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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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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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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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표는 1990년대말 이래 비정규직 확대와 함께 '위기후 한국노동시장'에서 심화되어 온 불평등의 조직적 메카니즘을 설명하는데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확산,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은 개인이 아니라 젠더, 고용지위 등 개인이 속한 범주의 위치에 좌우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정규-비정규로 구분되는 고용형태는 단순히 특정 고용계약관계에 대한 지시어가 아니라 불평등 담론의 지형내에서 지위범주로 제도화되었으며, 젠더 등 오랜 기간 노동시장 격차에 작용해 온 여타 사회 범주와 결합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고착하는데 기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희소한 조직자원에 대한 접근능력을 기초로 자원접근과 보상의 배타성을 주장(claims making)하는 기존 내부자집단과 주변적 지위로 분류되고 배제된 외부자 집단간 관계적 불평등(relational inequality)에 주목하고, 한국의 맥락에서 관계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실질적 조직 관행(practices)으로서 연공성 임금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조직이 연공성 임금에 의존할수록 해당 조직의 비정규, 특히 여성비정규직의 비중이 체계적으로 증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의미있게 증가한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부자가 이익 재생산을 위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연공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분절에 관계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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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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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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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건강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기에 한국 성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의 현황을 확인하여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과 함께 구강건강증진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2015)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전체 대상자 중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총 585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DMFT는 높게 나타났고, DMFT와 경제적 불평등 변수와의 상관성은 DMFT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적고, 교육수준이 낮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적 불평등은 객관적 구강건강과 구강건강행태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읍, 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객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좋았는데 그것은 정부의 구강보건사업이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사업을 지역별 구강보건사업 보다 더 나은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의료적 접근 등의 해소가 아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중재정책과 공중보건사업을 통해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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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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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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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용자 만족도, 충성도, 불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만족도 분석 방법은 김희섭과 박용재의 모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크게 콘텐츠품질, 서비스품질, 그리고 시스템품질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자료 수집은 D 어린이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 중 유효자료 130부를 SPSS 18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어린이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충성도는 높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불평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들로는 (1) 콘텐츠 차원에서는 유용성, 정확성, 이해용이성, 신뢰성, 최신성, (2) 서비스 차원에서는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공감성, 그리고 (3) 시스템 차원에서는 응답시간, 상호작용, 접근용이성, 사용용이성 등으로 나타났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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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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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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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실체가 있는 종이기록물은 물리적 접근이나 통제가 비교적 손쉽다. 그러나 전자기록의 경우 권한이 있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활용적 측면이 강조되어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전자기록의 품질요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접근관리 기능에 대해 국내외 기능 요건서 및 표준에서 최소한의 필수항목을 추출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접근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였는지 평가하고, 실제 기록관리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용현황을 알아보았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대체로 접근관리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이 아직 많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된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능 통합 등 시스템적인 개선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접근권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문서보안 솔루션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접근 통제를 기록관리시스템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진화시켜야 한다. 넷째,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 공론화하여 논의를 하기 보다는 불평불만을 직설적으로 말함으로 협력을 통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해왔다. 학계, 정부, 그리고 기록학을 공부하는 연구자 모두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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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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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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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노년기 건강문제는 의료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조건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노인의 건강불평등에 이르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및 교육)와 신체적 건강의 세 차원(의료적 건강/기능적 건강/주관적 건강) 간의 사이에서의 중간기제로서 건강행동, 의료시설 접근성,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2014년에 실시된 전국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2차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65세 이상 남녀 노인 10,451명으로, 매개모형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하는 절차에 따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건강에 대한 효과가 동일하지는 않았고 건강의 하위차원에 따라서도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결과의 방향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건강격차를 야기하고 있었으며, 그 메커니즘은 건강행동, 의료시설 접근성,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망을 매개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교육은 소득보다도 건강에 대한 보다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점,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통합요인의 효과가 부각되었다는 점, 거주지역을 통제한 이후에도 잔존한 의료시설 접근성의 유의미한 매개효과 등은 본 연구의 결과 중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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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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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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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강불평등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차이를 일컫는다. 여러 학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건강 불평등을 축소하려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한국 사회의 건강불평등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건강검진제도에서 소외됐던 학교 밖 청소년을 검진제도 내로 편입한 것은 국가차원의 건강불평등 완화 정책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은 한국 사회에서 소외집단이었을 뿐 아니라, 건강검진제도 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중의 상당수는 가족주의가 굳건한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난 어린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일탈적인 10대',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등으로 불리며 차별받았다. 현행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쉼터에 거주하는 등 비교적 주거파악이 쉬운 청소년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주거가 불안정한 가출 청소년까지 검진제도 내로 포섭하는 접근성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진 사후관리, 예방접종과 정신건강, 검진주기 단축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과 실행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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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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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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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802.11 무선랜의 편리함으로 인해 무선랜의 광범위한 보급은 WiFi가 오늘날 인터넷 접근 기술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다. 인터넷 접근 망의 연구는 단대단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연구는 캡쳐 효과(capture effect)로 기인한 오작동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MAC 프로토콜의 성능향상, 분석 또는 시뮬레이션 평가를 수행해 왔다. 또한, 캡쳐 효과는 무선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노드 간에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불평등한 환경 하에서 형평성(fairness)을 제공할 수 있는 Fair MAC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노드간에 형평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시스템 전체 처리율(throughput)을 최대화되도록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안된 Fair MAC 알고리즘이 처리율 감소 없이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을 보여 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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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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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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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미국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저신용자가 금융시장 내에서 겪는 차별적 대우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이 연구는 오픈소스 캐글(Kaggle) 플랫폼 내 랜딩 클럽 금융사의 2007~2020년 기간 약 293만 건의 금융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씬파일러 대출자들이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금융 포용성을 저하시키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드러낸 점이 중요한 의의로 주목되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고객에게 합리적인 금융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금융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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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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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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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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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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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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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민 건강의 향상 및 복지의 선진화를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건강기대수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건강기대수명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기대수명 및 건강기대수명에 근거한 사회계층간의 삶의 질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러 해외연구에서 계속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유병률과 사망률에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표본코호트DB를 통해 건강기대수명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건강기대수명의 산출을 위해 Sullivan (1971)의 단일상태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이때, 사망률과 유병률이 관측되지 않은 연령대의 경우에는 Greville (1945)의 9-order correction factor 방법과 Brass (1971)의 Brass-logit 모형을 통하여 보정하여 주었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87세, 남성은 80세 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60년, 남성은 61년 동안만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인의 특정 질병으로부터의 건강한 삶의 영위기간을 성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가입 구분별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건강기대수명 측면에서 한국의 성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 가입 구분별 삶의 질의 불평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