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뿐 아니라 치매를 가진 노인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예비 노인 세대가 치매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태블릿 PC용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로 노년기에 나타나는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와 달리,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 전반에 걸쳐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는 언어 능력의 손상으로 의사소통 장애를 겪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치매 환자의 문장이해 능력이 정상 노인에 비해 저하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평가한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문장이해능력 평가 도구를 치매의 진단에 활용하고자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으로 적용하였다. 이 때, 어플리케이션에의 적용을 위해 본교 언어병리학과 신경언어장애연구실과 협력하여 새로운 문장이해능력 평가 도구를 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예비 노인 세대로서 우리나라 뉴 실버세대(New Silver)를 어플리케이션의 타깃 사용자로 정의하였다. 이후 실제 타깃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가능성 및 그 효용적 가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가 스스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쉽다는 평가를 얻었으며, 이를 치매의 자가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치매 자가 진단을 원하는 뉴 실버세대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혼자서도 간편하게 치매를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며, 나아가 이들의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날 디자인은 유행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유행은 일시적으로 등장하였다 사라지며 동시에 평균화를 지향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행의 영향으로 인하여 제품들이 오래 사용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 제품의 기능과 상관없이 단지 검증되지 않은 사회적 관념을 통해 제품의 수명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유행에 대한 대응이 없게 된다면, 유용한 제품들마저 서서히 우리 주변으로 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며, 최후에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확장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세이커 디자인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의 세이커 공동체의 경우 일반 소비사회와 다른 특징을 지닌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일시적인 유행과 왜곡된 정보가 그들의 의식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이커 종교공동체를 살펴보면 종교와 생활 그리고 디자인의 원리가 모두 동일한 선상에서 전개되고 있다. 세이커 디자인에서는 그 어떤 장식과 재료적 차이가 허용되지 않는다. 신(神)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우월감에 대한 그 어떤 표식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식적 내용을 통해 그들의 디자인은 유행과 장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완벽성을 추구하였으며, 실용성과 단순성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세이커 디자인이 유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디자인에 의식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행으로부터 자유롭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는 제품이 디자인되기 위해서는 종교 또는 사회 의식적 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성에 대한 만족도가 비고령자와 고령자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한글서체 환경에서 웹 표준방식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여, 고령자를 위한 웹 컨텐츠에서의 서체활용 가이드를 개발하여 급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도 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정도를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웹 인터페이스를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외지를 통합하여 TIN분석을 실시하여 범람 홍수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천수리해석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역산조도계수 산정모형, 상류-사류 천이류 구간에 대한 부등류 해석모형, 범람 홍수류에 대한 홍수위 산정모형, 하천수리계산시의 불확실도 해석모형 등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모든 입출력자료는 프로젝트 단위별로 운영되어 data의 관리가 손쉽도록 하였으며 결과를 DB에 저장하여 다른 모형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HyGIS-HMS 및 HyGIS-RAS 모형에서 강우-유출-하도 수리해석-범람해석 등이 일괄되게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HyGIS와 통합된 수리, 수문모형은 국내 하천 및 유역에 적합한 시스템으로서 향후 HydroInformatics 구현을 염두에 둔 특화된 국내 수자원 분야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기본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았다. 또한 저자들의 임상병리학적 연구결과가 다른 문헌에서 보고된 소아 신증후군의 연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자극에 차이가 있지 않나 추측되며 이에 관한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총대장통과시간의 단축은 결장 분절 모두에서 줄어들어 나타났으나
20세기 후반 불어 닥친 급격한 기술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업은 갈수록 현장 중심적인 디자인 전문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미술단과대학 중심의 디자인교육은 성과도 있었지만 이러한 환경변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진보적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복합 지식기술 기반의 다학제 교육이다. 이를 통하여 산업수요에 즉각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디자인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보, 지식, 문화, 융복합 지식기술과 새로운 학문 및 직업 분야가 속속 출현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유용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연구는 제품 디자인혁신에 초점을 둔 디자인, 공학, 경영분야의 복합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있다. 성공적 신제품 개발과 위해 디자인, 공학, 경영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PDI 다학제 교육프로그램은 공간적 효율성과 분야 전문성을 기초로 종합대학(university) 환경에서 디자인, 경영학, 공학의 학제간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단계적으로 주변 분야를 연계 통합할 수 있는 응복합형 교육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전공수업의 협동운영, 현장실습연계, 학제간 연구기반 조성, 혁신 디자인 개발프로그램 적용, 교육시설공유에 대한 세부적이며 종합적 프로그램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단, 프로그램 속성 상 단과대학(college)이나 인스티튜트(institute) 같은 중소형 교육기관에는 적합지 않을 수도 있다.성에 대한 만족도가 비고령자와 고령자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한글서체 환경에서 웹 표준방식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여, 고령자를 위한 웹 컨텐츠에서의 서체활용 가이드를 개발하여 급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도 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정도를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웹 인터페이스를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외지를 통합하여 TIN분석을 실시하여 범람 홍수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천수리해석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역산조도계수 산정모형, 상류-사류 천이류 구간에 대한 부등류 해석모형, 범람 홍수류에 대한 홍수위 산정모형, 하천수리계산시의 불확실도 해석모형 등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모든 입출력자료는 프로젝트 단위별로 운영되어 data의 관리가 손쉽도록 하였으며 결과를 DB에 저장하여 다른 모형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HyGIS-HMS 및 HyGIS-RAS 모형에서 강우-유출-하도 수리해석-범람해석 등이 일괄되게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HyGIS와 통합된 수리, 수문모형은 국내 하천 및 유역에 적합한 시스템으로서 향후 HydroInformatics 구현을 염두에 둔 특화된 국내 수자원 분야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기본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았다. 또한 저자들의 임상병리학적 연구결과가 다른 문헌에서 보고된 소아 신증후군의 연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자극에 차이가 있지 않나 추측되며 이에 관한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총대장통과시간의 단축은 결장 분절 모두에서 줄어들어 나타났으나
