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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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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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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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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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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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금 거래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how to deal with Cash Transactions Between Game Users)

  • 장민서;김효남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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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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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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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온라인 게임 시장에는 현금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거래는 게임 회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존재이며, 일부 유저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게임 회사에서 현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저들 사이에 일어나는 현금거래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금거래를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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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에서 고객 만족에 대한 마케팅 조절 효과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Mediating Role of Marketing on Customer Satisfaction Focused on the Aviation Service)

  • 김중관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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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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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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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글로벌 항공 산업계의 서비스 경쟁이 극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항공사의 서비스 평가기준들이 고객만족과 거래선택의 핵심변수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거래 편익과 특별우대 혜택이 정성적 조건에 미치는 영향과 신규진입에서의 불이익이나 거래대체비 발생과 같은 전환조건이 정량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평가와 거래 선택의 상관성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장기거래 편익과 특별우대 혜택은 정성적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신규진입 불이익과 거래대체비 평가 항목은 정량적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성적 조건과 정량적 조건 평가는 모두 거래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첫째, 서비스편익요인과 전환조건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에 따른 매개요인이 필요하므로 매개 변수에 대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편익이 정성적 조건 평가를 통하여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됨으로써 정성적 서비스의 강화가 마케팅의 결정적 요소이다. 셋째, 정량적 조건 역시 승객의 만족도에 따라서 거래 선택에 실질적인 효과가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현실적으로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전환조건을 마케팅 기법에 적용하는 타당성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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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어플리케이션 비이용자에 관한 연구: 혁신확산이론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Non-users of Mobile Healthcare Applications: Based on Diffusion of Innovations Theory)

  • 이용정;배범준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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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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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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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모바일 건강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을 방해하는 요인을 혁신확산이론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유의적 표집방법에 따라 비수용자(non-adopters)와 사용 중단자(rejecters)로 구성된 대학생을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44명으로 남학생 32명과 여학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면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상대적 유익성, 복잡성, 시험가능성 및 관찰가능성 등과 같은 속성은 건강 어플리케이션의 채택이나 지속적 이용을 방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나, 상대적 불이익과 적합성은 커다란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혁신을 확산시키고 지속적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유익성이나 복잡성을 개선하기 보다는,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생활 적합성은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tection System for Public Interest Reporters

  • Lee, Young-Woo;Jang, Su-Ye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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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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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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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2011년 3월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또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에 맞게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가족 문화, 일-가족 균형, 그리고 조직몰입의 구조적 관계; 호텔 직원을 대상으로 (A Structural Relationships of Work-Family Culture, Work-Family Bal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Hotel Employees)

  • 최현정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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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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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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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호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가족 문화, 일-가족 균형 그리고 조직몰입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확인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공분산 구조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18.0)과 AMOS(18.0)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일-가족 문화 요인 중 '경영적 지원'이 일-가족 균형에 긍정적이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불이익 최소화'가 정서적 조직몰입에 긍정적이며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가족 균형이 정서적 조직몰입을 향상시키는 것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서적 조직몰입의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차후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친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경영진은 직원들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원의 가정생활의 안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함으로써 직원들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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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웹 접근성 제고 방안 (A Study on Enhancing Web Accessibility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in Public Libraries)

  • 조윤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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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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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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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주 치명적 불이익이 된다.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접근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화면 읽기 프로그램과 같이 보조 기기를 사용하는 전맹이나 시각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이다. 본 연구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567개 일반 공공도서관 중 지역별 도서관수의 10%범주 내에서 62개를 평가 대상도서관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의 국가 표준 지침이 거의 준수되고 있지 않았고, 시각장애인에 의한 평가에도 접근성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웹 콘텐츠 접근에 이중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웹 접근성 제고 방안을 인식, 운용, 이해의 용이성과 기술적 진보성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국제비교 (International Comparison of Anti-Discrimination Laws on Disability)

  • 주영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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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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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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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의 목적은 OECD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인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의 요소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Chopin 외(2018)의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를 분석 틀로 활용하여,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과 장애를 포함하는 일반 차별금지법, 영국의 평등법, 캐나다의 인권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 '불이익조치 금지' 법조항 모두를 충족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과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이 포함되지 않았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법조항을 충족한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법 제도적인 보완을 제언하였다.

도시 쓰레기 소각로 (Municipal Waste Incinerator)

  • 김영도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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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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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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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최근에 매립에 의한 도시 쓰레기 처리방법이 한계에 도달해감에 따라 이를 좀더 감량화하고 안 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처리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1년까지 국내 생활쓰레기의 25%를 소각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이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각기술 및 소각 플랜트 기술의 자립이 급선무이다. 현재 우리나 라의 소각로 기술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 동안 대부분의 소각로를 외국 기업으 로부터의 기술 도입을 통하여 건설하여 왔다. 이와 같은 방법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있으며 특히 소각로 설계 기술의 자립과 국산화라는 근본적인 목표 달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술상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었보다도 선진 원본기술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연구와 정부 및 산.학.연간의 협조에 의한 연구 개발노력과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소각로의 안전성과 신뢰성향상을 위한 꾸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주 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로 기피현상을 조속히 타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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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버의 부하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캐쉬 알고리즘 (An Efficient Cache Algorithm for Internet Servers to Reduce Load)

  • 최수영;문진용;구용완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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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C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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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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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최근의 인터넷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인터넷 객체의 캐슁 기법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 었다. 인터넷에서의 캐슁은 전통적인 캐슁 기법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특히 일반적인 캐슁 알고리즘은 인터넷에 적합하지 못한데, 이는 크기가 서로 다른 객체들을 함께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작은 객체들의 불이익에서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캐슁을 위해 설계된 기존의 기법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리고, 여러 가변 길이 대 체 알고리즘에 대한 모의 실험의 결과를 제시하고, 객체들을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함 으로써 바이트 적중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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