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비용절감의 압박을 느끼게 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 또한 덩달아 증대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단말기에서 인터넷 즉,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중앙에 있는 메인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컴퓨터의 이용 형태를 말한다.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지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형식이 되며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식이 된다. 그런데, 비용절감 효과와 각종 효율성 증대로 인해 폭발적 성장세가 예측되었지만,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은 제한된 범주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 공공부문은 민감한 보안 문제나 보수적인 성향 등 여건으로 인해 도입을 더욱 주저하고 있는 현실이며, 관계자들의 인식이나 이해 또한 아직도 기초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관한 학술연구는 대부분이 기술 연구에만 치중되어 왔고 서비스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참고로 삼을 만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처의 기획된 업무를 실행하는 위탁형 준정부 기관 근무자들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파악하며, BCR모형을 적용해 그들이 실제 중요하게 여기고 우려하는 요인들이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로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현황과 혜택과 비용, 위험요인에 대해 민감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전략적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을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관련된 상위의 유관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대응을 지속해나가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해운시장에서 부정기선은 주로 항해용선계약에 의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과 양하에 소요되는 항차일수를 최소한으로 단축시켜 운항이익을 창출하는 선박이다. 특히 작금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해운시황에서 선주의 입장에서 열악한 해상운임으로 운항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정한 항만을 상대로 타임 스케줄에 의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과는 달리, 부정기선은 수많은 종류의 화물을 찾아 세계의 모든 항만에 기항한다. 따라서 항해용선계약은 매 항차 각기 다른 하주를 상대로 운송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에 따라 운항효율성제고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다. 부정기선의 운항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항해기간과 정박기간이다. 이 중 정박기간은 항만에서 선적과 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시간으로서 용선계약서에 그 기간이 약정된다.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기간을 사용하였다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체선료를 지불해야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정박기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화물에 따라, 그리고 항만의 관습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정박기간과 관련하여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정박기간은 용선자를 위해 주어지며 용선자에게 유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영미법에 의한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며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글로벌 경제불황과 유로존의 재정위기에도 2012년 경이적인 무역흑자로 인하여 독일경제를 재조명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러한 성장을 이끈 주역으로서 독일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각국에서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독일 미텔슈탄트를 모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제조업의 절대강자인 독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은 독일경제와 유사하게 수출의존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 미텔슈탄트를 글로벌 강소기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중소수출기업들의 롤 모델로서 상정하고,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주역이라 평가받는 미텔슈탄트(Mittelstand) 성장의 역사적 고찰과 함께 수출경쟁력 구축 성공요인을 조명한다. 성공요인 분석의 결과는 한국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시사점으로 제공될수 있을 것이다. 독일 미텔슈탄트의 수출경쟁력은 기업 스스로의 기술 혁신성, 경영전략의 장기지향성을 보증하는 가족경영의 전통, 핵심역량을 작은 목표시장에 집중하는 니치전략과 함께 적극적인 글로벌화에서 그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직업교육제도, 중소기업을 겨냥한 금융프로그램 그리고 정교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 산업클러스터 및 산학연 네트워크 등이 미텔슈탄트의 내부적인 경쟁적 자산과 유기적으로 조합되면서 수출경쟁력에 시너지가 나타났다고 본다.
본 논문은 투자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건화물선 운항기업의 해운투자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얼마전 우리나라 4위 해운기업인 대한 해운(주)가 법정 관리를 신청해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전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이 잘못된 데 기인한다. 즉 대한해운(주)는 해운 경기가 피크에 이른 2007, 8년도에 집중적으로 산물선을 장기용선 방식의 투자확충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2009, 10년도에 부정기선 운임지수가 거의 1/10 수준으로 폭락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아 결국 자금압박으로 회사가 부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980년대 초에도 발생된 바 있으나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해운 경기가 호황에 있을 때 오히려 일정 선박을 매각하고 필요한 선복량은 단기 용선하여 향후의 경기변동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말한다. 즉, 해운 경기가 불황국면에 있을 때는 조선경기도 하락 하는 만큼 저가로 선박을 매수 또는 발주하고 서서히 해운 경기가 회복되고 본격적인 상승기에 역시 선가도 급격히 상승하는 시점에 일정 비율의 보유선박을 매각 처분하여 선박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경기가 하강한 시점에서 선박을 재매입하는 순환적인 투자 의사결정 모델이 건화물선 해운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고객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선복량은 단기 용선으로 대체하여 가급적 선박 보유 비중을 낮추는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전략적 투자의사결정 모델은 자본집약적 산업인 해운기업의 재무위험과 영업위험을 모두 낮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이다.
