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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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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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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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는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에 영향을 주는 주요 거시(巨視) 및 미시지표(微視指標)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개발전략(開發戰略)을 재조명(再照明)하고 우리의 현재좌표(現在座標)를 검토코자 집필되었다. 자료(資料)의 제한(制限), 국제비교(國際比較)에서 흔히 제기되는 평가(評價)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분석(國際比較分析)은 유용한 수단(手段)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韓國)이 추구한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역점(力點)은 대체적으로 경제성장(經濟成長)에 두어져 왔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이나 1인당(人當) 소득(所得)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하여 소비수준(消費水準)의 제고와 소비구조(消費構造)의 개선 등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더불어 소득분배(消費分配)를 위시하여 보건(保健), 영양지표(營養指標) 등 사회지표(社會指標)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성공적(成功的) 결실(結實)은 국민복지증진(國民福祉增進)에 크게 이바지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사회복지향상(社會福祉向上)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하였다. 지속적인 고도성장(高度成長)의 결과 국민생활향상(國民生活向上)을 위한 기본요건(基本要件)인 1인당(人當) 소득(所得)이 크게 증가되어 빈곤인구(貧困人口)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생활(生活)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劣惡)해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산업화(産業化)와 도시화(都市化)가 계속될 전망임에 비추어 국민생활(國民生活)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생활여건(生活與件)의 개선(改善)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政策的) 배려(配慮)가 요청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經濟)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내실(內實) 있는 향상을 기해 나가자면 고도성장(高度成長)이 준 부작용(副作用)을 극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삶의 질(質)에 대한 수용할 만한 국민적(國民的) 욕구(慾求)를 과감히 받아들여 사회개발(社會開發)에 돌려지는 공적지출(公的支出)을 꾸준히 늘려나가되 일본(日本)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지출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개선은 장기적(長期的)인 시각(視角)에서 비전과 일관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할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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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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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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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s of National Pension Service blockholders on accounting conservatism. The sample consists of 10,117 non-banking firm-year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KOSPI) during the period 2011 to 201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companies in which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s a major shareholder hold more than 5% of the shares are less prone to conservative accounting treatment than those that do not. Second, such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conservative accounting was consistently found even when the investment period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as divided into short-term (less than 1 year) and long-term (more than 3 years). It is expected that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he largest institutional investor in Korea, will be able to carry out meaningful management control activities on investment companies. As the monitoring fun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orks effectively in the capital market, agency costs are reduced, and investors' demands for corporate conservative accounting have decreased.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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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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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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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쇠고기 수입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 가운데, 연일 뉴스의 첫번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고 있다. 많은 오리사육 농가가 생떼같은 오리들을 살처분하는 광경을 무력하게 바라봐야 했고, 소비자들의 차가운 외면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소비는 좀처럼 일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장관급, 비서관들, 각료들을 모두 수십억대의 부자들만을 뽑아서 그들만을 위한 정책만을 펼치려고 하고 90%의 서민들을 위한, 즉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있기는 한 것인가? 새 정부들어 대동령부터 모든 각료가 바뀌면서 최근 몇달동안 많은 시행착오들이 일어나고 있는 듯 보여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진정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참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권한만 가지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할줄 아는 그런 위정자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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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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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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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스마트 디바이스 내에 내재된 암호 알고리즘의 이론적인 안전성이 보장되었더라도 연산 수행 시 소모되는 전력소모, 전자기파와 같은 물리적 정보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부채널 공격에 대해 취약하다. 이에 대해 부채널 공격의 대표적 대응 기법으로 셔플링 기법과 마스킹 기법이 제안되었다. 특히 셔플링을 활용한 대응 기법은 효율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분석의 난이도를 높이는 기법으로 잘 알려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AES 대칭키 암호의 부채널 대응 기법으로 8가지 AES 구현 기법을 셔플링 하여 구현할 경우 부채널 분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 실제 기대되어지는 분석 난이도는 셔플링을 하지 않은 것에 비해 64배 정도 공격 복잡도가 높아져야 하지만, 실제는 7배정도의 공격 복잡도 증가로 분석이 되었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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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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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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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글로벌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내외에 사학연금 가입자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사학연금 가입자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해외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통하여 보험료 이중적용의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해외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되고 있지 아니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체결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이 독자적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보다는 국민연금에서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을 준용하여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을 토대로 사학연금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규정 및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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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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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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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퀄컴의 Vuforia 엔진을 이용한 공공안내그림표지를 인식하여 해당 표지의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Vuforia 엔진은 이미지 인식 엔진 중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져 다양한 마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속도, 마커 인식 면에서 다른 이미지 인식에 비해 뛰어 나다. 