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불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고용불안정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가설검증에 의한 개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는 바, 이는 고용불안정 연구를 위한 통합모형이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로부터 고용불안정에 관한 제 가설을 설정하고, 이들 가설에 대한 국내실증연구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고용불안정의 선행요인 및 결과에 관한 명제를 도출하고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불안정 고용은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불안정 고용의 임시성, 낮은 권한,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의 불확실성, 낮은 임금이라는 여섯 가지 다차원적 특징을 고용 불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의 여섯 가지 차원의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하고(0~100점), 각 불안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남성의 우울 위험은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 불확실성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각각 3.1%, 1%, 0.5% 증가했다. 여성에서는 임시성,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이 1점 증가할 때 우울 위험이 각각 0.5%, 2.3%, 0.8% 증가했다. 고용 불안정성의 다차원적 개념을 활용해 노동자 우울을 살펴본 연구 결과, 노동자들의 건강은 안정적인 고용 계약은 물론 이들의 실질적인 노동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가능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실업과 고용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역경제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특화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허핀달지수를 측정하고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핀달지수를 계산하여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와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1990년대에는 산업구조가 특화되다가 2000년대에는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둘째, 패널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높일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산업구조 다양성과 고용불안정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셋째, 대도시일수록 실업률이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관계가 매우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취업자수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고,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으며, 취업자 중 대학 졸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실업률이 높지만 고용불안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을 고려해보면, 지역전략 산업육성정책과 같은 산업특화정책은 정책의도와는 달리 지역경제 전반의 실업률을 상승시켜서 경제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용 측면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구조를 특화시키는 것보다 다양성을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항공사 승무원의 고용불안이 심리적계약위반과 직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항공사 승무원이 느끼는 고용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하였으며, 심리적계약위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항공사의 인적자원관리에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항공사승무원이 지각하는 고용불안정은 거래 심리적 계약위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둘째, "항공사승무원이 지각하는 고용불안정은 관계 심리적 계약위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셋째, "항공사승무원이 지각하는 거래 심리적 계약위반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H 2-1는 채택되었다. 반면 충분한 교육훈련이나 경력계발기회 등의 관계 심리적 계약위반을 높게 지각할수록 직무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기각 되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승무원이 지각하는 고용불안정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즉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직무가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무력감을 느낄수록 직무만족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자살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성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무직 또는 한시적·일시적 고용형태의 근로자는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자살 생각이 높으며 향후 자살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안정성이 자살에 미치는 요인 및 이를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안정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보호요인으로서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규모의 종단연구인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자살을 경험한 자살생존자의 정신건강 추적연구'의 자료(N=1,235)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용안정성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으며(B=-.904, p<.001) 무직자가 가장 높은 자살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기능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여(B=-.218, p<.05)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가족기능이 완충작용을 함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가족 차원의 자살예방 개입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빈곤을 고용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청년빈곤이 근로빈곤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특성이 빈곤의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제3차(2007년)~제5차(2009년) 자료를 이용해 청년 근로능력자의 빈곤이행(빈곤탈출과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용형태와 고용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은 빈곤진입 및 탈출이 활발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비취업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정규직일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할수록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층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불안정 고용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의 악화되고 있는 고용지표를 개선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활성화 및 창업의 성공률 제고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직장인을 창업가로 전환시키는 요인과 그 경로를 밝힘으로써, 창업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창업 성공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Shapero(1982)의 창업이벤트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직장인의 직무불안정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의 촉진사건이 되는지와 창업에 대한 소망성 및 실현가능성의 지각이 그 사이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직장인의 고용불안정성과 혁신성 및 위험감수성이 창업의도를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직무불안정성의 구성 요소와 창업의도 사이에서 지각된 소망성의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기업가정신의 모든 구성 요소는 창업에 대한 소망성의 지각을 통해 창업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불안정성과 혁신성 및 위험감수성은 창업에 대한 실현가능성의 지각을 통해 창업의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창업 역량을 보유한 직장인을 창업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직장인에 대한 창업교육과 사내벤처의 지원을 강화하고 시니어창업 및 사내벤처창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실행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직장인의 창업 지원 강화로 창업 활성화 및 창업 성공률이 제고된다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등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젠더와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 노동시장을 비교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불안정 노동을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차원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고용과 소득의 조합 관점에서 불안정 노동을 재개념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연구에서 강조되어왔던 여성의 불안정성 뿐 아니라,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불안정 노동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17차(2014년)와 일본의 게이오 가계패널조사의 9차(2012년)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한일 양국 모두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여성화와 직업계층별 분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열로짓회귀분석 결과 여성일수록, 60대 이상일수록,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 또는 생산직 노동자일수록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룹을 청년층 남성(18-24세), 청년층 여성(18-22세), 노년층 남성(60세 이상), 노년층 여성(60세 이상)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근 측정결과 최저임금, 고용 등의 변수들은 불안정한 시계열로 나타났으며, 상호 간에 공적분관계도 발견되어 OLS나 VAR 추정보다는 VEC 등의 추정방법이 적절하다. 둘째, VEC 추정을 통한 분산분해 및 충격반응 분석 결과 최저임금인상은 고용에 미약하지만 장기적인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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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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