최근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경기불황과 사회구조의 급변함속에서 이직과, 실직, 맞벌이와 육아, 직무스트레스 등 새롭고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들은 개인의 문제는 뿐만 아니라, 조직에게도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원들의 스트레스에 해소에 기업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해답을 많은 기업들이 EAP를 통해 찾을 수 있다. EAP는 근로자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근로자가 극복 할 수 있는 상담, 컨설팅, 코칭 서비스 등을 통해 도와주는 전문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EAP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 정도 지났지만, 많은 기업들에서는 아직까지 스트레스를 개인의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 도입이 쉽지는 않다. 최근 들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구성원의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EAP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기반으로 조직의 몰입과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LG하우시스의 EAP도입사례를 검토하였다. LG하우시스는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EAP를 도입하였으며 주제별 전문상담과 내부 카운슬러 양성을 통해 EAP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LG하우시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EAP의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요세바는 일용직노동자에게 있어서 구직과 구인의 공간이면서 거주공간이기도 하다. 일용직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기의 변화이며, 경기의 변화는 국가 혹은 국제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자의 삶을 둘러싼 거주환경은 노동자의 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화하므로 역시 국가적이며 국제적이다. 요세바 고도부키라는 지역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이다. 도시재건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고도부키 지역은 전국각지에서 몰려온 노동자로 활기를 띠게 된다. '한국전쟁특수'를 통한 경제부흥 시기를 거쳐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공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일본의 내수경제도 침체하게 되고, 경기침체의 여파는 노동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또한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노동시장의 활기도 점차 식어가면서 한때 일본경제의 역군이었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채 고령화 되어갔다. 고령의 노동자들이 생활보호를 받게 되면서 도야경영자들은 도야를 보수하기 시작했고, 장애자와 고령자를 위한 개호업자들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고도부키는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요세바 고도부키에 있어서 로컬리티 변화에 작용한 역사적 시간들은 구성원인 노동자의 삶에 있어서는 미시적으로 작용한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에는 국민국가의 내셔널 시간과 글로벌 시간이 중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사카부 야오시를 대상으로 사회적 최하층계급의 거주지에서 나타나는 거주지분리현상을 살펴보았다. 근세이후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신분계급인 부락민은 그들만의 분리된 거주지역을 형성하였고, 제도적으로 인정되었던 차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공동제 의식이 강화되었다. 한편, 야오시에는 또 다른 피차별집단인 재일한국 조선인과 사회적 소수자인 베트남 난민 중국인이 증가하게 되었고, 부락민과 재일한국 조선인에 의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제조업체의 제3세계로의 이전과 불황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동화지구를 존속하게 했던 영세공장들의 수가 줄어들고, 하나 둘 없어진 공장부지에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다. 격리된 동화지구로서의 야오시의 특성은 약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끼리의 공동체의식에 기초한 투쟁과 지속적인 인권활동은 야오시의 행정방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야오시의 경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상의 분리의 의미는 약화되고 있으나 지역민 간의 공동체의식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격리공간의 변형된 형태, 혹은 소멸화 단계에 있는 거주지 분리지역의 사회적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70~1988년의 19개년간 한국 남해안에서 어획된 멸치의 어황조사 자료와 해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멸치 기선권현망의 어장형성과 어황변동에 관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멸치 기선권현망어업의 어획량은 1970년에 21, 000M/T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크게 증가하여 최근에는 10만 M/T 내외의 어획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대상어종은 멸치로서 이 한 종이 전체 어획물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멸치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기는 1월~3월, 7월~12월까지이며, 이 중 성어기는 7월~12월(최성어기: 8월)이고 한어기는 1~3월로 나타났으며, 어장은 여수해협으로부터 남해연안을 거쳐 방어진 사이의 해역에서 형성되나 계절별로 다소의 변동을 하고 있다. 3. 멸치의 춘계(4~6월) 산란군의 어획량(X)과 추계(7~12월) 어획량(Y)과의 사이에는 Y=62,246+1.30X, r=0.63의 관계식으로 나타나므로서 멸치의 춘계 산란군의 양과 추계 멸치 기선권현망의 어황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멸치 기선권현망어업의 어황 풍.흉은 해양구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멸치의 중심 어장인 남해 중동부 해역과 동해남부 및 남해서부해역의 수온이 심한 차이를 보이므로서(수온표준화지수 FI는 남해 중동부 해역이 -50~-150) 수괴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거나 수온전선이 연안측 가까이에서 형성될 때 해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최성어기인 8월에는 수온약층이 20~22$^{\circ}C$의 수온대를 중심으로 10m에서부터 20m 이내의 수층에 조밀하게 형성 될 때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황을 보인 해에는 남해 중동부 해역에서 현저한 저수온(FI=-50~-150)을 보이거나 해역간의 수온 분포가 동질적이어서 수괴의 분리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 8월의 수온약층도 30m보다 깊은 수층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간 금융화의 방식으로써 토큰화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Meridio와 Quantm RE의 사례를 분석한다. 공간의 토큰화는 블록체인 기술과 증권형 토큰 공개(STO)에 기초한다. Meridio와 Quantm RE는 구분소유권 거래를 바탕으로 공간을 토큰으로 만드는 금융모형을 제시하는데, 특히 QuantmRE는 주택소유자가 부채 없이 주택지분 거래를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대출이 아닌 매매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우회하고,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으로부터 현금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공간의 토큰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공간의 금융화를 재생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우스푸어에 대한 추가적 투자는 불황 주택시장의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다시 투자지역으로 부상시켜서 금융화의 지리적 확장을 실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격, 거시경제변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다변량 시계열분석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VEC 모형으로 2003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 규제정책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경제변수인 통화량, 금리 등은 서울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거시경제의 호황, 불황과 상관없이 내 집 마련 등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조세 및 금융규제정책은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에 초기에 영향을 끼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영향이 축소된다. 셋째, 투기지역지정은 서울아파트 가수요억제를 통한 가격 하락을 예상하지만 오히려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매물잠김 현상으로 파악이 된다. 넷째, 분양가상한제는 서울아파트 가격하락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조세규제, 금융규제, 투기지역규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여러 가지 규제보다는 우선적으로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규제일변의 정책보다는 서울지역에 맞는 적합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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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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