본 논문에서는 Vuforia 엔진에 기반한 공공안내그림표지를 인식하여 해당 표지의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특정 공공안내그림표지를 인식하면 해당 표지의 정보를 출력해주도록 한다. 또한 공공안내그림표지를 관련된 분야별로 볼 수 있으며 검색을 이용하여 공공안내그림표지를 검색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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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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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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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식품을 보다 신선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하여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여러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열에 민감한 유제품 또는 액체 식품들에 대하여 열을 가하지 않는 비열처리 방식의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 식품 내 미생물의 활성화와 고유한 속성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Pulsed Electric Field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방식은 기존의 열처리 방식에 비해 경제적인 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Pulsed Electric Filed 방식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회로를 제안한다. 전압제어 방식의 DC/DC Power stage 부를 전류제어 방식으로 바꾸어 기존 회로의 Charging resistor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전력손실을 줄이고 비용 및 전기요금을 줄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회로를 검증하였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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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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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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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was a secondary analysis research using data from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I-2), 2017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obesity and physical activities and prevalence of osteoarthritis in menopause women. The subjects were 1,516 menopause women aged over 19 years who participated in the KNHANES VII-2, 2017. Data were downloaded from the KNHANES website and analysed through complex sampling design data analysis using IBM SPSS 21.0 program. Prevalence of osteoarthritis is 1.88 times higher in women with body mass index (BMI) above pre-obesity and non-abdominal obesity and 1.98 times higher in women with BMI above pre-obesity and abdominal obesity than in women with BMI normal or low weight and non-abdominal obesi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obes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ion of osteoarthritis for menopause women and obesity should be considered body mass index and abdominal obesity.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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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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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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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NHIS claimed for damages to doctors that by doing the treatment breaching medical insurance criteria caused by doctors, NHIS paid for medicine cost to pharmacy; as a result, the doctors caused the tort to NHIS. Following consecutive rulings afterwards, NHIS also argued that the medicine cost violating medical law or medical treatment expense paid to medical organizations are both the tort in civil law. NHIS claimed for all the damages, and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is judgment. However, within our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subject of insurance payment is NHIS and the subject of medical treatment expense are also NHIS since the treatment expense is also insurance payment by asking the treatment to medical organizations. Further,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is not made to control the violation of medical treatment cases; therefore, the breach of medical law cannot be covered by illegality of tort in civil law regarding NHIS. If that is the case, in the case that if the patients are treated according to treatment criteria via the doctors delegated the doctors' permission by Health and Welfare minister, NHIS acquired the benefits to remove the duty to give treatment payment to doctors in civil law; thus, even though the doctors have breached the medical law, NHIS does not have any damages. The fact that supreme court confirmed the ruling that the treatment is the tort in civil law towards NHIS is the judgment not counting the benefits of insurance payment as the subject but only considering the fact that NHIS paid to the doctors and this ruling have gone against the principle under civil code section 750. If the doctors have breached the medical law, the case should be sanctioned by medical law not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and the ruling of supreme court is assumed that they have confused both with the principl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and civil law.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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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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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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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Crisis of trust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south-south conflicts among Korean political circle, civil society and peoples on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policy driven by south Korean government, have weakened the sustainable and consistent energy of the policy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peninsula. At the moment of drastic change of south-north relation in Korean peninsula, National agreement as a foundation of sustainable peace and unification policy has very important meaning. Because of this, national contract of unification as a kind of social concertation, has been demanded.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is an unprecedented process for making unofficial legal norm because it authorize quasi-legislative binding force on the agreement which is concluded by the Korean political circle, civil society and peoples for the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includes 'agreed aim and principles'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as well as process and result. And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also is characterized long duration of aim achievement and openness of participating subjects. In terms of law, it will be legitimate source for comprehensive modification of international and internal law. In addition, The nature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as a people's law, should be considered as soft law which has the power to realize its contents through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and policy. In order to guarantee the establishment and effectiveness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the setting of organization is need to determine the range of representatives, wh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contract making, procedure of contract and to carry out the contract after the conclusion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For the reason, the Council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as a independent administrative government committee and 'Act on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