솔린엔지유는 SEQ VI와 SEQ VIA를 통한 연비시험 결과 ILSAC GF-1엔지유에 비해서 연비성능이 향상되었으며, phosphorous함량 규제에 따라 ZnDDP의 첨가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화방지제와 마모방지제를 투입함으로써 규격엔진시험을 통과하였고 실파를 이용한 시험에서는 ILSAC GF-1에 비해서 우수한 마모방지성능과 산화안정성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