연구대상자는 2000년 현재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고 65세 이상노인 8,209명중 25개리에 설치되어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인접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 2,542명 중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요양기관의 입소자 또는 장기출타, 주소불명 등을 제외한 2,421명(남자: 1,273명, 여자: 1,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남자 72.7세, 여자 72.8세였으며, 가족 구성상태는 부부만 사는 노인이 남자의 경우 66.5%, 여자의 경우 32.3% 이었고, 여자노인에서는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도 36.9%이었다. 대상자의 음주양상에서 남자의 경우 비음주자가 35.1%, 음주중단자 16.1%, 음주자 48.8%이었다. 여자의 경우 비음주자가 80.2%, 음주중단자 4.5%, 음주자 15.3%이었다. 음주중단자의 과거음주기간을 남 여별로 살펴보면 41년 이상이 남자의 경우 57.1%, 여자의 경우 23.1%로 남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건강수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가 만성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예방 가능한 건강 위험인자들의 조절과 생활형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노인들에게 실시함으로써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노인들에 있어서 건강은 질병의 치료보다는 건강증진에 목표를 설정하여 농촌지역의 노인보건사업 및 노인건강을 유지 증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한 노인 중 음주자에게 질병발생에 대한 지식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정기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절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인력 개발 등의 다각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30세 이상의 보건소 건강교실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성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개선을 위한 운동과 영양 프로그램으로서 교육 중재프로그램의 제공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서울시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보건소 비만클리닉 참여자 400명 중 12주간의 비만 클리닉 프로그램을 이수한 12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운동 및 영양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매주 1일, 운동과 영양 각 1시간씩 12주간 실시하여 보건소 건강교실 참여자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중재 전, 후의 대사증후군 위험인자와 형태요인 변화량과 변화율 분석을 통하여 대사증후군과 질병발병 위험율의 개선 여부를 검증하였다. 주1회, 회당 2시간, 12주간의 건강교실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가자들의 허리둘레(p<.001), 수축기혈압(p<.001), 이완기혈압(p<.001), 체질량지수(p<.001) 감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50대 이후 연령대에 비해 50대 이전 연령대에서 체중(p<.01), 허리둘레(p<.05), BMI(p<.01), 지방량(p<.05)가 더 많이 감소하였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구조, 인력 고령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 기준인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만 존재하며, 최저임금 성격의 적정임금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 노임사례를 조사하고, 시중노임단가와 적정임금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건설분야의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형틀목공 사례에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방법에 비해 4.7% 낮게 산정되었으며 최빈구간내에서 산정되어 다수의 인원이 보편적으로 형성되는 최저임금 성격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분야의 적정임금제 시행을 위하여 과학적인 노임분석을 위한 임금기초자료 확보 및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의 남편과 아내가 경험하는 부부관계 만족과 우울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형화하고, 부부관계 만족의 변화가 우울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1차(2006)부터 5차(2014)까지의 종단 짝 자료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부부'를 분석 단위로 하는 통계모형을 적용하였다. 부부관계 만족과 우울의 변화 궤적에 대한 분석에는 이자성장모형(DGM)이 사용되었다. 이 변화 궤적들 사이의 상호의존적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자성장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 모형(DG-APIM)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조사 기간 동안의 부부관계 만족의 평균은 남편이 아내에 비해 더 높았지만 관계 만족의 감소율도 더 높았다. 또한 남편의 우울은 아내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낮았지만 시간에 따라 더 크게 증가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우울 평균 수준은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의 평균 수준에 의해 설명되는 상대방 효과를 보였으며, 우울의 변화율의 크기는 자신의 관계 만족의 변화율의 크기에 의해 설명되는 자기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와 우울 사이에 종단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는 것과 우울의 결혼 불화 모형이 종단적 변화에서도 지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취업과 은퇴)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경제활동상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득수준과 가족관계만족도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이론적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자료 중 과거 노동경험이 없는 사람과 구직자를 제외한 취업자와 은퇴자 중,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의 경제활동상태(취업, 은퇴), 소득수준, 가족관계만족도(부부관계만족도, 자녀관계만족도), 정신건강(행복감, 우울감)을 살펴본 결과, 취업상태에 있는 중고령자의 비율이 은퇴상태에 있는 비율보다 높았고, 부부관계만족도와 자녀관계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 경우 행복감은 높은 편이며 우울감은 낮은 편이었다.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상태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소득수준과 가족관계만족도를 매개로하여 정신건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상태는 소득수준과 가족관계만족도 수준을 높이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은퇴상태는 소득수준과 가족관계만족도의 수준을 낮추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의료패널 2008-2016년 연간 데이터(Version 1.5)를 이용해 임신, 출산, 산후기 여성의 구급 이송 서비스 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여성의 119 구급차, 민간 구급차 등 구급 이송 서비스 이용률은 12.0%로 전체 구급 이송 서비스 이용률 18.9%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여성의 응급에서 분만이 3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이 20.0%, 유산된 임신이 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여성의 구급 이송 서비스 이용 특성 중 연 평균 가구소득,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응급실 도착 지연 인식 등에서 구급 이송 서비스의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 산모로 인하여 분만 취약지가 늘어날수록 임신, 출산, 산후기 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구급 이송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는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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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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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