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는 전자 해도의 불법 복사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해도 보안 표준(IHO Data Protection Scheme, Edition 1.1.1 - April 2012, IHO Publication S-63)을 제정한 바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보안체계가 적용된 암호화된 전자 해도가 공급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국내 사용을 위해 공급하는 전자 해도에는 보안 표준을 적용하지 않다가 2014년부터 전자 해도의 비 항해 목적으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표준 적용과 함께 비 항해용 해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해도 시스템 관점에서 전자 해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자해도 보안 표준에 대한 높은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해도 보안 표준과 체계를 분석하고, 표준에서 제공하는 전자해도 보안 표준 테스트 데이터를 전자해도 시스템 관점에서 시험하였다. 이를 통해 보안 모듈과 전자해도 시스템과의 관계를 소프트웨어 구조 관점에서 제시하고 표준을 적용할 때 필요로 하는 표준 접근 절차와 방법을 연구결과로 제시 하였다.
도시와 공업지대의 각급 학교 주변에는 교육에 장해가 되는 각종 공해요인이 증가해 가고 있다. 학교에 접근한 차도,기차선로,공장,극장,시장 등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악취,분진,유독개스 등의 공해현상을 비롯해서 학교 우물의 오염을 가져오는 지하수 오염,학생들의 등교길을 위협하는 교통기관의 위험요소,유해식품을 판매하는 상점,불량오락 시설등은 학교 환경을 악화하고 교육에 육체적,정신적 장해를 초래하는 예가 많다. 이러한 학교 주변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보건법에는 도시에서는 학교 주변 200m, 농촌에서는 300m 이내의 공해요인을 지방행정청이 금지하거나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을 발동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 거의 방치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의 생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와 그 주변의 물리적 정신적 영향은 곧 학생들의 교육효과로 나타난다. 각종 공해가 방치되고 불법행위가 교문앞에서 감행되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는 바로 학교 주변의 이러한 공해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공해현상이 어떠한 장해를 가져오는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멀티미디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로서 워터마킹 기술은 현재 멀티미디어의 여러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며 사용되고 있다. 이 기술은 컨텐츠가 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되지 않으며, 그리고 컨텐츠자체에 다양한 정보를 은닉하기 때문에 컨텐츠에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MP3등과 같은 압축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웍에 의한 데이터 전송성능이 향상되었고, 그러므로 디지털 데이터들이 유통이 활성화되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불법적으로 복제된 다양한 컨텐츠의 유통이 생산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 디지털 오디오 컨텐츠의 소유권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압축에 대한 견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각시스템의 마스킹 효과를 이용하여 시간영역에서 오디오신호에 특정된 주파수를 가진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하였다. 이 특정된 주파수는 반드시 압축에 살아남는 주파수 대역이어야 하며, 음질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출할 때는 FFT변환을 하여 주파수 대역에서 추출한다. 저작권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2진 송상을 워터마크 정보로 삽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SIP 기반의 VoIP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스팸 위협중 도청을 이용하여 Redirect 서버에서 Proxy 서버로 송신되는 패킷을 불법적으로 위 변조하여 공격하는 기법의 시나리오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발신자 인증 기법을 제안하였다. UAC가 상대편 UAS에게 INVITE 메시지를 송신할 때 Proxy 서버에서 UAS와 연결되어 있는 Proxy 서버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Redirect 서버에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때 Redirect 서버는 302 메시지에 Proxy 서버가 요청한 주소를 실어 보내게 된다. 이 302 메시지 패킷을 스패머가 위 변조 할 경우 Proxy 서버는 잘못된 주소가 포함된 INVITE 메시지를 생성하게 되고 스패머와 RTP 세션이 열릴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인증 메시지가 포함된 ACK 메시지를 정의하여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인터넷의 발전과 대량의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성숙됨에 따라 디지털 정보가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 및 사용이 일반화 될 것이며, 컨텐츠 유통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 컨텐츠 유통 체계는 저작권 및 컨텐츠 사용권, 불법재생 및 복제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현재의 디지털 컨텐츠 유통에 있어서, 개별적인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보호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여러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디지털 컨텐츠의 개념, 저작권 보호기술의 목적 및 분류체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컨텐츠 보호기술 및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또한 저작권 보호서비스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저작권 보호기술의 응용 분야와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한다.
정보 인프라의 고도화와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대량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정보기술의 보편화를 통해 누구든지 쉽게 기술을 습득하고 이동하게 되었다. 인터넷 사용자는 크게 일반 사용자 및 적대적 사용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특히 적대적 사용자는 정보의 불법적인 유출, 악용, 파괴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지닌 그룹으로서 인터넷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들의 기술은 날로 지능화되고 자동화되는 추세이다. 정보의 가치가 중요해 지면서 고급 정보에 대한 피해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나, 이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대부분의 보안 시스템이 침입에 대한 탐지 및 대응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알려지지 않은 침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탐지 및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서비스를 통해 침입자를 유도하고, 침입 과정 및 기법을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기법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HoneyPot의 구현에 관한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주력업종별 연 근해 어선원의 복지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국내 외기준의 비교 분석하고 어선원 노동협약 및 일본 어선의 대형화취급방침을 고려하여 어선원 복지 공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기준(안)을 제시하고 시설기준(안) 적용을 통한 총톤수 증가량을 분석하여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의 연근해 어업의 종류별 어업허가 상한톤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정(안) 적용시 불법 건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정지 차량 검지 및 추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입력 영상으로부터 움직이는 차량을 구분하기 위하여 향상된 코드북 물체 검지 알고리즘을 이용한 차량 검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차량의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차량이 아닌 물체는 제외시키는 전처리 기법을 사용한다. 그런 다음, 검지된 결과 차량들을 히스토그램 추적 기법과 칼만 필터를 결합한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적한다. 추적 결과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히스토그램 추적 결과를 칼만 필터의 측정 데이터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정지 차량 검지 알고리즘의 신뢰성 있고 정확한 성능을 위하여 실제 정지 카운터 (RSC)를 제안한다. 실험결과로부터 제안한 시스템은 복잡한 실제 도로 환경에서도 여러 차량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정지 차량을 성공적으로 검지해냄을 확인한다.
이 글은 지속적인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다. 탈북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행 입국을 해왔다. 북한주민의 탈북배경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자체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적 동기가 가장 컸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동기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획탈북, 가족단위의 집단탈북, 자신의 미래를 위한 탈북 등의 형태 등으로 바뀌어왔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 한국입국 전까지 중국과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권사각지대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탈북자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탈북자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공동의 역할은 더 절실하다. 정부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로 이 법안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제도적 절차에 따라 탈북문제를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문제로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도 공동협력해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박급유업은 국제물류흐름의 허브인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선박급유업의 법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급유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항만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운송법과 해운법의 개정,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선박유 품질관리를 위한 지침제정, 선박급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및 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한다. 결론적으로 선박급유업의 경영 안정화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정부, 정유사, 급유선 선주 등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할 것이며, 선진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약체계 및 법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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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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